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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개항도시 인천의 흔적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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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개항도시 인천의 흔적을 찾아서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2:05
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가 마지막으로 찾은 도시는 인천입니다.
불평등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한 후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리와 거주지를 형성한
개항도시 인천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답사는 손장원 재능대 실내건축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천역에서 만나 인천과 당시 제물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찾은 곳은
인천역에서도 쉽게 그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붉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중국 요리 식당이 즐비합니다.

주로 음식점과 양복점, 이발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 자루의 칼(육도채도, 전도, 체도)을 들고 왔다'고 표현되는
중국인들의 생활을 짐작해봅니다.

다만 현재 차이나타운은 옛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기보다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학교, 종교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화교학교 담벼락에는 삼국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벽화는 일본인이 그린 만화를 토대로 그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아래 계단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 조계가 나누어지는 경계입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계단에 앉아,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고
중국인, 일본인 등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조약 체결을 위해 만나는.. 역사적인 당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놀랍게도, 바로 계단 뒷편이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천에는 각국 영사관을 비롯해 근대 건물들이 있었지만
인천상륙작전 때 공격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건물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에서 동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의 사교장,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역사자료관을 비롯해
일본인이 늘자 거주지를 확장하기 위해 공사했던 홍예문,
성공회 성당인 내동교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항장을 관할하던 곳인 인천 감리서는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처단하고 투옥되었던 감옥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가, 아파트 건물이 들어와 있고, 터를 알리는 안내 표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인천시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는데요,  
옛 감리서 사진은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었던 대불호텔 터와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등의 기관들도 걸어가며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개항장으로서 격동의 근대를 보낸 흔적이 인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지금은 용도가 변한 건물들이어도 둘러보면서
당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근대 역사를 적어내려간 개항도시로서
인천이라는 곳을 다시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답사를 끝으로 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군산, 김해를 지나 인천까지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기억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품고 있는 도시도 있고

도시가 오롯이 품고 있는 역사를 찬찬히 알려주신 현지에서 만난 강사 분들,
더불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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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남동평화복지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6월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남촌일반산업단지를 운영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벤젠 등 4개 발암물질이 위해도 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명시됐다”며 “하지만 6월 24일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민의견 청취자료(요약)에는 ‘환경영향예측-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지수 이하로 예측’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 인천in : "남촌산업단지, 1급 발암물질 4종 위해지수 초과 사실 조작"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66

# 인천뉴스 : 남촌 일반산업단지 운영시 4종의 발암물질 발생위험 숨기고 허위사실 제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47

금, 2020/07/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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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0% 재정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1단계 사업 개발이익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에 재정을 먼저 투입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늘린다며 행정안전부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 관련 소식 >

# 인천투데이 : “코로나19 재정수요 증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53

# 일간경기 : 아트센터 2단계 건립 재검토 촉구 “1단계 사업비 정산 먼저”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171

 

# 인천in :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개발이익 1300억원부터 정산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15

 

# 인천뉴스 :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추진 재검토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02

 

# 연합뉴스 : "시 재정 투입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재검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32700065?input=1179m

 

# 글로벌경제신문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오페라하우스·뮤지엄 건립 재검토해야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714160333569797a4aae9d7_16

 

# 문화뉴스 : 인천 시민단체, "시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아직 이르다" 인천경제청과 대립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74

 

# 중부일보 : 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추진 재검토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2966

 

# 한겨레 :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건설 ‘시기상조’ 재검토 해야”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3636.html

 

# 경인방송 : 시민단체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재정사업' 추진 안 돼 " http://www.ifm.kr/news/283759

 

# 경기일보 : [속보] 참여예산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260

 

# 인천일보 : 시민사회단체, 인천경제청 아트센터 2단계 사업 반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019

 

금, 2020/07/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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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해 경제청의 승인 후 1일 49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을 승인해줄 때 1년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인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법 개정 후 89세대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올해 5월께까지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 관련소식 >

# 일간경기 :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혜 의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68

 

# 인천투데이 :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특별감사 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49

# 인천뉴스 :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961

화, 2020/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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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연수구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송도가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해 과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 이데일리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1846625806640&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50200065?input=1179m

# 경인방송 : 인천 시민단체 "송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내 집 마련 위해선 규제 필요" http://www.ifm.kr/news/282690

# 인천뉴스 : "인천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24

# 인천투데이 : “박남춘,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의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85

# 국민일보 : 인천 송도집값 고공행진 “인천에서 밀려나면 어디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45254&code=61121111&cp=du

# 뉴스1 : 인천시의회·시민사회, 정부 6·17대책 놓고 '두 목소리' https://www.news1.kr/articles/?3980126

# 일간경기 : 시민단체 “최근 송도가 인천 집값 상승 주도”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89

# 인천in : "투기과열지구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35

화, 2020/06/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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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인천과 서울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안내합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온라인 중계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콘서트 ‘인천 평화를 노래하다’]

○일시 :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12시30분
○출연진 : 가수 이한철, 가수 요조,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 예술숲 남북해금앙상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참여가 아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 생중계 보는 방법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실행 → 검색창에서 '615인천본부'를 검색 → 검색된 페이지나 채널에서 생방송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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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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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615명의 온라인 합창에 함께할 분들을 모십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6.15선언 20주년 통일과 평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모집기간 : 5월 23일~6월 2일 
○참가대상 : 인천시민 및 예술인 누구나 가능 (1인이든 단체든 참여인원 제한없음 / 국내 및 국외 제한없음)
○ 신청방식 : 포스터 참조
○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에코백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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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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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그룹의 송도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 연장이 결국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을 또 연장한 게 부당하다며, 25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인천투데이 : 부영 송도도시개발 ‘특혜연장’ 논란 감사청구 확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946

# 인천in :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은 부영그룹에 대한 명백한 특혜"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08

# 일간경기 : "인천시는 부영 대우자판 개발사업 기간연장 취소하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089

# 한겨레 : “인천시, 부영그룹 송도개발 8차례 사업 기간 연장은 특혜”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9723.html

# 인천뉴스 : 시민단체, 부영그룹 송도개발사업 8번째 기간연장 특혜 '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28

# 경기신문 : “인천시, 부영그룹 송도개발사업 8번째 기간연장 특혜”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093

목, 2020/02/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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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등 30여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27일 오늘 오전 10시 인천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실 수사 인천서부경찰서 규탄 및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원장 김준식)은 그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환자를 만들어 등록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가짜 환자를 동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온 것이다.

작년 11월 사건을 제보받은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지난 3월 진료기록부와 차트를 압수수색 하여 허위환자로 추정되는 3000여건의 부정수급을 확인했으나 그 이후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인천국제성모병원측은 전산오류에 의한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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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낮아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 못가고 참는 일이 많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3조 누적되어 있다. 이는 아파서 병원 갈 진료비로 쓰라고 만든 돈을 정작 서민들이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뒤 인천국제성모병원 사태는 “건강보험 재정을 노리는 양심불량 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부정하게 진료비를 받는 사례”라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빼돌리는 횡령, 유용과 다를바가 없다”며 병원의 부당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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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뒤이은 규탄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행위”로 “국민건강보험은 절도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즉각적인 규탄투쟁에 돌입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4년 2월 개원했으며 개원 1년만에 35개 진료과와 150명의 교수진을 확보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공격적인 병원 마켓팅과 허위환자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등으로 지역과 시민사회, 의료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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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지역본부 이준용 본부장의 규탄발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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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인천의료원지부 이주승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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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신천연합병원지부 이향순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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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보건의료노조


수, 2015/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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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남춘 시장 캠프 관계자 중 측근 인사가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6일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촉구 서한문을 보냈다는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 관련뉴스 >

# 일간경기 : “시설공단 이사장 인사검증, 시장이 결단해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512

 

# 시사인천 : “인천시설공단ㆍ환경공단 이사장도 인사간담회 도입해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894

 

# 인천in :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열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7427&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박남춘 시장 인수위원들 요직 '한자리씩'…인사검증론 대두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7135200065?input=1179m

 

# OBS뉴스 :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공모…낙하산 논란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290

금, 2019/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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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감시가 인천을 바꿉니다!

2018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모집안내

 

시를 감시 견제하는 시의회는 누가 감시하나요? 시의원 의정활동 감시는 시민단체가 해야죠~ 2018년 인천시의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는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S4AW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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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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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인천시는 민선7기 시정운영 계획을 10월 15일 시정목표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등의 세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에서는 인천시가 발표한 시정계획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시대에 걸맞은

인천의 역할을 찾고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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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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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시 자체예산 7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특화사업 3.7억,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7억, 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 4억, 출산장려사업 3.7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5억, 중증장애인자립주택 1.2억, 경로당무료급식 3.4억,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1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1.7억, 어린이집냉난방비 4.6억,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2억,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9억,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지원 0.95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 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이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천의 일선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민생복지예신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중 28억만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재정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원금상환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미리 갚으며 채무액을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이 감수한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공로를 인천시로 돌려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재정위기의 과정에도 재정건전화의 과정 그 어디에도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는 인천 민선7기가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납니다.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의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 누구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 범주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단순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종사자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임금 편차가 있어 인력유출 등의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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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06/01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월, 2018/06/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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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 및 제안하며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플라스틱을 몸속에 나날이 쌓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뭇 생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인천은 공업도시, 회색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그린(Green)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인천지역단체들이 모여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된 환경정책은 인천시민에게도 공개해 지난 40여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4월 19일에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인천터미널에서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그 결과를 정리한 인천환경정책 내용을 알린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공론화해야 한다. 생활 속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를 구축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하천살리기추진단 취지복원 등도 요구된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군·구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사업이행점검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며, 미래세대와 시민 교육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시에 환경부시장이 생겨 푸른 인천을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인천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에 인천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행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1. 인천환경정책 제안서

2. 인천시민 설문결과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화, 2018/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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