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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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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9- 15:40

0907_티브로드_기자회견문.hwp

 

 

티브로드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

 

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이제 곡기마저 끊은 채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자그마치 220일째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원청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지마라. 협력업체 일이라는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기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태광자본-티브로드 원청이진짜 사장이고, 바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티브로드에 묻는다. 51명의 선량한 노동자들이 목숨과도 같은 일터를 빼앗겨야하나? 적게는 수년, 많게는 20년씩 티브로드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가입자들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온 일해 온 노동자들이 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야 하느냐 말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 것.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방송사업자는 누구보다 무거운 공적책무를 지닌다. 유료방송이라고 다를 게 없다. 비정규직 양산은 사회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노조탄압, 부당해고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언론미디어단체들은 그간 유료방송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설치수리 업무를 외주화하여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저해하고, 시청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티브로드는 지금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서 자격상실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규제기관이 보이지 않는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다. 노동현장에서는 벌써 몇 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때마다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협력업체 고용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미디어 민생 현안이다. 이에 대해 애타게 개선책을 요구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다. 해결방안이 나왔어도 진즉에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티브로드와 함께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미래부방통위의 책임자를 불러 세워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의 고용불안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티브로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투쟁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를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해고사태를 티브로드 재허가 심사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이다. 만약 티브로드가 끝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버틴다면 언론미디어단체는 종편 재승인 반대투쟁에 준하는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재허가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티브로드 불매운동에 나선 단체들과 연대하여 태광 그룹의 악행을 낱낱이 알리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악덕 기업주 태광 이호진 일가가 다시는 방송 사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티브로드는 지금 즉시 해고자를 일터로 돌려보내라.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해고 노동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오직 이것만이 티브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

 

 

 

201697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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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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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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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한살림을 포함한 46개 생협, 농민, 급식, 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연대기구인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 총 57개 단체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하여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모인 가운데, 여러 단체의 규탄발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이 쌓아 온 지난 노력들을 소개하며 GMO완전표시제 실현과 더불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를 금지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GMO표시제 강화와 Non-GMO 학교급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만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한살림 조합원 활동가들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GMO가공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과 이를 사용한 빵 과자류 등을 얹은 식판을 들고 나와 “안돼요 GMO, 급식살림 한살림”을 외치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통해 “넌 GMO”인 현행 급식 식재료가 “논(Non) GMO”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및 관련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원 기간: 2018년 3월 12(월)~ 4월 11일(수) 30일간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와 GMO없는 학교 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GMO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 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사천,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디딤돌,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월, 2018/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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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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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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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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