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그런데도 분쟁은 생기기 마련이고 해결되지 못하면 국가가 개입하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물리력을 동원해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가 집행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물리적 작용인 강제집행에도 지켜야 할 절차와 원칙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라 해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의 판결에 대해 이강훈 변호사가 집필했습니다.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광장에 나온 판결]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 단독 최용호 부장판사, 2018가단358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궁중족발 사건'은 서울 중구 체부동('서촌'으로 알려진 동네)의 '궁중족발' 가게가 있는 건물을 임대인 B가 사들여 가게 주인 임차인 A에게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내보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격화된 사건이다. 강제집행 이후 임대인 B와 임차인 A가 말싸움하던 중 흥분해 임차인 A가 망치로 B를 상해를 가해 재판받은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임차인 A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 일부가 잘리는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4개가 일부 잘린 임차인 A는 국가, 임대인 B, 집행관 C, 노무자 D, 용역회사 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집행관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국가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노무자들과 용역업체에는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집행에 불법적으로 가담한 임대인 B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항소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소개하는 이유는 적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법원의 진전된 인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근거는 집행관이 사용하는 집행보조자가 사람을 끌어내는 적극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을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집행관이 노무자에게 보조하도록 한 업무는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기술적 조치나 짐을 옮기거나 싣는 등 단순 노무 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과 집행관법, 집행관 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없이 집행 보조자에 불과한 노무자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적극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1심 법원은 단독제 사법기관인 집행관 C가 집행 보조자인 노무자들이 대법원 규칙을 위반해 노란 조끼를 입지 않고 채무자에게 적극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에 위반해 국민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국가가 집행관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집행관에 대해 노무자들에 대한 집행 조끼 착용 조치 의무, 노무자들의 직접적 유형력 행사를 방지할 감독의무, 집행을 안전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노무자들과 용역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이러하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장갑이 이미 벗겨졌고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스테인리스 작업대 밑부분을 잡고 있는데 건장한 남성 3명이 A의 사지를 잡아당겼다. A가 끌려나가지 않자 노무자 D가 합세해 A의 사지와 허리를 잡아당기고 또 다른 노무자가 A의 왼손을 힘껏 잡아당겨 스테인리스 작업대에서 떼는 바람에 A에게 손가락 일부 절단상이 발생한 것이어서 작업대 밑이 날카롭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어떤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용역업체 E는 사용자로서 노무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임대인인 B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B는 임차인 A를 끌어내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다른 보조자 등에게도 집행행위를 지시하고 임차인 A의 배우자를 직접 끌어내는 행동을 했다. 1심 판결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적법한 강제집행이라도 채권자가 집행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것은 민법이 금지하는 자력 집행으로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강제집행을 할 권한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항소심 판결에서 분명히 해주길 기대한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 행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2018년에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법률안이다. 강제집행에 대한 서면 예고제, 주거지나 상가 등에 대한 인도 집행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통고, 물리적 저항 발생 시 경찰 등의 강제집행 협력, 집행보조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제한, 집행관에 대한 법원의 안전교육 강화, 집행채권자의 자력 집행 시도 시 집행관이 중단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중단시키는 조치, 강제집행 완료 전 건물주의 단전, 단수나 차폐, 출입제한, 기타의 생활 방해 등의 금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회는 정쟁에만 휩싸이지 말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안을 논의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UN에서도 한국의 폭력적 강제집행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야만적 사회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충분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1월 14일 내려진 한 판결이 양육 책임의 이행, 그리고 아동 보육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화두를 던졌습니다. 양육비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이창열 부장판사, 2019고합425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누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굳이 헌법조문과 그 밖의 관련 법률조항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은 우선적으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양육부모는 자녀의 양육책임에 소홀해지기 쉽고, 따라서 현행 법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하여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양육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이 부여한 양육비 이행은 잘 되고 있을까? 현실은 무척 암울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78.8%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약 56.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얼마 전에야 시작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나, 법의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이 낮다. 정부가 양육비지급을 명령해도 최대 30일 이내 감치될 뿐 버티면 그만이다. 사실상 아동의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제도적 틀에서는 해결 방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법이 한부모가구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자, 한 개인이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미지급 부모의 이름, 나이, 거주지역, 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그야말로 '용감하게' 게시하였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양육비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결국 2018년 9월 배드패런츠(남성 3명, 여성 2명)가 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인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체면, 정보 등이 중시되어 왔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배심원 7인이 만장일치로 그 점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이다. 아동의 생존권과 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당연한 판결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놀라운 판결이라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운영자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생성하고 같은 목적으로 계속 운영한 점, 운영자가 사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은 점, 비하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가족 간에 해결할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본 판결은 사회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배드파더스를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400명 중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배드파더스는 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때까지만 유효한 사이트이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양육비 미지급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양육비가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형사 처벌하고, 호주는 양육비를 임금에서 자동 차감한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그 밖에도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취소, 여권 발급 불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현 제도의 낮은 실효성으로 볼 때, 개선될 제도는 아동이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확실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시급히 추진하고, 전재수 의원이 2019년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개정안(양육비 지급불이행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안)을 참고하여 양육비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이번 판결에 대한 환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익 추구없이 애쓰고 있는 배드파더스 운영자는 앞으로도 꽤 많은 에너지를 소송에 쏟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이 개인의 명예 훼손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검사도 하루빨리 깨달아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관련 법의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배드파더스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한부모가구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 날을 어서 빨리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