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와 남미를 잇는 세계 교통 요충지이자,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 파나마의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내부 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됐다. 위 수치는 유출된 자료의 규모다. 과거 언론에 유출된 정부와 기업 내부 자료의 규모와 비교해보면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가 얼마나 방대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역외비밀 도매상’,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 2.6TB 유츌

▲ 모색 폰세카 파나마 본사 전경

2010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 외교문서가 1.7기가바이트(GB), 2013년 ICIJ의 조세도피처 프로젝트 데이터(조세도피처 유령회사 설립대행사 PTN, CTL)가 260기가바이트, 2014년 ICIJ의 룩셈부르크 프로젝트 데이터가 4기가바이트, 2015년 스위스 HSBC 비밀계좌 데이터가 3.3기가바이트였다.

이번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는 과거 가장 큰 규모였던 2013년 ICIJ의 조세도피처 데이터에 비해 10배나 크다. 모색 폰세카는 직원 5백여 명에, 전세계 주요 도시와 조세도피처에 40개 넘는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 법률회사다. 또한 역외 탈세와 돈세탁, 검은 돈 은닉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른바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곳이다.

ICIJ 주관으로 사상 최대 규모 탐사보도 프로젝트 진행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 있는 일간지 쥬트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남부독일신문) 대회의실에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비롯해 BBC, 르몽드, NDR, 프로퍼블리카 등 전세계 60여 개 언론사 기자와 프리랜서 언론인 등 2백여 명이 모였다.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2.6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공동 분석하고, 취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ICIJ, 즉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쥬트도이체 차이퉁이 이 모임을 주관했다.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는 독일 일간지 쥬트도이체 차이퉁 탐사보도 기자들이 익명의 취재원에게서 처음 입수했다.

이 유출 데이터는 언론인이 입수한 것 중에 사상 최대규모다. 25만 개에 이르는 역외 회사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고객 중에는 독재자와 그 주변 인물, 마약상, 범죄자 등이 있다. 갑부들도 있다. 우리는 역외 회사의 비밀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이 분야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프레데릭 오베르마이어 쥬트도이체차이퉁 탐사보도 전문기자

쥬트도이체짜이퉁은 엄청난 데이터 규모와 공적 가치를 고려해 ICIJ에 국제협업을 요청했다.

뛰어난 탐사보도전문 저널리스트 집단의 힘을 믿었기에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유출된 자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신문 홀로 취재한다면 20년이 걸려도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계 수백 명의 기자들이 함께 일 한다면 매우 중요한 기사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데릭 오베르마이어 쥬트도이체차이퉁 탐사보도 전문기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ICIJ 대표 제라드 라일은 경쟁을 배제하고 국경을 초월해 글로벌 이슈를 함께 취재하는 것이 저널리즘이 당연히 추구해 나가야할 모습이라고 저널리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글로벌화돼 가고 있다. 보건 이슈도, 금융 이슈도 글로벌화 되고 있다. 우리는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를 시도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저널리스트들이 함께 뭉쳐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저널리즘이 당연히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의 모습이다.

ICIJ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다. 현재 76개 국, 109개 언론사, 376명의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 글로벌 스타, 억만장자 등 줄줄이 나와

공동 취재팀은 현재 대통령과 총리 등 각국 정상 12명과 그들의 친인척 61명, 고위 정치인과 관료128명, 그리고 포브스 갑부 순위에 이름을 올린 슈퍼 리치 29명이 역외탈세와 돈 세탁, 검은 돈 은닉 등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 표: 조세도피처로 간 각국 정치 지도자

한국 주소로 된 한국인 이름은 현재 195명…공적 보도가치 있는 인물 공개

뉴스타파 취재진도 모색 폰세가 유출 데이터에서 ‘Korea’로 검색되는 만 5천여 건의 파일 속에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 명의 한국인 이름을 찾아냈다. 한국 주소가 아닌 해외 주소를 기재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비밀계좌를 만든 경우도 많아 정확한 한국인 규모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뉴스타파는 유출 데이터에서 찾아낸 한국인 이름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보도 가치가 있을 경우 4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ICIJ의 주요 기사도 전문 번역해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마련한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특별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취재 : 김용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뉴스타파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 확인한 한국인 이름 중에는 리조트 업체 회장과 변호사, 유명 안과병원 원장, 그리고 서울 명동에 알짜배기 건물을 갖고 있는 3형제도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 사업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벌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케이맨 제도,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굳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1.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 리조트업체 회장과 변호사

쿠바 남쪽 카리브 해에 위치한 영국령 케이맨 제도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휴양지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에서 유츨된 문서를 조사하던 중 케이맨 제도에 지난 2008년 설립된 ‘스타라인(Star Line Inc.)’이라는 회사를 발견했다.

이 회사 주주와 이사 등 관계자로 윤광준과 공승배라는 한국인 이름이 올라 있었다. 취재 결과 이 윤광준은 한국에서 리조트 운영과 임대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스타라인의 윤광준 대표로 확인됐다.

윤 대표는 ‘벤처 성공 신화’를 쓴 대표적 기업가 중 한 명이다. 그는 1998년 FCI라는 휴대폰 부품업체를 창업한 뒤, 2007년 회사 지분 전체를 나스닥 상장사에 천억 원 가량에 매각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매각 1년 뒤인 2008년 4월 케이맨에 ‘스타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어떤 목적으로 케이맨 스타라인을 설립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표는 “당시 FCI를 매각한 뒤 해외사업을 할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이 법인을 통해서는 중국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한 것 외엔 달리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외 직접투자 신고서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왜 하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을 택했냐는 질문에 윤 대표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케이맨 아니면 버진아일랜드가 텍스 헤이븐(조세도피처)으로 뭐 많이 하는 나라들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에 윤 대표와 함께 등장하는 공승배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유명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승배 변호사로 확인됐다. 공 변호사는 고객인 윤 대표에게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를 연결시켜줬을 뿐, 케이맨의 스타라인이 어떤 회사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서류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윤 대표를 대신해 케이맨 법인의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비용청구지 및 연락처도 자기 주소로 등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 공 변호사는 역외전문 로펌인 애플비 케이맨 지점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을 어떤 계약의 당사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어 “제 고객의 투자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케이맨 법인을 통해 중국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뿐이라는 윤 대표의 해명과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애플비 측이 케이맨 조세당국에 신고한 스타라인의 연차보고서에는 ‘베어러 쉐어(bearer shares)’, 즉 무기명 주식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무기명주식은 회사 주인을 감추기 위한 수법으로 돈세탁 등 검은 거래에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폐지되는 추세다. 윤 대표는 케이맨 법인이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 “여행가서 회사 하나 합시다 해서” – 유명 안과병원 원장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대형 안과 전문 병원인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경헌 원장의 이름도 발견됐다.

이 원장은 지난 1994년,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를 통해 조세도피처 버뮤다에 ‘인터내셔널 메디컬 앤 테크놀로지 리미티드(International Medical & Technology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원장은 한국계 미국인 안과의사 부부와 함께 공동 대표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왜 버뮤다에 회사를 만들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원장 측은 “(한인 안과의사 부부와) 같이 여행을 가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은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 유명 설렁탕집 주인이 “싱가포르에 동생들과 같이 놀러가서 뭘 적었다”고 답변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뉴스타파 후속 취재와 관세청 수사 결과, 단순히 놀러가서 만들었다는 이 조세도피처 회사는 1,350억 원 규모의 해외 불법 예금, 자금 세탁 등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원장의 동생이자 과거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사를 지낸 이정헌 전 이사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이 병원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이 전 이사는 버뮤다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세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외에서 받는 강연료를 관리할 용도였다”고 주장하다가, 곧이어 이 회사가 수출입을 했고 미국에 있는 안과의사 부부가 주도를 해서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원장과 함께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미국 애틀랜타 주 한인 안과의사 부부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3.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쉬쉬하는 게 좋은 거거든” – 양 씨 삼형제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의 주주 및 이사로 이름을 올린 양승화 씨 명의의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서울 평창동의 고급 단독 주택과 명동 한복판의 알짜배기 건물을 소유한 3형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도 발견됐다. 버뮤다에 설립된 ‘러브스톤 인터내셔널(Lovestone International Ltd)’이라는 회사에는 지난 1998년, 형제로 보이는 양승일, 양승언, 양승화 씨가 공동주주 및 이사로 돼 있다.

이 회사의 연락 주소로 등록된 주소지는 서울 명동 요지에 있는 태양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의 주소였다. 취재결과, 이 태양빌딩은 양 씨 가문이 지난 1966년부터 소유해 왔고, 현재는 삼형제 중 큰 형인 양승일 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흥산 앞으로 등기돼 있는 건물이다.

양 대표는 버뮤다 페이퍼컴퍼니는 미국 영주권자인 막내 양승화 씨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양승언 씨도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가 막내의 미국 세금 회피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왜 형들이 주주와 이사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막내 양승화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에 편지까지 남겼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취재: 임보영
촬영: 김남범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윤석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월 19일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탈북자에 대한 간첩조작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공인됐습니다.  

홍 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합신센터에서 허위자백을 통해 만들어진 간첩조작이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씨는 앞으로 합신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독방조사를 없애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홍강철 씨는 북한에서 탈북브로커로 일하다 2013년 9월 한국에 들어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끝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들어온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3월 10일 홍 씨 사건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홍강철 씨 사건을 지난 2년 간 취재해왔습니다. 뉴스타파가 만든 다큐멘터리 ‘열네번째 자백‘을 보면 국정원이 벌인 간첩조작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네번째 자백이’란 홍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나는 간첩’이라고 자백한 열 네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많은 탈북자 간첩조작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74일간의 침묵을 깬 북한의 화성 15호 발사

지난 11월 29일 저녁, 북한이 74일간의 침묵을 깨고 사상 세 번째이자 가장 성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 언론의 격한 반응과 함께 워싱턴 강경파들의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엄포를 불러일으켰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의 이 미친 자가 우리 국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 의회 내 보수 세력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그레이엄 의원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수십만 명의 미국인,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들이 죽을 수 있다는 예측을 손쉽게 무시한 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파괴하는 것과 미국 국토를 파괴하는 것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면, 북한 정권을 파괴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거만하게 선언했다.

한편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은 월스트리터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20%로 평가한 자신의 예측이 이번 미사일 발사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다른 전문가들은 한반도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50%나 그 이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이 “국가핵무력” 완성이 실현됐다는 북한 측의 발표, 그리고 이전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볼 때 북한이 소위 ‘도발’ 이상의 것을 계획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침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고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이 워싱턴포스트에 제기했다. 코사 소장은 “북한은 우리가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했다는 확신이 서면” 유엔이 북한에 가한 제재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부분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에 대한 워싱턴포스트의 최초 보도는 8,000마일(약 13,000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성 15호의 잠재적 사거리에 초점을 맞췄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제목과 같이, 북한 신무기의 사정권에 “미국 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지난 11월 29일 새벽 발사되고 있는 화성 15호

화성 15호 발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 온 사람들에게 있어 이 정도 규모의 미사일 실험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북한은 최근 성명 및 미국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회담을 통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일단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후 평화 회담에 임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

지난 10월 북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와의 외교에 임하기에 앞서, 우리는 [북한이] 미국의 어떠한 침공에도 대항할 수 있는 방어 및 공격 역량을 갖추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외무성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미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료들에게 이와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전문가들 중 두 명인 수잔 디마지오와 조엘 위트는 11월 7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와의 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는 많은 무기를 보유한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북한이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그들이 탈출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사적 해법이 북한에 관한 언론과 정치권의 논쟁을 지배하고 있는 워싱턴에서는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하다.

반전평화단체 ‘플라우쉐어재단(Ploughshares Fund)’의 조 시린시온 대표는 지난달 28일 MSNBC의 유명 진보성향 토크쇼 진행자 레이첼 매도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에서는 우리가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북한에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이 “(협상도 시도해보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북한과의 전면전 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던 지난 2002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시린시온 대표는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숙고하여 한 발짝 나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북한 측이 60일간 미사일 실험을 멈춘다면 그것이 “(김정은 정권과의 직접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기사를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74일간 실험을 중지했음에도 “우리(미국 정부)는 어떠한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시린시온 대표는 말했다.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트럼프, “미국의 선제타격 우려한다”는 문재인

전쟁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자, 언론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1월 방한 당시 김정은과 “협상을 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모인 기자들에게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막 보고를 마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더 솔직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탄도미사일이 “솔직히 북한이 이전에 쏜 미사일들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발사가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곳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려는 연구개발 노력의 일환”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사용한 적이 없는 ‘연구개발’에 대한 언급은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용어보다 훨씬 부드러우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매티스 장관 등이 지난달 초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사용하던, 거의 종말론에 가까운 용어보다 당연히 덜 위협적이다.

그러나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역사적 대업을 마침내 실현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기회를 포착했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기자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태평양에 정상적인 궤도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미사일 실험 동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발사실험에 대한 텔레비전 중계 발표는 “아마도 북한의 국내 선전선동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하는 워싱턴 분석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폐기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을 때에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올해 수차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수잔 디마지오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선동적인 발언”이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선언, 그리고 경제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그러한 신호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11월 초에 밝힌 바 있다. 디마지오는 또 보수 성향인 카토 인스티튜트(Cato Institute)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믿을 때까지 무기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분석가들도 이번 미사일 실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놀라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제재와 압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이 핵탄두 탄도미사일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측의 선제타격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지난 11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미사일 발사 직후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군축협의회 분석가 킹스턴 레이프 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성명이 “놀랍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대통령조차 트럼프가 파국을 초래하는 전쟁을 일으킬 것을 염려한다”고 적었다.

세월호 인양의 최대 목적은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것이었다. 애초부터 선체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들어올리는 인양방식을 쓴 것도 시신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최소한 미수습자 유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개실부에 대해선 창문을 비롯한 모든 개구부에 유실방지망부터 설치한 뒤 본격적인 수중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수면 위로 드러난 선체의 모습은 해수부의 말을 무색케 한다.

▲ 특조위 수중 촬영 영상 중 뻥 뚫린 객실 부분

2015년 특조위 수중영상에 포착된 객실층의 거대한 균열

지난 2015년 11월 22일, 당시 세월호특조위는 민간잠수사들을 대동하고 바닷속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촬영하기 위해 인양 현장을 찾았다. 인양 작업 도중 선체 곳곳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부위들의 본래 상태를 기록해 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특조위는 잠수용 바지선이 아닌 낚싯배를 빌려 수중 촬영을 시도했다.

당시 특조위의 촬영 목표는 조타실과 러더, 그리고 프로펠러였다. 그러나 러더를 찾아 잠수했던 잠수사가 방향을 잘못 잡아 선체의 바닥면이 아닌 정반대편 갑판면을 따라 잠수하게 됐다. 그런데 바닥면에서 3미터쯤 상승한 지점에서 선체가 크게 찢겨져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의 훼손 부위를 발견하게 된다.

이곳은 5층 객실부에 있는 전시실과 선원 숙소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위였다. 또한 선체가 침몰하면서 4층과 5층의 선미 좌측 부위들이 거의 붙어버릴 정도로 찌그러졌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학생들이 머물던 4층 객실과도 연결되는 공간이 발생했을 여지가 충분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상하이샐비지가 객실층의 모든 개구부에 대한 유실방지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말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 부위는 이렇게 크게 뚫려 있었던 것이다.

▲ 인양된 선체에서 포착된 5층 균열부 + 설계도면

올려진 선체에서도 균열 확인…유실방지망 설치 안 돼

그렇다면 그 이후엔 이곳에 유실방지 장치를 설치했을까. 반잠수선 위에 올려진 세월호 선체의 5층 객실부를 살펴보면 특조위의 수중영상에 포착된 것과 같은 위치에 선체가 크게 훼손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유실방지망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이곳은 좌측으로 눕혀진 선체의 하단부에 해당돼, 배수작업 과정에서 물과 함께 유해와 유품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높은 부위다.

뉴스타파가 직접 확인한 이 부위 말고도 객실부에 대한 유실방지가 미비했다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선수쪽 객실부에서 토사와 함께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돼지뼈 7점을 미수습자의 유해로 오인해 해수부가 긴급 브리핑을 여는 일도 있었다. 이 브리핑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전체에 2백 곳이 넘는 개구부가 존재하며 대부분 유실방지망으로 차단했다면서도, 바닥면과 닿아있던 객실부 창문들의 경우엔 리프팅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실방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이 진행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윤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