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용산 담벼락투어에 참여했던 녹색연합 대학생 회원 정은주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땅이 드디어 우리나라로 반환된다는...

서울 성곽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남산 -낙산- 백악산- 인왕산으로 이어져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 성곽은 생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오랜...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10년 만에 밥 한번 먹자는, 밥상 한번 차리겠다는 녹색연합 전화를 받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사이 10년이란 시간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 ♬♪”

생동하는 자연을 온 몸으로 만나는 계절 여름,

해마다 여름이면 녹색연합은 아이들과 자연으로 떠납니다.

 

상상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녹색연합 생태캠프 어린이자연학교,

스물 네 번째 학교는 진정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 곳, D.M.Z로 떠납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었다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원시상태로 돌아가하는 세계 유일한 공간 D.M.Z

어른들에게는 군사지역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이 곳이

아이들에게는 평화의 공간, 생명이 움트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책으로 자연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직접 자연을 담을 수 있는 어린이자연학교를 선물해주세요.

2016 어린이 자연학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 2016년 8월 10일~12일, 2박 3일

어디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신청대상- 전국 녹색연합 어린이 회원 또는 회원 자녀
참가대상- 10~13세 어린이 40명
신청방법- 녹색연합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신청
신청마감- 7.30 참가비 입금순으로 마감
참가비- 17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7704(예금주; 사단법인 녹색연합)

* 환불규정
- 7월 20일 까지 전액환불
- 8월 1일 까지 50% 환불
- 8월 4일 이후 환불 불가

* 문의와 신청

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 배선영 070-7438-8508/ member@greenkorea.org

 

<토론회>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국내 산림 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금강소나무숲으로 지난 2010년부터 금강소나무숲길이 열렸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제주올레길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숲길로...

    p.1 호두나무집편지 — 용산기지 담벼락을 허물자 — 윤상훈 p.2 녹색칼럼 — 지구별 좋은 여행자가 되는 길...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은 아침 6시. 조금은 익숙해진 몸으로 차를 타고 산행길로 들어선다. 야탐단 일정 중 가장 험하고 힘들다는...

23일 녹색연합에서 온 카톡을 보고 행사 날짜가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24일 불금에 남편이 술을 먹고 왔는데...

맴맴맴- 매미 우는 소리 우렁차고, 햇볕은 쨍쨍 이마에 흐르는 땀은 반짝! 와~ 여름이다! 24번째 어린이 자연학교를 올해는 DMZ로...

- 핵발전소 위험하다고 하는데 고리1호기처럼 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지하고 나면 안전해지는것 아닌가요? - 고리1호기 처럼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와...

* 참가신청서 다운 페이지 바로가기 http://greenedu.or.kr/wp/?p=13740

조선시대 궁궐에서 지켜온 숲,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산양이 머무는 숲, 보부상들이 등짐을 짊어지고 구비구비 열두 고개를 넘었던 이야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