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병원에서 보내온 간호사의 따뜻한 편지글 (2015. 6. 17)
“메르스환자와 가족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자”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보내온 간호사 편지글
메르스 극복 위한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 잔잔한 감동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치료현장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얘기 이어간다!
○ 메르스 확진환자가 격리치료중인 음압병상에 투입되어 환자를 간호하려면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 입는데만 20~30분이 걸리고, 한번 입으면 1시간 이상 투입되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날씨에 숨쉬기가 어렵고 땀이 비오듯 흐른다. 메르스 확진환자 간호에 투입될 때 내장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공기필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방호복이 찢어지거나 틈새가 생겨 혹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나 않을까 솔직히 불안하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환자를 돌보고 음압병상을 나오면 땀범벅이다. 혹시나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동료나 가족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지고 아이들을 마음놓고 안아주지도 못해 영화같은 현실을 실감한다. 부모가 병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유치원·초등학교 등교가 거부된 일,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일반인들로부터 격리당한 채 시험을 치러야 한 일, 택시를 타려고 행선지 병원이름을 댔다가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병원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병원 근처 횡단보도에서 반강제적으로 내려야 했던 일...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메르스환자들을 살려내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또다시 방호복을 입고 환자곁으로 간다.
○ 메르스전사! 메르스와 싸우는 최전선에서 메르스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이다. 온나라에 메르스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은 메르스환자 진료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간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가 쓴 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글은 메르스 때문에 간호현장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겨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간호사들의 아름다운 사명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간호사가 간호사에게 쓴 편지글 형식의 이 글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녕하
신지 여쭙는 마음이 더 아픕니다. 갑자기 온 나라를 삼켜버린 메르스 때문에 환자들과 같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 의료진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힘든 음압격리치료과정에 투입되어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고 있다.
○ 이어 “매일 쏟아지는 병원 폐쇄, 메르스환자 급증 소식은 온 힘을 다해 치료에 전념하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메르스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대규모 감염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감염을 무릅쓰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를 보는 외부인의 시선 또한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혹여 병원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오지나 않을까 피하기도 하고, 우리병원 의료인 학부모가 많다는 이유로 학교를 휴교하고 있습니다. 병원로비의 텅 비어버린 의자는 이러한 현실을 증명해 보이며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라며 메르스사태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글은 간호사의 자랑스러운 사명감을 강조하는 걸 잊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는 명확해진 사실은 현 시점에서 결국 메르스를 종식시키는 일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지켜온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만들어주며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더 절실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어떤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말한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은 우리를 보며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메르스를 막아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어 이 글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듬뿍 담아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지금이지만 우리의 땀방울이 모여 반드시 결실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 길지 않은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따뜻한 다짐으로 끝맺고 있다. “우리를 바라보는 희망의 눈빛을 꼭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 메르스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까지 긴장감과 불안감이 계속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메르스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간호사가 쓴 이 글은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극복하자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듬뿍 담고 있다.
○ 메르스 확진환자 154명 중 26명(16.8%)가 병원 관련 종사자이다. 의사가 4명, 간병인이 7명, 기타(환자이송요원 등) 6명, 그리고 간호사는 9명이다. 이같은 수치는 의료진과 병원노동자들이 감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같은 위험속에서도 메르스환자를 완치하고, 메르스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은 계속되고 있다. 두려움을 떨치고 환자를 돌보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메르스와 맞서 싸우는 간호사는 자랑스러운 메르스전사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쓴 글을 시작으로 메르스와 싸우는 의료기관의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많은 병원노동자들의 진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5. 6.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사진 각 1부.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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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 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노동자연대 (신정환 활동가) – 국민연금지부 (최강섭 수석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운영위원장)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뉴스링크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1115331868
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이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주요단체 대표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1/0200000000AKR20150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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