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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8/24(수)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 함께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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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8/24(수)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 함께 할 사람?!!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2- 15:34

헬조선 청년의 삶, 보드게임으로 만나보자!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시즌 1 청년과 수당의 노래

 

"청년수당 중단됐다. Winter is coming..."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가 개발한 보드게임인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을 함께 할 플레이어를 모집합니다.
시즌1에서는 요즘 서울시와 복지부의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진 '청년 수당' 문제를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평일 저녁 게임도 즐기고 청년수당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요 :)

 

언제어디 : 2016년 8월 24일(수)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준비물 : 간단한 자기소개와 청년수당에 대한 약간의 관심, 열린 마음


진행순서 
- 게임 프리뷰
- 복지의 게임 플레이
- 게임 후기 나누기
- 청년수당 테이블 토크

참가자 신청하기(클릭)

 

주의사항

-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노약자 가능

- 슬픔미약자, 흙수저 청년은 주의 (게임인데 너무 슬플 수 있음)

- 금수저 플레이 금지 (전혀 공감 안됨)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게임 구성과 실제 플레이 모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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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민주적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청년참여연대 바로가기

금, 2015/09/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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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씨는 스물 초반 뇌출혈로 말을 못하고 오른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듬해 시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27년을 살았다. 마음껏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했다. 국현씨는 자립생활을 꿈꾸었고 선택했다. 자립생활은 쉽지 않았다. 혼자 밥조차 먹을 수 없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등급이 아니었다.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현씨 집에 불이 났다.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었으나 소리 지를 수 없었다. 화마는 온몸을 덮었고, 심각한 화상으로 고통당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일러스트레이션/이강훈



2년마다 재심사, 등급은 더 아래로


광화문 지하 광장 한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이 들어선 지 3년이 넘었다. 2012년 경찰과 몸싸움 끝에 농성장 차리며 이렇게 시간이 지날 줄 몰랐다. 물론 언제 끝날지 모른다. 1천 일 넘는 사이 없던 것이 생겼다. 12개의 영정사진이다. 국현씨처럼 화재를 피하지 못해 죽어간 주영씨부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해 사라진 얼굴들이다. 가난과 고통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이다.


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다른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등급이 내려가면 혜택이 줄고, 수급권조차 박탈당한다. 영정사진 속 진영씨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수급이 중단될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급은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때마다 혜택은 일방적으로 줄어든다. 비장애인에게 야박한 일자리, 장애인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 기업들은 법으로 정한 알량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벌금으로 때운다. 장애인들에게 수급과 혜택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나마 수급권자가 되어도 부양 능력 있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외다. 얼굴 본 지 수십 년 된 가족이라도 마찬가지다. 성년 된 자식이 알바비를 받아도 예외 없다. 수급권을 얻기 위해 가족과 인연을 끊기도 한다. 얼마 전 심장이 멈춰 곁을 떠난 친구, ‘오렌지가 좋아’ 명환이도 신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13살에 가족과 헤어졌다. 어린 나이에 식당 한켠에서 쪽잠을 자며 병과 싸웠다.


한국 사회 복지는 가족이 첫 번째 책임자다. 국가는 등급 매길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예산 타령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친 돈 22조원.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위한 경찰 주둔 비용 100억원. 세월호 집회에 유족들에게 쏟아부은 물대포 73t. 돈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국민 위해 돈 쓰기 싫은 것이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김무성씨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속내는 그럴 것이다.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 710조원이다. 한국 사회가 가난한 것도 아니다. 가난하고 힘없으면 끝없이 추락할 뿐이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광화문 지날 때 12개 영정이 놓인 그곳에 잠시 걸음 멈춰주시길. 서명을 해도 좋겠고, 농성장 지키는 이에게 커피 한잔 건네며 격려해주셔도 좋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위치에 있는지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의 야만을 온몸으로 막는 이들이 거기 있다.

"우리들은 현대 사회에 있어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비장애인 문명이 만들어온 현대 문명이 우리 뇌성마비인을 배척하는 형태로 성립되어왔다.” 일본 뇌성마비협회 푸른잔디회의 행동강령이다. 비장애인 문명은 고통에 등급을 매기는 중이다. 함께 살기 위해서 국현씨들의 시선으로 구성된 장애인 문명의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마침내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2015.09.0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고통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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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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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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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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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료>(청년의사) 2015.9.12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5.9.19

 

내 친척들 가운데에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의료계와 법조계에 일하는 ‘인맥’을 가지는 게 복이라면 한 쪽이나마 실하게 복 받은 셈이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리 밝게 알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일상화된 3교대로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피로를 느낀다던가, 명절에도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만 어렴풋이 했을 뿐이었다. 때문에 이번 정치적 책읽기모임에서 두 주에 걸쳐 한국의 보건의료에 다루는 책(『개념의료』(청년의사, 2013),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3))을 읽으며 그들이 마주한 현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박재영의 『개념의료』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굴곡에 따라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어째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나라인데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온 가족의 집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간보험이 그렇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물론 책에서 다루는 의료계의 전문 용어들과 사안의 구조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는 이 책이 어렵게 서술되어있다기보다는 현실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창엽의 『건강할 권리』는 앞의 책보다는 더 넓은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보건의료의 현실을 다룬다. 이 책은 사회가 평등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건강은 개인적인 영역만으로 볼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두 책의 저자 모두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이해(『개념의료』)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건강할 권리』)도 필요하다. 결국 이를 조율하고 종합해내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 아닐까.

여하간 모임을 마치고서는 두 책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생에게 선물하였다. 한창 바쁜 사람에게 숙제까지 떠안긴 셈이지만, 언젠가 동생에게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책을 읽은 뒤에 현장이 어떻게 달라보였는지 물어볼 참이다.

수, 2015/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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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청년수당은 '네모'다

복지의 게임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
살아있는 청년수당 이야기 번개 후기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2)

 

지난 수요일(8/24) 저녁엔 청년수당 이야기 번개 <복지의 게임 :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번개인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같이 게임도 즐기고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의 게임>은 지난 여름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 친구들 중 복지조 친구들이 직접행동의 일환으로 개발한 보드게임인데요, 플레이어 각자가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의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무수한 시련과 복지정책들을 되짚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번개에 오신 플레이어 분들이 각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5개의 키워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복지게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복지게임의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 중 두 분의 이야기만 살짝 들려드릴까요?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3)

 

플레이어 중에서도 가장 기구한 삶은 살았던 엘사님은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불행히도 소아암(돈-20만원)에 걸리고 맙니다. 부모님도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돈-40만원)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누군가에게 사기(돈-20만원)를 당하시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 삶이 더욱 궁핍해지고 맙니다. 중학교에 다닐 땐 할머니와 함께 살던 단칸방에 불이 나기도 했고(돈-20만원) 집이 반지하였던 탓에 홍수(돈-20만원) 때는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일찍 철이 든 엘사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한 번에 대학에 합격(입시지옥 칸에서 한번에 주사위1)하며 명문대 학생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취업난을 피할 수 없었던 엘사는 구직 중에 청년수당(돈+20만원)을 받으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고 여군부사관으로 당당히 합격하여 여군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에서 불미스러운 성희롱 사건을 겪으며 등 떠밀리 듯 제대(돈-20만원)를 해야했고 다행히 임대주택(돈+20만원)에 당첨되며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 후 엘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돈-40만원)을 하게 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4)

 

이번 게임의 우승자(남들보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김탄 님은 다행히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로 금수저로 시작, 돈 +50만원) 그렇지만 전세값 폭등(돈-20만원)으로 어린 시절 이사를 많이 다녀야 했고 남들보다 대학도 조금 더 늦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대학시절 열심히 운동을 하며 남들보다 수명이 늘어났고(돈 30만원을 내고 생명토큰 1구입)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비용이 무려 2억 7천 4백만원....주택 마련에 1억 4천만원(통계청 통계 평균치)이 들었다고 하네요. 결혼 후 취업 전쟁에 돌입한 김탄은 다행히 한 번에 취업에 성공(취업전쟁 칸에서 한번에 주사위1)하지만 문제는 비정규직(돈-20만원)이었습니다. 경력을 쌓은 김탄은 이후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여 육아휴직(돈+20만원)도 누릴 수 있었지만 50대에 승진압박(돈-20만원)을 받으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찾아온 전세값 폭등(돈-20만원)으로 인해 화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5)

 

게임을 하며 느낀 점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삶의 위기가 너무 많아서 비현실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도 금수저가 우승했다(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임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많은 위기가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으로 그러한 위기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현실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청년수당이 없었다며 어땠을까'라는 질문도 나눠보았는데요, 모두들 긴 인생에서 보면 청년수당의 얼마 안되는 돈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마저도 없다면 더 빨리 게임이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게임 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보육정책, 육아휴직,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 더러 청년수당도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로 중단된 상황이라 함께 한 분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6)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7)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8)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1) 

 

물음표
약속
생명연장의 수단
네모
정부가 주는 용돈
인권과 복지

 

마지막으로는 청년수당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누며 번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모아내자는 약속도 함께 하였고요. 보드게임을 통해 청년과 정책 문제를 즐겁고 와닿기 쉽게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게임을 더 보완하여 청년수당을 넘어 보육, 육아, 일자리, 노인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른 세대와 함께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번개 <복지의 게임 시즌2>에서 또 만나요 :)

화, 2016/08/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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