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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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8/17- 0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은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이 아닌 경제력집중 조장에 불과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완화할 영역은 관련 개별법 개정으로 가능,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기본을 건드리는 것은 ‘교각살우’의 잘못 반복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해악을 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개악해선 안 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1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62호)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법예고안은 시행령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물론 38개 개별 법률이 정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은 재벌로 상징되는 소수의 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가져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고 10조 원에 모자라는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과 비교해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폐단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는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5가지 제도는 모두 ▲대규모기업집단이 실제 자본 없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들”이며,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함이지, 개별 대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사업 확장을 막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기업집단이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면 해서는 아니 될 경제력의 남용행위이며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그 제한을 관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법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의 남용을 막으면, 나머지 경제주체와의 공정한 경쟁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면, 국민경제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개별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그러한 효과를 낳는 제도도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 제한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아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경제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다른 38개 법령에도 자동적으로 예외로 작용하게 된다”며 “만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에 비추어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개별법의 규정을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당부처와 국회가 나서서 개별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모할 과제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함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란 장을 제3장에서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지 재벌의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의 투자 영역 확대와 특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개별 법률의 규제목적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여 풀어갈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요컨대, 재벌에 대한 혜택은 개별 기업집단의 소원이 국민경제에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일 뿐, 재벌에 좋은 것이 대한민국에 좋다는 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한꺼번에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I.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은 제외함
-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의 기존 제도 전부,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가 모두 적용됨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집단은 현행 5조원 유지
-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의 제도 중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만 적용됨.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38개 타법령 개정 효과 발생

II.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의견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취지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로 하여금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시장경쟁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력의 집중이 자유경쟁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집중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거대 경제력을 국민경제 아래에 순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임.

○ 경제력 남용의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그러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이 이른바 재벌과는 다른 기업집단이어서, 경제력의 남용의 여지가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이하의 기업집단은 그 경제력을 남용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파이를 늘이는 것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경우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과 비교해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폐단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상향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2)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기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없음
○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제력집중억제 제도 개관
-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 제도를 두고 있음
-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상호출자는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제 출자 없이 지배권만 확장할 수 있는 수단임.
- 순환출자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계열사 사이에 연쇄적인 출자를 통해 실제 출자 없이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의 수와 주식수를 늘일 수 있는 수단임.
-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모두 실제 출자 없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간의 내부자본거래를 통해 기업 지배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실제 자본의 확충이 없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이하의 기업집단은 이러한 불법적인 지배력의 확장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판단은 상식 밖의 판단일 수밖에 없는바, 공정위의 정책 변화도 상식 수준에서 재고되어야 함.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음
- 계열회사가 채무보증은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보증을 받는 계열사의 차입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계열사의 경쟁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
- 계열사 간 보증은 일부 계열회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까지 부실하게 만들고, 이는 IMF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이처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적인 도산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5조 원 이하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정도의 기업집단은 연쇄적으로 부도가 되어도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쇄 부도에 따른 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경제위기 시 비슷한 규모의 기업집단이 여러 개가 위기에 빠질 경우 그 국민경제적 위험성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만연히 이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기업간의 채무보증을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임.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계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
-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업집단이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자산을 통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임.
-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일정하게 통제하고,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보더라도, 재벌에 속한 금융회사를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그 결과 선량한 금융상품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이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비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의 문제점이 감소한다고 볼 없음.

3)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임

○ 공정거래법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 5가지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들임
-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실제 자본 투입 없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임
-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자는 것이지 개별 대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사업확장을 막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결코 아님.
-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기업이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면 해서는 아니 될 경제력의 남용행위로서, 마땅히 제한되어야 할 성질의 행위임.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그 제한을 관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법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민원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함.

○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아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임.

4) 다른 법률에서 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제도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문제임
○ 38개 개별 법률에도 자동적으로 예외로 작용하는 문제
-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다른 38개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들은 ① 재벌의 유통산업장악을 막기 위해 그에 속한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보아 영업시간제한 등을 받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사업제한 관련 10개 법률, ② 언론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일간신문사 주식 50% 초과소유금지를 정한 신문법 등 주식소유제한을 정한 7개 법률, ③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등 혜택의 차별을 정한 15개 법률, ④ 재벌 소속회사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등 기타 6개 법률로 나누어 짐.
-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표적으로 예를 든 법률을 보더라도, 이들 개별 법률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목적과 수단 자체에 합리성이 있음.
- 이들에 대한 규제 수준이 5조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경우 일률적으로 규제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별법률에 대한 예외가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은 개별 법마다의 구체적인 입법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
- 개별 법률의 목적과 기업집단 규모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제 대상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이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와 국회에서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제의 상당성을 신중히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추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님.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별 법률이 정한 규제의 예외 영역을 만들고, 이에 대해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5)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의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면 개별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함
○ 공정거래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이므로,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경제력억제와 남용 방지 제도는 경제적 강자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고, 나머지 경제주체와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집단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초래하여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됨.

○ 공정거래법 외에 재벌의 사업영역 확대가 구체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다면, 해당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 만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에 비추어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개별법의 정의 규정을 고치면 됨.
-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별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모할 과제이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님.
-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정한 것일 뿐, 개별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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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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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승룡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재근 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구상엽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김재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공정거래법, 전면개벙, 방향, 경제민주화, 법률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력감시

월, 2018/04/09- 10:35

147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경제, 경실련, 공정거래법, 공정위, 재벌개혁, 전속고발권, 집단소송, 징벌배상

목, 2018/02/22- 16:47

145

올릴 순 있어도 내릴 순 없는 ‘동물진료비’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적정한 비용인지 알 수가 없다.”

동물진료비를 놓고 늘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다.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병원들 사이의 자율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수의사들은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병원 몇 곳의 사례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정말로 동물진료비는 개별 병원들의 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료 예방접종 해주려다 ‘왕따’ 된 수의사

광견병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나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에게 접종을 시키자는 취지로 예방백신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접종비마저 무료로 하려 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사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시 00동물병원 김두현 원장

경기도 안양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 원장. 개원 1년을 갓 넘긴 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려다 안양시 수의사회로부터 소위 ‘왕따’가 되어 버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실시하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시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 접종비 5천 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다. 비용이 아까워 광견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병원 앞에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기간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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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은 평상시에는 백신값과 시술비를 합쳐 2~3만원 선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천 원 이하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은 평소보다 시술비를 낮춰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이 예방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양시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각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를 3천 원씩 지원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소비자들로부터는 시술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부터 경기도의 시술료 지원이 사라졌고, 이에 안양시 수의사회가 시에 건의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술비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두현 원장은 이처럼 한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바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자신이 시술료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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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안양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은 김 원장에게 “쪽팔리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안양시 수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집단적 비난에 나섰다. 안양시 수의사회 회장은 김 원장의 무료접종 방침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20조 2에 명시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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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의 광견병 무료접종은 정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안양시 수의사회 조 모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절하고, 대신 법률의견서 한 통을 취재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법률의견서에서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돼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이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해서 소비자를 경쟁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즉, 김 원장의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는 부당할 정도로 낮은 시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았다.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는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할지 말지는 개별 병원장 마음”이라면서 “다만, 병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따른 책임도 수의사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는 “저소득층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는 5천 원 지출도 부담스러워 광견병 백신도 안 맞추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요청한 홍석구 변호사 역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과도한 출혈까지 감수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백신에 대해 시술료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인행위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시행 주체인 안양시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들 내부에서도 무료접종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견병 백신 접종비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진료비 담합 의혹

지역 수의사회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일이 아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 광역시 수의사회가 역내 동물병원들에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동물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건에는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비용 △주사비 1대와 X-ray 1장당 비용 △초음파(복부 기준)검사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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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역시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서울 및 6대 시도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이보다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낮게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광역시의 한 간호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진료비를 낮게 받으면 지역 수의사회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항의한다”며 “원장님이 이런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얼마든지 싸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 수준에 맞춰 비싼 값을 불러야 하는 경우마저 적잖이 발생한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다른 병원들보다 진료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방광염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 원에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보호자 분이)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너무 싸고 이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걸 좀 더 불러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A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사 단체가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예방접종비를 담합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병원을 제재한 부산시 수의사회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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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 회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진료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회의 또 다른 임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싼 진료비를 미끼로 해 손님을 끌려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상 진료비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애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2~3만 원 받는 예방백신을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입해보니 3천 원 수준이더라”면서 “이런데도 과연 시중 동물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측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있었다. 수의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000동물병원 조정위원회 결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동물병원 원장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병원 인근의 애견센터와 연계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모든 반려동물 백신비를 30%할인(1회 종합백신비 17,500원)해준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병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접종비를 낮춰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고양시 수의사회는“‘고양시 수의사회 권고안’대로 접종비를 받던 병원들의 접종 수익을 뺏는 진료 유인행위”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 수의사회도 진료비 권고안, 즉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수의사회 임 모 회장은 “고양시 수의사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제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자격이 정지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자유롭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되, 다만 수의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회를 탈퇴한 채 병원을 운영하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 행위다. 고양시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지역 수의사회에 속한 수의사들이 대부분 선후배들인데다, 진료 측면에서나 그 밖의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빠지라는 말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우리 영역 건들지마라” 수의사회 압박

동물진료비와 관련한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은 개별 동물병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의사회는, 여러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비교한 뒤 진료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등장하자 역시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이찬범 대표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다가 진료비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진료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너희가 뭔데 우리 영역을 건드리느냐는 식의 항의전화를가 숱하게 걸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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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인 간접 압박도 병행됐다. 이 사이트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입점 철회를 종용한 것이다. 이찬범 대표는 “어떤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 사이트에 상품을 올린 지 딱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도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이트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해와 모두 빼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의사들이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홍석구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에 의한 위력을 가하는 것인데, 협회의 힘으로 일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소지가 크고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 도입 필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병원 자율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수의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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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균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격년마다 소비자에게 공시한다.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엔, 정부가 수의사회를 지원해 적정 진료비 산출과 공시를 유도한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들을 전수조사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진료비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해당 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일부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동물진료비에 대해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에 하한가와 상한가(하한가의 최대 3배) 기준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한도의 가격 내에서 진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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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독일의 표준수가제가 우리가 차용할 만한 제도 같다”면서 “동물병원들끼리 너무 출혈경쟁이 되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독일처럼 하한가와 상한가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진료비 기준이 정해지면 수의사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동물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는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외국보다 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고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좁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동물보험 활성화 역시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동물 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진료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 진료비의 예측가능성만 조금 높아져도 보험료 산출이 쉬워져 현재보다 보험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비에 일정 범위와 기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공시제나 수가제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보호자와 수의사들 사이의 오랜 불신을 종식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취재 : 홍여진, 전다혜, 신동윤, 김성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수, 2018/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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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PTV3사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제공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9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공정위가 묵묵부답인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방송‧통신‧영상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유사한 사례에서의 방통위의 해결 사례

공정거래법,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월, 2016/01/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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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요율’ 3사의 합의 여부 명백히 조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상영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3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관람료 인상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5년 간 세 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했고 인상률도 1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국내 극장시장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힌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이 CGV가 선도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8일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1천원씩 관람료를 인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사간에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도 카드수수료 인상시기에 1개월 내지 1.5개월가량 차이가 있고 인상률도 1% 내외의 차이가 있더라도 고객이 카드회사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여 카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판결).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이유로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상영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3사의 근거 없는 관람료 인상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이번 만큼은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濫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참여연대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2018.05.15)

1.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귀하의 민원은 씨지브이 ( 주 ), 롯데쇼핑 ( 주 ), 메가박스 ( 주 ) 등 이른바 멀티플렉스 3 사가 영화 관람료 가격을 2018. 4. 11. ~ 4. 27.(8 일 )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1 천원씩 인상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상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각각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3. 먼저 ,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26. 동 민원을 접수하였고 , 현재 카르텔조사과에서 심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본 민원 중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044-200-45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다음으로 , 귀하의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 ·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 수요 변동 ,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 가격남용 , 담합 , 부당염매 등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 가운데 가격남용행위란 현행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검토 및 확인결과 , 3 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 부동산 임대 ,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특정 기간 (2013~2017 년 ) 에 물가 상승율 대비 관람료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본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02-2110-61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다시 한 번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