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4455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단의 한계가 여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해준 업적을 스스로 꼽았는데요. 과거사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문제에서 피해자보다는 국가의 입장에 서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이 정권의 비위를 맞출 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즉, 전 씨가 민주화운동에 나선 광주 시민 학살을 직접 계획했고, 사전에 미국 측과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뜻이다. 그간 자신의 책임을 강하게 부인하던 전 씨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미국 측 자료를 통해 확인한 셈이다. 국내 주장이 아닌, 미국 정부 측의 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라 특히 5.18을 왜곡해 온 국내 극우세력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6747

이로써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체제와 유라시아 체제의 중간에서 압박을 받아온 과거를 넘어, 두 체제의 합류지점이라는 존재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양 날개를 활짝 펼치고 세계적 차원의 비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과 북이 한 몸이 되면 이 날개를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평화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경이로운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0427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이 6·13선거 현장을 달구는 화두가 되고 있다. ‘제주4·3사건’과 바로 연계된 일인데도 여전히 진실규명은 커녕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유권자들과 나누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01321021…

“국가가 벌인 범죄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곳이 다름 아닌 대법원입니다.” 1981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의 희생자 박동운(73)씨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만나 연신 밭은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쥐어짰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다른 피해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달려가 항의집회를 했다. 몸이 불편한 고령의 박씨는 멀리 전남 진도에서 홀로 울분을 삭이고 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191.html

“‘서오남’(서울대 출신·오십대·남성 판사)이라는 악명 높은 대법관 인사 방식이 다시 되풀이됐다. 여성인 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이 발탁됐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이들은 ‘선배’인 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약했다. 자연스레 대법원 판결도 과거로 돌아갔다. 다양성이 사라진 대법원을 평정한 것은 강력한 보수 이데올로기였다. 노동사건과 시국사건에서 기득권 세력과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쏟아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619115931815?d=y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5)씨가 국가로부터 9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강씨와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지난 15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는 강씨에게 9억3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패스트 트랙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