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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양승태는 어떻게 사법부를 지배했나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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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양승태는 어떻게 사법부를 지배했나 (180619)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16:53
“‘서오남’(서울대 출신·오십대·남성 판사)이라는 악명 높은 대법관 인사 방식이 다시 되풀이됐다. 여성인 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이 발탁됐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이들은 ‘선배’인 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약했다. 자연스레 대법원 판결도 과거로 돌아갔다. 다양성이 사라진 대법원을 평정한 것은 강력한 보수 이데올로기였다. 노동사건과 시국사건에서 기득권 세력과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쏟아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619115931815?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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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41628531…;유기홍 의원은 황 총리가 ‘건국절 제정’을 언급함으로써 국정교과서가 편향될 것이란 점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무슨 얘긴지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고, 알고 했다면 우리가 총리를 반헌법행위자로 고발해야 될 사안”이라고 쏘아붙였다.
토, 2015/11/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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