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국가 배상책임 '덜어주기'…두 번 우는 피해자들 (1805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해준 업적을 스스로 꼽았는데요. 과거사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문제에서 피해자보다는 국가의 입장에 서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이 정권의 비위를 맞출 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