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되찾고
검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검찰의 인사와 징계
• 주요 사건 수사 담당 검사, 수사 진행 상황
• 검찰(개혁) 종합 평가
• 플러스 알파(?)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약 500여 명에게 발송
• 검찰 감시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배포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도 살펴보세요

• 검사의 이름 또는 사건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에 관여했거나, 수사한 검사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힘이 되어주세요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매해 시민 수천 명의 응원과 모금으로 제작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강좌도 준비합니다. 검찰보고서를 접한 분들에게 감사의 굿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변화, 실종된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하여 검찰을 샅샅이 감시하는 검찰보고서 제작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The post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 도입
적폐청산 및 청렴한 정치 구현
부패척결
사법부 개혁 (유전무죄, 유권무죄 타파)
국민 건강 국가 책임 입법 추진
코로나19 함께 이겨 활짝 웃는 강서 만들기
서남권(발산동)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노인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창출
공립유치원 증설
어린이집 운영 검증 강화
까치산역 지상연결 엘리베이터 설치
유모차가 다니기 편한 보행자도로 확충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기본법 제정
다양한 프로그램 체육 문화시설 확충
친일청산
미군주둔비 증액(6조원) 요구에 당당히 맞서
민족자존감 고취 및 진정한 평화주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문제 국가가 해결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거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우산·월곡권 도심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철도2호선 지선 신설 (안전과 복지 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2호선 운남~월곡·우산~광주송정역 지선 신설)
광주송정역을 국토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선상역사로 전면 재건축, 금호타이어 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 송정역세권 개발, 송정전통시장 현대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군공항 이전 매듭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군공항 이전 완전 매듭)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통학로 안전 강화 및 CCTV 확충
학교 체육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돌봄 및 육아지원 확대
안전한 놀이터·체육시설 확충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문화·복지 복합생활공간 조성
소상공인 간담회 정례화
지역축제 연계 소비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대회 및 문화축제 확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찾아가는 복지 상담 확대
긴급생계·의료·주거 지원 강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맞춤형 복지 실현
장지역 보행 동선 전면 개선 추진
장지역 출입구 신설 적극 건의(추진)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 강화
누구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야간 조명 설치로 안전한 운동환경 구축
AI 민원 상담 키오스크 시범 도입
독거 어르신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및 이동형 방범장비 확충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려견 쉼터·산책 편의시설 확대
반려문화·에티켓 교육 및 유기동물 예방 강화
소음·배변 등 반려견 관련 생활민원 개선 추진
어르신·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확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송파 조성
발달장애인 안전예산 확대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돌봄 인프라 확대 추진
전문 복지관 프로그램 및 긴급 SOS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는 송파 조성
육영학교 학부모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
공원녹지과 내 「하천관리팀」 신설
위례·장지 하천·호수공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수목·산책로·편의시설 관리 일원화
부서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주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주민참여 환경개선사업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