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찰의 ‘셀프개혁’ 한계 재확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이런 검찰에게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며, 주권자인 시민이 직. 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2022년,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어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 중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재검찰화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하루만에 ‘학폭’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교육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부기관 곳곳에 임명하는 이른바 ‘검찰 편중 인사’는 점점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어땠을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수사는 현재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거나, 어떤 사건은 아직도 요란합니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문재인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걱정될 뿐입니다.
참여해 주세요 최근의 ‘검찰권 강화’를 우려하시는 분, 다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해!’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참여하세요!
둘, 참여연대는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참여자 선정 후 개별 참석 확인합니다.(선정된 참여자에 한함) 셋, 참석을 요청받은 응답자는 3/18(토)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시민 집담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이번 ‘시민 집담회’는 점수를 매기거나 찬반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의 말에 경청하는 자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나눠주신 의견은 정리 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은 공론장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가짜뉴스’, 혹은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만큼 시민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준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영미)도 제기되었다.
“뭔가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이제 답답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만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고민이라든가 우려들이 생기는데 각자의 섬에서 연결되어 지는 그런 역할들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그런 소통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렇게 뭉쳐야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런 계기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이번에 오늘 정말 수준 높은 (토론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문가 없이 그냥 우리 시민들만 모인다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들이 나올까 이제 배울 부분들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막 이렇게 전달력이라든가 그런 게 더 쉽고 뭔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희진)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매년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되찾고 검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 도입 적폐청산 및 청렴한 정치 구현 부패척결 사법부 개혁 (유전무죄, 유권무죄 타파) 국민 건강 국가 책임 입법 추진 코로나19 함께 이겨 활짝 웃는 강서 만들기 서남권(발산동)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노인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창출 공립유치원 증설 어린이집 운영 검증 강화 까치산역 지상연결 엘리베이터 설치 유모차가 다니기 편한 보행자도로 확충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기본법 제정 다양한 프로그램 체육 문화시설 확충 친일청산 미군주둔비 증액(6조원) 요구에 당당히 맞서 민족자존감 고취 및 진정한 평화주의 실현
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문제 국가가 해결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거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우산·월곡권 도심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철도2호선 지선 신설 (안전과 복지 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2호선 운남~월곡·우산~광주송정역 지선 신설) 광주송정역을 국토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선상역사로 전면 재건축, 금호타이어 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 송정역세권 개발, 송정전통시장 현대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군공항 이전 매듭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군공항 이전 완전 매듭)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28133356/JW20230228_%EC%82%AC%EB%B2%95%EC%9D%B4%EB%AF%B8%EC%A7%80-1024x53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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