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0. 금 박근혜 탄핵인용 발표 직후 참여연대 옥상에서 환호하는 참여연대 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박상철 회원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박근혜와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시민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오늘(3/10)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결정이다. 박근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이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촛불 시민의 힘으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새로운 길을 일구어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해 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탄핵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박근혜와 그 비호 세력들이 이번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 결정으로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우리 주권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다가올 선거를 통해 헌법 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수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무와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임은 물론이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참팟 55회 /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3월, 당시 법안 내용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던 언론사들이 법시행 2~3달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이 부추긴 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시선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여론몰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팟 55회는 이 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19대)을 초대해 항간에 떠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vbD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juNh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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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해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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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금품․향응수수는  ‘미풍양속’이 아닌 바로잡아야 할 ‘인습’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고려해 기준 완화해선 안 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8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이며,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5일 법제처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의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해 진행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의 조정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 및 정부부처들은 경기위축 및 관련 업계의 피해를 주장하며, 현행 3, 5, 10만원으로 책정된 식사․선물비․경조사비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위축 주장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일반국민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에 찬성하고 있는 사실 또한 함께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문제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할 당위성이 입증되었으며,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할 ‘인습’이지 지켜야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법 시행이 왜곡되지 않도록 금품수수 금액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 및 동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농축수산업, 외식업계 등 일부 산업종사자들이 내수위축과 관련업계의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부응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하고 매출감소 가능성을 과장하여 법 제정의 취지마저 흐리는 것입니다.

 

1. 경기위축은 지나친 기우, 잘못된 관행 개선이 우선돼야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주장의 요지는 관련업계의 매출감소 및 내수위축이 우려되므로 금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제기된 주요 매출감소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〇 과장된 매출감소 추정
-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2016.5.24.)」보고서는 연간 11조 6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함.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법인의 음식과 선물 지출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개인의 카드와 현금사용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법인의 현금지출비용을 추정하고,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음식 및 선물비용을 회식 등 내부용 지출이 아닌 모두 외부 접대용으로 가정한 점, 법 적용 대상자 모두가 금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 점, 법 시행 이후 3만원 이상 음식, 5만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한 점 등 잘못된 전제로 매출감소규모를 과도하게 산출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2016.7.7.)」보고서는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4~10.8%(7,456억원~9,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 추정액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의 선물시장 규모(3조 3,576억원)에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불과함. 이 보고서 또한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으로 가격이 조정되어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음.

 

〇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9)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 규모를 최소 0.0052%, 최대로 잡아도 0.86% 수준인 것으로 추정함. 이 보고서는 선물구입이 가능한 전체 취업자 또는 양질의 취업자(임시․일용근로자 제외)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각각 8.6%,  12.3%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 중 실질적으로 금품·향응을 받는 사람의 비중을 0.06%~7%(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20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를 감안한 최대치)로 가정해 감소 규모를 산출함. 
-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명목 GDP가 연평균 0.65%(약 7조 6천억원)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줄이자는 법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임. 관련업계와 정부부처에서 금품수수 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를 주장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나친 접대와 로비문화가 만연해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음. 
- 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됨

 

2. 선진국 수준의 청렴성 구축을 위해 엄격한 제도적 기준 필요해
-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의 부패인식수준을 측정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2012년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며 순위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임.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공공부문의 부패가 여전히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은 금품수수 허용 금액을 최대 약 57,000원(50달러) 수준으로 제한함. 독일 법무부의 경우 약 6,500원(5유로)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고,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향응 수수도 금지함(no minimum).
- 우리나라도 OECD 평균수준으로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강한 반부패 제도가 필요함.
 
3.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은 일반국민의 의식을 반영한 것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45.5%) 경조사비 5만원(45.5%) 또는 10만원(37.5%) 등 가장 많은 사람이 적절하다고 선택한 금액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임.
- 2016년 5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법 시행령(안)에 찬성함. 8월 3일 실시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도 60%의 국민이 현재의 3․5․10만원의 금액기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응답 3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은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에 부합하며, 금액수준을 현실화해 상향조정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짐.   

4.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의의를 되새겨야
-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와 같이 고위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더욱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의 본 취지대로라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법 제8조 제2항). 
- 그럼에도 현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접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 할 ‘인습’이지, 지켜야 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업계의 매출감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계기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법 시행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이 완화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 드립니다.  끝. 

“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오늘(1월 19일)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공동주최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순서> 

사회: 이태호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연대 상임위원)
▶인사말: 정강자(4.16국민조사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취지: 유경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의견서 소개: 이정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가.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나.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가.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경 YTN보도 이후 △국가안보실(09:20), 해경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확인 ☞청와대 내 문자메세지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해양경찰청(09:30), 제1보로 청와대사회안전비관실, 경호 상황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전파,  △안행부(09:31), 청와대에 문자메세지(크로샷) 전파, △국방부장관(09:31), 청와대위기관리상황실에 전파, △경찰청(09:40), 제1보 국가안보실, 경호상황센터, 사회안전비서관 전파
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나.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호) 제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81 결정)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①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②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사면초가의 김영란법

경건ㅣ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달 전 시행령도 입법예고되었다. 이제 부정부패와 연고주의의 근절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혼란스럽다. 법이 '제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농축산업계, 화훼업계,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시행령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아우성이다. 제약업계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리베이트를 김영란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소위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추어내는 것이다. 급기야 김영란법을 재촉하던 대통령까지 나서 내수위축을 우려하며 법개정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

국민 절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바라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여전히 60~70%를 상회한다. 그런데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 자체의 완결성이 문제일 수는 있다. 부정청탁의 개념은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조문을 통해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금액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를 구별하는 것도 마뜩잖다.

소위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이 빠지게 된 것도 큰 문제다. 이처럼 법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어대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김영란법은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졸속입법인가. 최대 쟁점은 사립학교와 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사립학교는 물론 법제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일부 언론이 비판적으로 돌변하게 된 근본이유다.

그러나, 당초 공직부패만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김영란법이 사립학교와 언론까지 확대된 것은 '진일보'로 평가할 만한 것이지, 이를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와 언론이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문화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다. 아마도 사립학교와 언론이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위헌결정이 나면 법 시행은 유보되고, 국회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피해야 할 일이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 통한 부정부패 계속

이 시점에서 김영란법이 '기사회생'하게 된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제안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이해충돌방지법'은 거의 사장될 뻔 했으나 2014년 세월호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의 상징으로 되살아났다. 그 때의 다짐이 너무 과했던 것인가. 아니면 벌써 세월호를 망각한 것인가.

지금도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를 통한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을 깨기 위한 그야말로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김영란법이다. 어럽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개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김영란법을 지켜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 글은 6월 23일 내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 http://goo.gl/TbJwq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