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 기자회견 문의 : 한국환경회의 2016년 사무국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mail protected])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13명, 말 그대로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22년 전인 1994년부터 판매됐고, 정부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공식 확인 한 것은 5년 전인 2011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진 집단이나 개인은 없다.

▲ 고 김윤후 군, 2011년 생후 15개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

정부 ‘살균제 유해성 확인’ 5년 지났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는 2013년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관계자와 옥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인물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다. 옥시로부터 실험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6년 5월,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재판을 참관하며 사건의 맥락을 다시 구성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서울대 교수의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을 보도한다. 전문가 집단이 자본의 탐욕과 결탁할 경우 어떤 재앙을 낳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의 보고서”…이들은 왜 주요 데이터를 누락했나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규명한 실험 보고서에 대해 한 교수는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옥시로부터 의뢰받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요 데이터를 누락하고, 중요한 사진을 삭제했으며, 자의적으로 결론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옥시는 서울대에 어떤 요구를 했는가?

서울대 교수의 눈물…재판정의 이전투구

검찰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저는 그간 쌓아온 명성과 실력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인정받던 학자에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예전처럼 제 일만 하는 관성에 젖은 과학자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있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조명행 교수 최후 진술 중

하지만 조명행 교수는 자신이 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오히려 증인으로 나온 제자가 위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 교수의 제자는 조 교수가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면 전환’에 성공한 옥시, 그리고 5년의 침묵

교수의 주장이 맞든 제자의 주장이 맞든, 옥시는 2012년 당시 서울대 연구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보고서를 확보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론을 ‘서울대’에서 얻은 것이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수습은 중단됐다. 검찰은 과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소 중지를 결정했고, 민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조명행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9월 29일 예정돼있다. 옥시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옥시 본사의 개입 여부, 정부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취재: 김새봄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참여정부때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하면서 부산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폐기하다시피했거든요. 지금 부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3월 5일 부산 벡스코, 문재인 전 대표 북콘서트 중(링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갔다. 책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를 위해서다. 문 전 대표는 부산시민 3천 명이 가득 메운 객석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항상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전 대표는 부산 경남고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문 전 대표는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부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이 좋은 지표는 대체로 꼴찌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1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으로 돌렸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가 집권시,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생각해보면, 공약 효과를 부산 사례에서 찾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달라지지 않은 지표들…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문 전 대표의 말처럼, 참여정부 때 부산이 많이 좋아졌을까? 먼저 외형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부산의 사업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됐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현국제금융단지, 영화진흥위원회 유치 등이 그렇다.

그렇다면, 부산의 살림살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뉴스타파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각종 통계 변화를 살펴봤다. 문 전 대표가 콘서트 도중 언급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령화율 등 지표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경제 관련 지표를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03년 1268만 원으로 당시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2007년 1591만 원(전체 13위)로 시도순위는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마찬가지다. 2003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1370만 원으로 11위에서 2007년에는 10위에 그쳤다. 시도별 월평균 임금(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79쪽)도 2003년 157만 원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부산은 2007년에도 194만 원으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지표별 순위

두번째로 인구와 고용 지표를 보자. 부산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참여정부 기간, 11만 명이 줄었다. 2003년 369만 명에서 2007년에는 358만 명을 기록했다. 2007년, 당시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5년간 25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 인구 유출은 부산의 낮은 경제 지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7.4%였다. 2007년에도 부산은 가장 높은 9.7%였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면 지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률도 2003년 55.2%로 16개 시도중 최하위였던 부산은 2007년에도 55.9%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들을 보면,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는 문 전 대표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부산이 해양, 영상, 금융 혁신도시로 자리잡아 지역 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지표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 부산에) 현재에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강민수

‘안철수의 청춘콘서트’. 2011년 여름, 20대 청년의 힐링콘서트로 주목받았다. 콘서트는 카이스트생 자살과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등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청춘콘서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전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도 나와 자신이 ‘청춘 멘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8분 10초부터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특별·광역시, 도청 소재지가 혜택 적은 곳?

그의 설명대로라면 청춘콘서트는 혜택이 많지 않은 곳, 즉 소외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단법인 평화재단의 자료와 당시 기사를 통해 콘서트가 열렸던 지역 27곳을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11회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수원, 전주, 춘천, 청주, 창원, 제주는 지역에서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도청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는 17회로 전체 62.9%였다. 그 외에도 안산, 고양, 성남 등은 수도권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비수도권 위주였다고 말했지만, 수도권 비율도 전체 33.3%, 9회였다.

그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강연 혜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27회의 콘서트 중 5차례로 김해, 포항, 원주, 진주, 순천, 구미를 꼽을 수 있다.

대학별로 봐도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치러진 콘서트는 총 6회로 서울대와 경희대, 충남대, 부경대, 금오공대, 경북대에서 열렸다. 서울대와 충남대, 경북대는 안 대표의 표현대로 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해당한다. “2위권 이하 대학만 (콘서트를) 갔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재단이 주최한 청춘콘서트는 20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27회, 약 4만3천 명이 넘는 대중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와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강사로 나섰고 게스트로 법률 스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 김여진 씨 등이 출연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쌍둥이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산업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여러 의료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일부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공동간담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4일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의 ‘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조항을 20대 국회 법안에서는 제외한 것처럼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법에 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 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고 정부는 9일 만인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폐기됐고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의 발의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취재:최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