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 청와대 앞(청운동사무소)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등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계 단체들
지난 1월 28일(미국 현지 시각)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 “한·미가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한테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최근 한미 간 물밑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드 배치가 조만간 가시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공식 입장마저 ‘사드 배치’로 기울고 있습니다.
반전평화운동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그동안 사드 배치가 낳을 위험성을 경고하고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기는커녕, 더 큰 위험에 놓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주되게 겨냥한 미국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중국의 반발을 부르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커다란 먹구름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에 반전평화연대(준) 등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1일부터 한미 양국군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212호)에서 ‘한반도 군사적 충돌위기, 탈출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평화전략시국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사)다른백년과 (사)평화통일시민연대가 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한반도 군사적 충돌위기, 탈출전략은 없는가’, 김동엽 경암대 교수가 ‘북핵문제/사드배치, 탈출전략은 없는가’, 이장희 명예교수가 ‘한반도 군사적 충돌위기, 평화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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