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해화학제품 제조자 ‘살인죄’ 추진 (서울신문)
檢, 유해화학제품 제조자 ‘살인죄’ 추진 (서울신문) 사법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성 생활화학 제품 제조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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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노컷뉴스)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노컷뉴스) 지난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충북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 등 3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뉴욕타임스, 대법원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 확정 선고
뉴욕타임스, 대법원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 확정 선고 – 대법원, 고등법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선고 만장일치로 확정 – 대법원, 이 선장이 고의로 승객들을 포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