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 및 훈련이 진행된 것이 밝혀진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사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커지자 한미 군당국은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지난 8월 6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박포헌 바이러스팀장(이학박사)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인지 과거에도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양근서의원의 질의에 “한국군의 화생방 대비 훈련처럼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들었으며 이전에도 수 차례 실험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고 현장의 모든 조사단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팀장은 문제가 된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비들을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실험이 이번 만이 아니라는 그 동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며 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 당국이 탄저균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지난 7월경부터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을 규탄하는 범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15,0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서명지는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한미 합동실무단 단장을 상대로 하는 면담요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입니다.

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물무기 대응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