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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수자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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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수자원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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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프란치스코 성인이 노래한 ‘태양의 찬가’에서 처럼, ‘우리의 누님인 물’은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양식과 식수를 제공하며, 우리의 빨래를 씻어주고, 풀밭과 나무와 꽃에 수분을 공급하고, 가축과 인간의 목을 축여주며, 우리에게 전류를 공급하고, 우리의 쓰레기까지도 처리해줍니다. 인간은 지켜야 할 선만 넘어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지나침입니다. 물이 더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다면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이 건강하다면 창조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경제, 기술, 학문, 정치가 물을 장악해 버린 지금, 전 세계 20억 인구가 물 부족 사태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에 27,000명꼴로, 매년 1천만 명이 물 부족 혹은 물 오염 때문에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소유욕과 무지함을 만족시킬 만큼의 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물 자원을 낭비하며 체계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숲과 바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사용했던 것의 여덟 배나 되는 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물을 더럽히고 낭비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물은 가장 희소한 천연자원이 될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둘러싼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 Kenya-Aquifer-UNESCO-underground-water-Lotikipi-Basin-Aquifer-climate-change   현재 우리는 식수의 상당 부분을 심층 지하수로부터 끌어오고 있습니다. 심층 지하수 남용의 결과는 이미 자명합니다.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기술적 시도는 결국 지하수층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질학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수 만년이 걸립니다. 물론 한동안은 수 천년 동안 보존되어온,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유해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최고 품질의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물을 찾아 더 멀리, 더 깊이 가는 것은 물 부족 사태의 엉터리 해결책입니다. 그것으로는 물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 미뤄놓음으로써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마음 놓고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가 많았습니다. 정치계는 ‘산업과 물’이라는 문제 해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각 가정의 물 절약과 빗물 활용을 위해 정치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보적이라고 취급합니다. 강과 바다에 있는 물을 오염시켜 우리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로 바꿔놓는 주범은 대개가 환경에 무관심한 화학 제조업체들입니다.  

어떤 동물, 어떤 식물도 폐수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유하는 인간으로가 아니라 쓰레기 만드는 인간’,

즉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남기는 존재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백 년 전 독일에서는 먹기 위해서 물을 한 번 걸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 전적으로 화학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덟 번의 화학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물에다 염소를 타 살균 소독하고 다시 걸러내고 자외선을 쪼입니다. 벤젠(자동차·항공기의 연료), 크실렌(물감 원료), 톨루엔(염료) 등의 유기 화학산업의 혼합 독극물 230톤의 폐수가 매일 라인강으로, 식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농업지역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제초제 등도 물을 오염시킵니다. 질산염과 암모니아는 바람을 타고 숲과 바다로 퍼져나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화학물질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미래 시대의 물

만일 정부와 의회가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절수계기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물 절약 샤워기, 변기, 세탁기, 설거지 기계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수도 요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 절약 법률’을 제정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해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한 사람이 매년 25,000리터의 물을, 10년이면 25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게 됩니다. 네 식구 가정에서는 특별한 불편함 없이 1백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새로운 물의 윤리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실천에 옮겨집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는 수량계를 설치하여 물의 소비를 점검하며, 중수필터의 보급으로 샤워나 세탁에 사용된 물을 다시 정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식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수를 받아서 쓰며, 빗물도 사용 가능합니다. 큰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도 정화될 수 있고, 학교나 관공서에 공급하는 물은 빗물을 물탱크에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산업분야에서는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물을 재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물도 열 번 이상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입이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면 농업용수는 절반으로, 공업용수는 90% 격감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술을 통한 절약은 경제적 성과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더 높여줍니다. 폐수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r_2796-top-50-cities-for-sustainable-water-management-named  

물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대안적 수자원정책

수자원 보호정책은 생물학적 분해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생산만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의 순환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인간의 경제가 미래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순환에 발맞추어 생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의 모범을 성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 농부들이 물의 흐름에 맞추어 농사를 지을 때는 모든 면에서 수준 높은 미적 감각과 조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안적 수자원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또 물을 많이 더럽히는 대형 발전소가 풍차, 태양광발전기, 바이오매스에너지, 복합화력발전기로 대치되어 에너지 수요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킬 것입니다. 물과의 새로운 관계는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꼭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유한한 세계에서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는 원거리 소비, 심층 지하수 남용, 화학에너지를 사용한 물 공급으로 치닫는 흐름을 끊고

지역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 공급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태적 예수의 정신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깨끗한 물을 그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적 예수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 7,37-38)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예수는 말합니다. 실개천이 아니라 강처럼!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 만일 그리스도교인들이 예수의 이런 의도를 파악했더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 모습일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얘들아! 이건 너희의 물이야. 이제 너희가 다시 멱도 감고 수영도 할 수 있는 물이 되었구나. 많은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물이 되었구나. 저 물고기들이 아파할 일도 없어. 저 물고기를 아프게 하면 사람도 아프게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얘들아! 물은 다시 너희의 물이 되었다.” 3 large_28hPeSMy1iuSbQxWnxC0EjAmWZAiOEB7I32o8kVhH1g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관련 글 보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 – 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 – 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바람으로 가는 길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교통정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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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걱정’은 시민의 일상과 ‘걱정에서부터 출발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공개되지 않았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언어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읽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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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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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교육이면 교육 자원활동이면 자원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풀꿈환경강사모임 입니다
벌써 풀꿈환경강사양성교육을 한지 2년이 되어 새로 강사양성을 실시 할까? 여러 고민끝에 ‘내실을 다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풀꿈환경강사로 있으신 분들을 심화교육하고 달마다 정기적 모임도 가지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강은 김경중 전 사무처장께서 물환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2강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로부터 충북의 물환경현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물을 쓸때 아껴써야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물이 시작되는 상류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며 우리가 쓰는 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물환경교육을 받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3강은 박현수 운영위원으로부터 물생태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관련 내용은 지난해 무심천 전수조사 활동을 통한 내용이어서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4강은 김윤수 숲치유사로 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수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됩니다 그랬을때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하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강이 끝나고 기념사진 한컷 찍었구요 심화과정은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풀꿈강사들도 이를 기반삼아 자기개발을 위해 더 공부하고 체험을 해야겠지요.

4강을 함께 해주신 전문강사님들 고맙습니다^^

금, 2017/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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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교육이면 교육 자원활동이면 자원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풀꿈환경강사모임 입니다
벌써 풀꿈환경강사양성교육을 한지 2년이 되어 새로 강사양성을 실시 할까? 여러 고민끝에 ‘내실을 다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풀꿈환경강사로 있으신 분들을 심화교육하고 달마다 정기적 모임도 가지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강은 김경중 전 사무처장께서 물환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2강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로부터 충북의 물환경현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물을 쓸때 아껴써야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물이 시작되는 상류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며 우리가 쓰는 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물환경교육을 받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3강은 박현수 운영위원으로부터 물생태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관련 내용은 지난해 무심천 전수조사 활동을 통한 내용이어서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4강은 김윤수 숲치유사로 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수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됩니다 그랬을때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하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강이 끝나고 기념사진 한컷 찍었구요 심화과정은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풀꿈강사들도 이를 기반삼아 자기개발을 위해 더 공부하고 체험을 해야겠지요.

4강을 함께 해주신 전문강사님들 고맙습니다^^

금, 2017/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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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스물 다섯번째 어린이자연학교> “시냇물 따라 졸졸졸 ~ ” 녹색연합은 해마다 여름이면 아이들과 함께 자연으로 떠납니다. 딱딱한...
월, 2017/07/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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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자,이제 떠나요! 바다로, 산으로~~ 여름휴가로 어디를 가든 책 한권 들고 가실꺼죠?^^ 멋진 여름 휴가를 위해 녹색연합이 함께...
월, 2017/07/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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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바다를 건너 제주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 제주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얼굴도 모르는 서로를 만나러 제주사람들이...
목, 2017/09/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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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9월 모임이 23일 있었습니다.
저어새 생태를 배우고
슈링클스로 장신구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솟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채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형문선생님께서 직접 마련해주신
저어새섬 탐조대에 세울 솟대 윗부분인 저어새를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보았습니다.
10월에는 솟대 세우러 갈 계획을 세워봅니다.
열심열심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2017/09/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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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난 2월 24일(토)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2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전국 50개 지역 382명의 대의원의 모여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중점적으로 해야할 활동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2018년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50개 지역조직 대표님입니다~청주충북환운동연합에서는 유영경 대표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 올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이철수선생님과 청주충북환경연합 대의원분들입니다!


△ 대의원대회에서는 매년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10년/20년 근속활동가 상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우수지역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ㅋ

수, 2018/0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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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에게 제안하는 9개 환경정책의제

충청북도 9개 환경정책의제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

청주시 6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보은/단양/영동/옥천/음성/괴산/진천/증평군수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화, 2018/05/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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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고마움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 녹색연합은 해마다 여름이면 아이들과 함께 자연으로 떠납니다. 딱딱한 도시를 떠나...
화, 2018/07/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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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매해 여름, 녹색연합은 10~13세 어린이들과 함께 생태캠프, 어린이자연학교를 떠납니다. 올해 스물여섯 번째로 진행되는 어린이 자연학교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접한...
수, 2018/07/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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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지렁이에게 십자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명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우리 모두 예쁘고 사랑스런 작은 친구들입니다.

수, 2018/10/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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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산성옛길에서 씨앗들을 채집하며 놀았어요

도토리거위벌레가 도토리에 알을 낳고 잎을 달아 낙하시켜 안전하게 키워내는 이야기를 젤 흥미롭게 들어주네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둥구나무반 친구들은 언덕길도 단숨에 뛰어올라 갑니다
쫓아뛰고 모이라고 소리치느라 목이 케켁 ~

한달에 한번씩 만나도 점점 친해져 좋아하는 춤도 함께 추고 연락처를 주고 받기도하네요~
때론 뜻이 맞지 않아 투닥거리기도 하지만요.

채집했던 씨앗과 버섯을 그려보았는데, 풀꽃과 버섯에 관심이 많네요

거위벌레인줄 알고 붙잡아 관찰한 곤충은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해 더 알아보렵니다~
곤충공부를 해야겠어요. 곤충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하네요

생태일기장에 그날의 느낌이나 관심가는 동물 식물 등을 기록합니다.
어제도 둥구나무친구들과 여유롭고 즐거운 -목은 좀 아팠지만- 시간되어 재미나게 잘 보냈습니다! 모두 굿데이~^^

수, 2018/10/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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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

[caption id="attachment_157507" align="aligncenter" width="640"][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 [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caption]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해 힘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의 실무는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의 갈등관리팀이 맡았다. 갈등관리팀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과 시민 등의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팀이다. 이 의아한 업무배치는 그동안 댐관련 논의에 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단체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는 것만으로도 갈등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설렘의 의미가 있다.

댐을 둘러싼 갑론을박

1990년대를 고비로 포화상태에 이른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수자원공사 역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수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꺼내들었다. 댐건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자원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염 총장은 “정부는 1991년에는 최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었다가 2011년에는 최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어 결과적으로 용수공급량이 전혀 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는 여전히 물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해 댐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댐 건설에 따른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오래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댐을 철거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전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19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천300여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62개의 댐이 철거됐다"며 "한국은 1만 8천여 개 댐이 있지만 기능이 다한 하천 구조물 철거 사례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을 수행중인 댐의 철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기후변화를 대비해 댐과 댐을 연결하거나 광역상수도 연결, 단일 목적 댐의 다목적 전환 등 기존 시설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능상실 등 활용도가 저하된 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기능을 재평가해서 재개발 또는 철거를 국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수자원 확보에서 댐 중심의 개발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도서산간 지역은 작은 기후변동에도 취약하므로 국지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소규모 댐 건설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댐에만 집중된 ‘댐건설중장기계획’에서 ‘통합수자원개발중장기계획’으로 전환해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댐해체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하천관리의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댐을 고려할 때 건설이냐 해체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댐 건설과 함께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댐 해체 모두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익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지류하천 홍수위 저감효과를 강조했으면서도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한 지류하천 대규모 하도준설 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댐 해체에 관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봐도 수자원 정책은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댐이 담당했던 이치수 기능에 대한 대체수단이 있거나 해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태·환경적 편익이 유지할 때보다 클 경우에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딪힘이 많았던 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의 조합에는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인정하고 용도와 기능이 없는 댐의 시범적인 철거에는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정부와 전문가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없었다. 아마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데 동의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댐철거에 더욱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토론회 영상보기

 

*자료집 보기

발제1(김영오)-기후변화시대 수자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제2(염형철)-한국 댐정책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

발제3(허재영)-하천관리의 새로운 흐름

지정토론문

 

* 관련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화, 2016/03/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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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유출, 2의 옥시 될 수도

–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라

– 정부는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유사 제품을 즉각 점검하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가루가 검출되었고, 코웨이는 이를 1년 동안이나 은폐한 채 임의적인 부품 교환으로 무마하려 했다. 국내 최대 정수기 업체의 형편없는 실력과 양심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음용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니켈을 이렇게 쉽게 생성시키고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코웨이 정수기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말았어야 할 제품이라는 뜻이다. 도금에서 벗겨진 니켈이 얼음과 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됐을 경우 어느 정도 발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중금속을 소비자에게 선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의 은폐다. 지난해 7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을 때, 코웨이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은 0.5mg/day, 이는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간 섭취하여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임의로 판단했고, 일부 부품의 교체 등을 멋대로 대안으로 삼았다. 코웨이의 주장처럼 일부 부품의 하자인지 혹은 생산 기술적 결함인지도 알 수 없고, 새롭게 교체한 부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고를 숨겨왔다. 사고의 원인을 감추고, 책임을 물 타기 하며 피해를 키우고 갈등을 늘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옥시와 똑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정수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정수기 업체들이 주장하듯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 년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수돗물에는 없는 니켈 가루를 먹어야 한다거나, 이들이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코웨이가 광고를 통해 ‘완벽한 깨끗함’, ‘위생적인 얼음 탱크’, ‘정수기 내부 위생 강화’ 등의 내용을 엄청나게 광고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웨이는 중금속의 유출조차 통제하지 못했고, 건강의 위협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수립할 능력이나 의지조차 없었다.

네 번째 문제는 코웨이의 기만적인 대책이다. 코웨이는 사과문에서 ‘개선조치가 완료된 제품(97%)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해당 제품을 교환해 주고, 해약을 원할 경우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환한 제품에서도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나오고, 개선 조치가 취해진 제품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기관의 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코웨이의 ‘계속 사용하라’는 주장은 참으로 안이하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변변한 조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인증 절차를 모두 정수기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있으니, 무엇이 자신들의 역할이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수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부, 얼음 생산 부분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혼란스러운 안전관리 책임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불견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한다. 기업의 부도덕, 정부의 무책임(규제완화),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버무려진 사태로 이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에 코웨이의 과장 광고를 비롯한 국민기만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 고발할 것이며,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 추진 등도 검토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코웨이에 신속하게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과장 광고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수기와 먹는샘물 등 시장에 맡겨진 음용수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로 개발되고 발전된 수돗물을 내버려두고,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의탁하는 것이 옳은지 돌아봐야 한다. 수돗물을 제대로 만들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불필요한 장치와 상품들을 만연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과 위생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7/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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