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16개단체 참여)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여 법적 기구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비선조직들이 대통령이 부여한 사적권력에 편승하여 국가의 예산과 모금된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져 더 이상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퇴진요구가 들끓고 있음.

 그러나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어떤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음. 전례가 많지 않은 대통령이 퇴진 이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거국중립내각, 선거관리내각 등 여러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퇴진 사례, 한국의 이승만 하야 사례 등에서 보이는 정국수습과 선거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또한 그 사이 검찰은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도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음. 이에 법률전문단체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음.

2.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장소: 2016. 11. 10.(목) 10:00~12:00, 민변 대회의실

 세부 프로그램

지난 11월 5일 (토) 오후 3시 다른백년연구원은 서울시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7 한국보고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는 한국보고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물론,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진, 다른백년연구원의 연구기획위원 및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기획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정치, 경제, 교육/노동, 외교/안보 등 주요 영역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은 부패한 권력,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실종, 국가 주권의 상실,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국내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성공회대학교 교수)은 워크숍 기조 발제를 통해 ” 박근혜 정권의 붕괴와 2017년 대선이 국가 시스템의 전면 개조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국면이라면, 이 국면은 그것을 위한 기초 조건을 다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보고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정신”을 높이 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지구를 지켜라 : 미래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

서울환경연합은 삭막한 도시에 변화의 싹을 틔우는 모임 ‘기지개’가

2016 서울청년주간 ‘너를 듣다’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준비한 컨퍼런스 입니다.

청년 활동의 질문과 시도

위기와 도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날이 더워지고 있는 지구를 걱정하는 청년

환경에 관심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2016년 11월 12일(토) 13:00 ~ 15:00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혁신센터 작은 이야기방 3
• 문의: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88

신청하기

지난 9월, (사)다른백년의 재정운영은 수입 3440만원, 지출 1734만원이었습니다.

수입은 전월 이월금 1399만원, 출연금 2000만원, 후원금41만원입니다. 9월 현재 후원회원은 27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는 상근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평 원고료 220만원, 사무실 임대/관리비 194만원, 사무처 운영비 174만원, 친교의밤 행사 151만원 순입니다.

(사)다른백년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분들의 지지와 격려에 답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른백년이 신임 이사 4분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사진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이사 중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이대근 경향신문 주간이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신임 이사로 김상준 경희대 교수, 오세중 변리사, 박진경 교수, 조수진 변호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존 이사 중 이래경 이사장, 김동춘 교수, 최상명 교수는 계속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김상준 교수는 현재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맹자의 탐 성왕의 피’, ‘미지의 민주주의’ 등을 집필했습니다.

오세중 변리사는 현재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근무 중이며,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교수는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이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조수진 변호는 조수진 법률사무소 대표이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은 “이번 개편은 (사)다른백년의 외연을 넓히고, 더 많은 분야와 관계맺기 위한 것인 만큼 신임 이사들의 참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땅, 불, 바람, 물, 마음 지구의 힘을 모아 박근혜 퇴진!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서 서울환경연합의 회원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을 유쾌한 시민혁명의 장에서 만나려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하는 그 날까지

서울환경연합 ‘청년잡화’와 함께 행진할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변호사회를 통해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변회의 경우 기존 사임 촉구 서명과 취지가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기존 사임 촉구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 변호사회든 개인적인 소개든 서명 요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11. (금) 오전 11시 서울변호사회관 앞(서초역 근처)에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발표대회를 열고 위의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행진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11월 미션은 겨울철 가정에너지 줄이기 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가정에너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조금만 신경쓰면 새는 에너지도 아끼고 요금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미션 하나-한달 전기세, 수도세 사용량을 사진찍어서 보내주세요.

★미션 둘-가정에너지를 아끼기위해 실천한 사례를 적어주세요. 우리 집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요^^

★올리는 기한-11월 15~27까지 

그럼 여기서 가정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권장 냉난방 온도를 준수해요

여름철 26~28℃, 겨울철은 18~20℃가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입니다.

2. 내복을 입어요

겨울철 내복 입기로 겨울철 난방 온도를 3℃ 낮추면 난방 에너지의 2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안쓰는 플러그를 뽑아 주세요

대기 전력은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꼽혀 있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일컫는 것입니다.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 가전제품 살 땐 에너지 효율 1등급과 대기 전력 우수 제품을 선택하세요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에 비해 약 30~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냉장고 적정 온도 설정으로 가계 비용을 줄이세요

냉장고의 온도는 냉동실은 -15~-18℃, 냉장실은 3~4℃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냉동실은 6초간 문을 열어 올라간 온도를 다시 내리는 데 30분이 걸리므로 자주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6. 집안 먼지 비우기 전 , 청소기 필터부터 비우세요.

진공 청소기 사용 시 먼저 필터 및 먼지 통을 청소하면 좀 더 낮은 강도로 청소를 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 역시 절감할 수 있답니다.

7. 전력 소비가 큰 다림질과 빨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해요

다리미는 처음에 켜서 가열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최대한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림질을 한다면 연간 사용 시간을 20%가량 줄여 전기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옛 가야국에서 만나는 문화유산]

11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경상북도 남쪽에 위치한 세 개의 군 지역(달성·고령·성주)을 갑니다.

도동서원은 조선 5대 서원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도동서원(道東書院)의 도동(道東)은 ‘성리학의 도가 중국에서 조선(동쪽)으로 왔다’는 뜻이다. 성리학자 한훤당 김굉필의 위패를 봉안한 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 빠진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다.

고령은 삼국시대에 대가야가 위치했던 지역으로서 당시의 무덤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지산동 고분군이 무덤의 입지나 규모 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야 최고지배자들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의성 한개마을은 조선 세종조에 진주목사를 역임한 이우가 처음 입향하여 개척한 마을로 현재는 그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산이씨 집성마을이다.
‘한개’라는 마을 이름은 예전에 이곳에 큰 나루, 개울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순 우리말이다.

♧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  오전 7시 30분, 사직동 분수대 출발
♧ 답사코스 : 대구 달성 도동서원, 고령 가야고분, 성주 한개마을
♧ 참가비 : 4만원 (교통비, 점심 포함) 당일 납부
♧ 준비물 : 걷기 편한 따뜻한 복장, 물, 개인 간식
♧ 신청기한 : 11월 24일(목)까지
♧ 신청 및 문의 : ☎ 043-263-8006 / 010-8923-8006

* 사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철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6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내일 3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가 늦은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환경시민단체들도 잘못된 환경정책과 방향에  화난 마음을 표현하고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나 신규원전 건설을 비롯한 노후원전, 핵발전소 문제에 조목조목 따져보기 위해 광화문 앞에 모입니다.

11월 12일(토) 오후 2:30부터 있을 여러 행사에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 하세요!

잘가라 박근혜, 잘가라 케이블카, 잘가라 핵발전소!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은 ‘죽음의 강’, 더 이상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함께 했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시민들과 짧게나마 도보순례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시 : 11월 19일(토) 오후 1시~5시

- 집결장소 : 극락교 좌안(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 순례구간 :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 승촌보(단체버스로 복귀)

- 준비물 : 마실 물

- 참여 문의 : 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