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4.] 군수시장 치적예산 '펑펑', 흉물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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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시장 치적 예산 '펑펑' 흉물 방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시설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했지만 정작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는 점인데요.
임기 안에 업적을 남기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욕심 탓에 지역 사회 전체가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화순 모후산 입구.
커다란 분수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화순군이 지난 2010년 랜드마크를 만든다며 설치한 12억 원짜리 '음악 분수대'인데, 찾는 사람이 없어 3년 전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인근 주민]
"관광버스가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주차장에. 여기서 산으로 (곧장) 올라가는데 어떻게 분수대를 아느냐고요."
"예산 낭비지"
300미터 떨어진 산림문화체험관 역시 이용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예산 25억 원을 들여 지은 이 건물은 준공 2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처럼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화순군 관계자]
"건물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화순군의 이 모든 시설은 한 전임 군수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인삼 재배가 시작된 모후산을 관광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3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탓에 54억 원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역시 전임 시장 공약사업으로 3년 전 98억 원을 들여지었지만 행사는 딱 한 번만 치렀고 내내 방치 중입니다.
천안시청은 결국 지원받은 국비 42억 원을 반납하고, 관공서를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충구/천안시 농업정책과장]
"동남구청 임시청사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건축비 약 90억 원이 예산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이 2미터, 둘레 18미터짜리 대형 가마솥입니다.
군민이 한솥밥을 먹으며 화합하자는 취지로 충북 괴산군이 10년 전 5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한 번도 짓지 못했습니다.
[괴산군 관계자]
"솥이 너무 크고 화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밥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 방안이 없어요."
기대했던 기네스북 등재도 '세계 최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실패했고, 결국 전시행정의 표본이 됐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단체의 치적 쌓기 사업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운영에도 지속적인 예산 부담을 가져와서..."
재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4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단체장과 의회 모두 지역살림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150722_PolRe_서울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_노동당서울시당.pdf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 161019.pdf
나라살림브리핑4호-미르K재단17년정부예산안.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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