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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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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20:36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즉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더 보장해야…찬성이 과반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더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35%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만 반대 의견이 47.7%로 찬성 의견 36.7%보다 높게 나왔을 뿐 서울, 부산, 경남,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제주 등에서는 모두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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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도 ‘대통령 조사 필요’ 의견이 더 높아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는 지에 대한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26.5%에 불과했다.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조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2.7%를 큰 차이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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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선체 조사는 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해야한다”라는 의견 25.2%의 2배를 넘었다. 어느 쪽도 아닌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9.4%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에 대한 설문 문항도 모든 지역에서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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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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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우리나라는 왜 2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을까? 전투기 개발 사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 공군 예비역 장성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KF-X 사업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부터 KF-X나 기술이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학이 없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사야 한다, 거기에 다 매몰된 겁니다. KF-X 사업에 관심을 가질 정신이 없었죠. 미국이 나중에 다 해 주겠지, 그런 생각만 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국익보다 미국의 입장이 우선 고려됐다는 말이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KF-X 사업은 총 7번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 딱 한번. 그것도 사업 주체인 공군이 한 대학에 의뢰한 ‘셀프 조사’ 뿐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은 모두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를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사들이는 8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절충교역 형태로 4개의 핵심기술을 포함, 총 25개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KF-X 사업의 핵심이다. 당초에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이 설계됐기 때문에, 기술 이전 문제는 F-X, KF-X 사업 모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기술 이전이 KF-X 사업의 전제 조건

그런데 미국이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을 거부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말을 뒤집었다. 기술 이전 문제가 KF-X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황당한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월 8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4개 기술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거냐, 그것 아니면 KF-X 사업을 기술 이전을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전 받지 못한 4개 핵심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미 90% 정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지금 정부는 9000억 원 정도를 들여 4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체계통합까지 이루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수조 원의 돈을 들이고도 실패한 일입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진 유럽의 경우도 AESA레이더 하나 개발하는데 1조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기간도 10년 넘게 걸렸고요. 만약 우리가 계획대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가 놀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부승찬 박사/연세대 북한연구원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와대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심지어 같은 입에서도 매번 말이 달라졌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올해 4월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가 “F-X 기종 선정 당시인 2013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지난 10월 19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4개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사업을 시작하던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그는,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올 6월에야 알게 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무능과 무책임이 불어온 참사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X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한 건 지난해 9월이었다. 만약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F-X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KF-X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군이 철저히 국민을 속여 왔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KF-X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계속된 말바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이 모든 상황을 “정부와 군이 무능”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와 군의 무능이 불러온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한미동맹을 주장하면서 정작 아무 것도 미국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죠. 비리보다 더 무서운 게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 2015/11/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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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원활동 후 단체 사진

소중한 방학의 끝자락을 세월호 노란리본 캠페인으로 보낸 청소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지난 8월 12일 참여연대에는 스물여섯명의 청소년들의 발걸음으로 북적북적 했습니다. 

<잊지않았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자원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해준 분들인데요,

여름방학의 끝자락을 노란리본캠페인으로 장식해준 친구들 정말 멋지죠?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준 맹승연양과 박진서군의 후기를 함께 읽어보시죠^^

 

"받은 것이 많았던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자원활동"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참여연대에 노란리본을 제작하는 자원활동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된 이래로 처음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 내심 기뻤다. 친구 20명에게 같이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 1명이 같이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다. 

 

오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참여연대, 세월호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곳에 오게 된 계기, 자원활동을 하게되어 기대되는 것, 그리고 세월호하면 떠오르는 것을 적고, 같이 자원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내가 쓴것에 대해 얘기 하는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참여연대, 세월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새삼 참여연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느꼈다. 그리고 2년 전의 세월호 참사부터 현재상황까지 들었고, 세월호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께 응원하는 말을 하는 법도 하나 배웠다. 

    

1시 부터 노란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나를 포함한 3명은 EVA폼을 자르는 작업을 했다. 다른 분들은 리본을 만들고 끝을 깔끔하게 자르고 볼체인을 다는 작업을 했다. 사실 4시간 넘게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자니 손끝이 아팠다. 하지만 칼질이 손에 익어 작업속도도 빨라지고, EVA폼이 생각보다 예쁘고 고르게 잘렸다. 같이 봉사하러 와준 친구도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었다.

 

작업이 끝나고 각자 소감을 한마디씩 한 뒤에 집에 갔다. 그리고 나는 며칠 뒤 광화문 갔다오는 길에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기간제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서명을 했다. 바로 옆에는 파라솔 아래에 앉아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나중에 들었는데 부스가 있는 그 지점이 40도가 넘는다고 한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실내에서 작업해도 몸이 찌뿌둥하고 손끝이 따갑다고 생각했는데. 생수 한병을 곁에 두고 묵묵히 노란리본을 만드시던 그 분들을 보니 그 작업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참여연대에서 배운대로 인사 한마디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등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시위에 힘을 보탰다고 학교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기에 내가 듣고 싶은대로 들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후에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 후 2년간 매주 세월호 농성장 앞을 지나다니며 ‘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활동을 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번 자원활동에 용기를 준 친구, 가족과 간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by 맹승연

 

 

자르기, 붙이기, 꿰기 세개 조로 나뉘어 노란리본을 제작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연대

 

 

"각각 다른 모양의 리본들,
마치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로 참여한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이었다. 이전에 참여했던 참여연대 자원활동 프로그램들이 의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봉사가 끝나면 느끼는 점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공지가 올라온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의 주요 프로그램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였다. 간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란리본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노란리본 만드는 것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간사님들과 자원활동가님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노란리본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나니, 노란 리본을 만드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자르기와 붙이기, 다듬기와 포장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열심히 노란리본을 만들었다. 봉사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만든 노란리본이 꽤 수북하게 쌓여있었고, 그걸 보니 내가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노란 리본을 만드느라 좀 힘들기도 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간사님들의 칭찬을 들으니 더욱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이번 자원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란 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안 이 리본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라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노란리본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나니, 앞으로는 노란리본을 좀 더 소중히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분들도 노란리본을 만드시는 간사님들과 자원활동가님들의 정성을 알아주시고 노란리본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노력을 한번씩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100% 수작업이다 보니, 완성된 노란 리본들은 모양, 굵기, 크기까지 서로 똑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에는 노란리본들의 모든 노란리본들의 모양이 최대한 똑같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노란리본의 모양이 가지각각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았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노란리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각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다양한 모습을 가진 노란리본들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비록 우리의 서툰 솜씨로 만든 노란리본들이지만, 이 노란리본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 세월호를 기억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by 박진서

월, 2016/08/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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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노동 4법,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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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목, 2016/06/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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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계점에 다다랐던 지난 9월 25일 아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숙소인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 격분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북한에 “명백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9월 23일 미 국방부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로 출격시킨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리 외무상이 태평양상 수소 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언론은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관찰자들을 걱정시켰다.

부시 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를 지낸 전직 CIA 핵확산문제 전문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저건 내가 수년간 협상을 하며 알아온 리용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리 외무상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협상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라니는 과거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여러 사건을 분노와 함께 상기했다. 그 중에는 지난 1969년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키며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도 포함됐다(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정찰기 격추사건으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할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차례 평양에 방문한 디트라니는 지난 26일 영향력있는 군사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150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목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CSIS에 말한 것처럼, 강 장관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외교와 소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강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CSIS는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 연락창구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였다. 이 관계는 빅터 차 현 CSIS 한국석좌가 예상됐던 것처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될 경우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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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오른쪽)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그러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과 트럼프 간에 존재하는 정책 차이,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속된 의견 차이를 감안한다면, 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선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

리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26일 워싱턴포스트의 스위스 현지 보도를 통해 명백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연결된 워싱턴 분석가들과 조용히 회담자리를 마련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 지도부)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다. 북한 측은 트럼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이 접촉한 미국인 중에는 미국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어(Bruce Klinger) 전 CIA 분석가와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아시아 분석가로 일했던 더글라스 파알(Douglas Paal) 등이 있었다. 파알이 지난주 카네기 국제평화센터(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전문가 두 명은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협상에 아베 정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필자는 이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클링어와 파알 모두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CSIS의 또다른 세미나에서는 과거 CIA에서 한반도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은 자신이 이번 여름에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테리에 따르면 북한 측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리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 측의 전략”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리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과 그의 유엔총회 연설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강경화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CSI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역대 미국 관료 중 최고위 인사로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재 고조된 긴장을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와 북한 간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어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월요일, CBS 뉴스는 53%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성급하게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고,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응답자들도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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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금, 2017/09/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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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천만 건 이상의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에는 각국의 주요 정치인과 유명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들의 이름도 들어있다. 이들은 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 방법은 저마다 달랐지만 이유는 같았다. 돈을 빼돌리거나 과세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유명인사들의 은밀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

푸틴 대통령과 거장 첼리스트 로드긴… 우정보다 비즈니스?

2011년 2월 10일,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몇 개의 회사 사이에 특이한 거래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조세도피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샌달우드 컨티넨탈(Sandalwood Continental)’이라는 회사가 또 다른 조세도피처 사이프러스의 ‘호르위치 트레이딩(Horwich Trading)’에 2억 달러를 빌려줬다. 얼마 후 샌달우드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돈 1달러에 ‘오브 파이낸셜(Ove Financial)’이라는 회사에 팔았다. 이 회사도 샌달우드와 마찬가지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다.

2억 달러짜리 채권을 단돈 1달러에 사들인 호르위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채권을 다시 조세도피처 파나마에 설립된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International Media Overseas)’라는 회사에 팔았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4백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 하루 동안 조세도피처 세 곳(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파나마)의 네 개 회사를 돌면서 출처가 깨끗하게 세탁된 것이다.

이런 복잡한 거래는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이유로 이뤄졌을까?

▲ 하루 사이 일어난 러시아 관련 페이퍼 컴퍼니 4곳의 복잡한 거래

▲ 하루 사이 일어난 러시아 관련 페이퍼 컴퍼니 4곳의 복잡한 거래

회사들의 실소유주를 살펴보면 이 거래를 이해할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처음 2억 달러라는 거금을 빌려준 회사 샌달우드는 ‘로시야 은행(Back Rossiya)’의 현직 대표 블라디슬라프 콤티스키가 2006년에 만든 회사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로시야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로 지목한 곳이다. 정리하자면, ①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의 대표가 ② 샌달우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③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2억 달러를 마련해 ④ 샌달우드를 이용해 비밀리에 다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단돈 1달러를 들여 2억 달러와 그 이자까지 받을 권리를 확보한 ‘희대의 투자’를 해낸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라는 회사도 푸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 이 회사는 푸틴의 오랜 친구이자 러시아의 거장 첼리스트인 세르게이 로드긴이 지배하고 있다. 세르게이 로드긴은 로시야 은행의 지분도 3% 가량 소유하고 있는 등 거래선의 곳곳에 등장한다. 결국 이 복잡한 거래는, 푸틴과 로드긴 두 사람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2억 달러의 비밀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푸틴 대통령과 첼리스트 세르게이 로드긴

▲ 푸틴 대통령과 첼리스트 세르게이 로드긴

뉴스타파 취재진은 ICIJ 데이터팀이 제작한 사회관계망 분석(SNA) 도구를 활용해 푸틴 관련 회사와 인물들의 연결망을 만들어봤다. 그 결과, 위에서 언급된 4개 회사의 거래는 푸틴 관련 전체 거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 유출된 문건을 통해 파악된 푸틴 관련 거래의 총액은 약 20억 달러(한화 약 2.2조원) 규모에 이른다.

▲ ICIJ 데이터팀이 제작한 연결망 분석툴 로 만든 푸틴 관련 거래 개념도

▲ ICIJ 데이터팀이 제작한 연결망 분석툴 로 만든 푸틴 관련 거래 개념도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 페이퍼 컴퍼니 이름도 ‘메가 스타’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세계적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이름도 등장한다. 제목에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Mega Star Enterprises)’라는 회사 이름이 적힌 문건을 보면, 실제 소유주 이름으로 ‘호세 호라시오 메시’와 ‘리오넬 메시’가 발견된다. 호세 호라시오 메시는 리오넬 메시의 에이전트이자 친아버지다.

메시는 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 이 문건이 만들어진 2013년 6월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 세계적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이름이 발견된 문건

▲ 세계적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이름이 발견된 문건

메시는 같은 달 12일, 스페인 검찰로부터 5백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하루 뒤인 13일부터 메시의 법률대리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메시가 기존의 법률 대리인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은밀하게 바꾸려는 과정이 담겨 있다. 스페인 검찰에 파악된 법률 대리인을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법률대리인으로 바꾸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메시는 파나마의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를 새 대리인으로 선택했다..

▲ 메시의 법률 대리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 메시의 법률 대리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모색 폰세카의 도움으로 결국 메시는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한다. 이 회사 역시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눈을 피해 거듭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유명인들의 ‘검은 돈 통로’… 조세도피처의 유령회사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서는 메시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스타들과 유명 영화배우의 이름도 발견됐다. 레오나르도 우요아, 가브리엘 에인세, 이반 사모라노 등 전현직 축구 스타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가 확인됐다. FIFA의 윤리위원 후안 패드로 다미아니가 운영하는 로펌은, 돈세탁과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FIFA 전 부회장을 위해 일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적 스타 가운데에서는 유명 영화배우 성룡이 최소 6개 이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FIFA 윤리위원 후안 패드로 다미아니

▲ FIFA 윤리위원 후안 패드로 다미아니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는 스포츠나 영화계 스타 같은 부유층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각국 지도자 등에게도 유용한 ‘검은돈 통로’로 쓰여왔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서는 푸틴을 포함한 12명의 전 현직 세계 지도자들의 이름과 전 세계 128명의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이 드러났다.

아이슬란드의 현직 총리인 시그민뒤르 귄릭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너진 아이슬란드 은행 세 곳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귄릭손 총리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 지분은 감춘 채로, 정부 수장으로서 은행 부실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세 은행의 채권자와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그 채권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귄릭손 총리였다는 사실이 이번 문건 유출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 아이슬란드 총리 시그민뒤르 귄릭손

▲ 아이슬란드 총리 시그민뒤르 귄릭손

부패나 탈세 등 각종 기업형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세계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탈세 방지를 외쳤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경우, 그의 아버지 이안 캐머런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조세도피처의 로펌을 이용했음이 드러났다. 부패 척결을 내세웠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관련된 이름들도 나왔다. 시진핑의 처남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009년 2개의 회사를 설립했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전현직 상무위원 8명의 가족들도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시진핑 국가 주석과 그의 주변인들

▲ 시진핑 국가 주석과 그의 주변인들

※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 공동 취재 프로젝트를 주관한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작성한 기사를 번역해 공개한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월, 2016/04/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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