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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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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5:2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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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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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에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 있다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에서는 서복경 쌤 없는 서복경팀 있다!

서복경 선생님의 깊고 깊은 인사이트 보다는 얕을지라도
쌤보다는 조금 더 유잼인(죄송합니다…) 청년PD들이 진행하는 코너,
‘잠자는 국회의 법안(잠.국.법)’ 코너가 런칭했습니다 두구두구!!!

격주로 금요일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을 하나씩 깨워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봅니다.
오늘 첫화의 법안은 살찐고양이법(a.k.a.돼냥이법)으로 알려져있는 최고임금법입니다

최저시급 받는(혹은 받지도 못하는) 이 땅의 알바노동자들,
‘퍼가요~♡’의 향연 속에서 오늘도 텅 비어버린 통장을 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은 노동자들,
ㅇㄱㅎ 스피커가 2억4500만원짜리라 많이 놀라셨죠?

언제까지 아이폰 번들 이어폰을 사는데도(최저시급으로 5시간 일해야 살 수 있음)
덜덜 떨어야하나 억울하신 분들에게
살찐 고양이가 돼버린 CEO의 연봉과 연동시킬 수 있는 법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웃음소리로 청각을 마비시켜버리는 우연PD,
차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예슬PD,
술김에 출연 약속해버린 [정치용어사전]의 재란PD가 출연합니다.

꿀잼 보장, 지*넓*보다 흥미로운 인사이트 폭격, 당장 들어주세요!!!

 

수, 2017/06/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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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여의도의 보이지 않는 손, 정치컨설턴트의 세계
─ 시즌2로 돌아온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진행하는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이하 정치생태보고서) 팟캐스트가 ‘시즌2’로 새롭게 돌아왔다. ‘정치생태보고서’는 정치발전소(politicalpowerplant.kr)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로 정치를 기존 문법과 다르게 보자는 의도에서 지난 5월 출발했다. 지난 시즌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의 허와 실’, ‘정치부 기자 다르게 보기’, ‘초선-여성-비례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 등을 다루며 그동안 정치 분야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이야기들을 캐냈다. 7월 이후 잠시 방송을 중단했던 서 교수는 21일 방송에서 “공백 동안 제작 인원을 확충했고, 앞으로 팟캐스트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치생태보고서’ 시즌2의 첫 방송은 정치컨설턴트 특집이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정치컨설팅 업계가 슬슬 몸풀기에 나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정치컨설턴트의 직업 세계를 탐구해보자는 취지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이 게스트로 나온다. 윤 센터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민 정치컨설팅을 거쳐 독립한 10년차 정치컨설턴트다. 서 교수는 방송을 시작하며 “한국 사회에서 ‘정치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다. 직업 개념 자체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윤 센터장은 “정치 컨설턴트로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일이다. 분류표에 맞게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 표에는 공공컨설팅, 경영컨설팅은 있었지만, 정치컨설팅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치컨설턴트는 선거 기획가, 신념보단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윤 센터장은 한국 정치에서 정치컨설턴트의 역할을 ‘선거기획가’로 정의한다. 서 교수는 스스로 가상의 출마자로 설정하고, 윤 센터장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윤 센터장은 가상의 출마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진단, 전략, 선거 자금 등 선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조언한다. 대화의 도중에는 정치컨설턴트의 신념 문제도 거론된다. 예컨대, 서 교수가 “정치컨설턴트로서 도덕성을 포함해 정치인의 의뢰를 수락하거나 반대로 수락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지”라고 묻자 윤 센터장은 “정치컨설턴트는 비즈니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보자의 의뢰를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에 관한 서 교수와 윤 센터장의 대화이다.
서 : 제가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궁금한 것은 정치컨설턴트도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있을 것 같다. 투표도 하러 가잖나. 정치인의 의뢰를 수락하는 기준이 있다면?
윤: 개인적 가치관은 거의 개입 안 된다. 도덕성 측면에선 정치지망생이든 현직 의원이든 다들 비슷하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를 받는다. 선배들을 보면 후보자가 컨설턴트의 이념적 지향에 반하더라도 의뢰를 받는다. 하지만 의뢰가 소개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한쪽 진영을 주로 맡게 된다. 이때 그 진영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면 이해도 덩달아 높기 때문에 메시지, 언어 등을 잘 전달할 수는 있다.
서: 미국도 그런가?
윤: 미국은 더 심하다. 여론조사업체까지도 진영에 따라 나뉜다. 선거 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성향을 드러내면 시장의 절반을 배제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선거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 서 교수가 “정말 가난한 후보라 천만 원을 긁어모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하실 거냐”고 묻자 윤 센터장은 “좀 더 모아오라”는 답을 내놓는다. 그는 “선거자금 문제는 후보자의 자질과도 연관된다. 가난한 후보는 청렴하다는 것의 증명이 아니라 평소에 후보자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송은 정치컨설턴트로서 겪는 갈등, 정치컨설턴트가 되는 길 등을 담았다. ‘정치생태보고서’는 팟빵과 아이튠즈에 격주 월요일마다 업로드된다.

(방송 링크 ☞ http://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조희형

목, 2015/10/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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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춘곤증이 오는 봄입니다. 책사이다 3월의 주제 '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오지만 나중에는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생존체력 이것은 살기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 잠에 관한 모든 과학적 이야기 《잠의 사생활》, 잠(침대)을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림책 《침대와의 싸움》. 팟빵에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천하는 '서양철학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책사이다 21회와 함께 봄을 준비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HUhCk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w3cJ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2ISp7F_OSo

 

 

#3월 주제책 : 춘곤증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 《생존체력 이것은 살기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피톨로지/위즈덤하우스)
  • 《잠 못 이루는 밤》(엘뤼네드 서머스브렘너/시공사)
  • 《불면증과의 동침》(빌 헤이스/사이언스북스)
  • 《잠의 사생활》(데이비드 랜들/해나무)
  • 《침대와의 싸움》(마르탱 파주(글), 산드린 보니니(그림)/다산어린이)
  • 《24/7 잠의 종말》(조너선 크레리/문학동네)

 

# 서양철학사 추천도서

  • 《소피의 세계》(요슈타인 가아더/현암사)
  • 《철학의 문제들》(버트런드 러셀/이학사)
  •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사무엘 에녹 스텀프, 제임스 피저/열린책들)
  • 《서양철학사》(스털링 램프레히트/ 을유문화사)
  • 《서양철학사》(버트런드 러셀/을유문화사)
  • 《사상 최강의 철학 입문》(야무차/동녘)
  • 《내게 맞는 철학자는 누구》(오레스트 생드롬/소피아)
  • 《어떻게 살 것인가》(사라 베이크웰/책읽는수요일)

 

# 산책 판책

  • 《35년》(박시백/비아북)

 

 

목, 2018/03/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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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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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10월 1일부터 평일 점심 시간, 정치개혁서울행동 1인시위 진행

 

오늘(10/1) 오전 11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 등 정당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348호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상황실’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동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당-시민사회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앞 문화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윤영일 정책위의장, 최경환 최고위원, 허영 최고위원, 조배숙 의원, 양미강 여성위원장, 서진희 청년위원장, 문정선 지역균등발전위원장 등 민주평화당 관계 인사와,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및 녹색당, 우리미래의 선거제도 개혁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 일원인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오늘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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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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