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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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6/15- 19:08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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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2회 /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전관(前官)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산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현관(現官)'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특혜를 말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때 부터 법조인증원, 로스쿨 설립, 전관예우, 검찰개혁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1998년,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일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최근 '정운호 도박사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문제에서 다시금 전관예우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전관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구속'여부를 좌우하게 되고, 이는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몰래변론', '전화변론', '변호사 선임계 없는 변호'등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참팟 42회는 전직 판사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전 의원을 초대해 '예우'가 아닌 '특혜'로 범죄가 돼버린 전관특혜의 연결고리 실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167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s1k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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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120콜센터 상담사, 아직도 직접 고용 안됐다고요? (117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7회. 120콜센터 상담사, 아직도 직접 고용 안됐다고요? (2015.12.1)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3730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4LT69iXXE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120콜센터

화, 2015/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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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신문고] 광고 시청 강제' IPTV 3사공정위 고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6 방송은 "광고 시청 강제' IPTV 3사공정위 고발"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안진걸, IPTV, 강제 광고, 생방송 퇴근길

목, 2016/01/07- 20:56

152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노동자 옥죄는 전세가압류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9/30(금) 방송은 "노동자 옥죄는 전세가압류"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s://goo.gl/fbZyMw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NxeJY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V-5lCxeC2ew

안발장, 안진걸, 김종배, 색다른 시선, tbs FM, 전세 가압류

토, 2016/10/01- 16:18

147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창조경제 = 도박경제에 맞선 도박 피해자들과 용산 주민들의 900일의 절규 (112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2회. 창조경제 = 도박경제에 맞선 도박 피해자들과 용산 주민들의 900일의 절규 (2015.10.27)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1243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창조경제, 용산화상경마장

수, 2015/10/28- 13:43

147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및 옥시 불매현황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9(금) 방송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및 옥시 불매현황"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d0bpOqeIL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