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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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6/15- 19:08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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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2회 /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전관(前官)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산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현관(現官)'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특혜를 말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때 부터 법조인증원, 로스쿨 설립, 전관예우, 검찰개혁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1998년,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일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최근 '정운호 도박사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문제에서 다시금 전관예우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전관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구속'여부를 좌우하게 되고, 이는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몰래변론', '전화변론', '변호사 선임계 없는 변호'등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참팟 42회는 전직 판사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전 의원을 초대해 '예우'가 아닌 '특혜'로 범죄가 돼버린 전관특혜의 연결고리 실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167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s1k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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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발] 건보료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

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건보료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 (2015.2.5.)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안진걸, 건강보험료 역진성

목, 2015/02/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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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헌법대로 했다가 패가망신 처지 된 노동자들 얘기 (94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4회. 헌법대로 했다가 패가망신 처지 된 노동자들 얘기 (2015.04.24)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금, 2015/04/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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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을'이 된 한글! 한자는 이권이요, 한글은 인권이다! (111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1회. '을'이 된 한글! 한자는 이권이요, 한글은 인권이다! - 한글 문화 연대 이건범 대표(2015.10.20)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08295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이범영, 한글

수, 2015/10/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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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영화관 평균 관람료 8,000원대.. 영화 가격차는 무려 6,000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9/9(금) 방송은 "영화관 평균 관람료 8,000원대.. 영화 가격차는 무려 6,000원?"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6I0Jx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UTTM5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x5j2joe1wY

안발장, 안진걸, 김종배, 색다른 시선, tbs FM, 영화 관람료

토, 2016/09/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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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중소상공인들의 '재벌특혜 정권과 종편 심판' 선언 (98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8회. 중소상공인들의 '재벌특혜 정권과 종편 심판' 선언 (2015.05.29)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종편, 중소상공인

금, 2015/05/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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