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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Submitted by 익명 사용자 (미확인) on 수, 05/18/2016 -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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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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