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5회 사회혁신가포럼’이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 빛내림홀에서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전국의 ‘사회혁신가’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민, 함께 나누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시에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 행정안전부의 김용찬 사회혁신추진단장 등이 함께 자리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저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의 ‘무엇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방해하는가’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만든 역동적인 흐름과 주체를 잘 연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그 자체가 사회혁신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6년 전만 해도 청년 정책은 창업공간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정도뿐이었습니다. 청년 자립과 자존 없이 결과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허브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공무원과 마찰이 컸습니다. 행정 논리만으로 풀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고,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논의로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민간주체들은 역동성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으로 이전까지의 사회문제를 돌파하거나, 민간경상보조금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또 청년의 사회혁신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요즘 청년 세대는 권리 감수성이 훨씬 높아진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촛불 정국을 지나며, 민주주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존 시민사회는 청년과 함께 고민하며 활동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네트워크를 소유하려는 습성과 청년의 생각을 억압하는 방식이 사회혁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건 그만큼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 대구청년유니온의 이건희 님은 “청년들이 사회혁신에 대해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물적 지원, 권한,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문제 외에도 충북지역에서 열린 만큼 지역 문화예술 혁신을 위한 제언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종현 예술상회 대표는 유의공간 활용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간인 아이디어 공장을 만들어 의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천 문화충동 대표도 청주 지역 내 많은 공원과 공연장 등 유의공간이 많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유용공간 및 유용장비 활용의 제약사항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은 ‘굿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주도의 지역혁신‘에 관한 주제강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2011년 창립된 녹색청주협의회는 지속가능한발전의 가치에 따라 사업 중심이 아닌 실제적 거버넌스로서 정책을 다루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주시의 각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을 우선하는 등 일상화된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컨대 백로 떼 서식과 벌목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박 사무처장은 “이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벌목 시기를 조정했다”며 “관료와 시민사회 간 갈등과 인식 차이 등을 좁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회혁신의 방해요인들을 통해 역으로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에 도달하고자 하는 접근방식, 전국의 다양한 민관영역의 공동참여를 통한 기획이 무엇인지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공공혁신과 거버넌스, 시민참여 주도의 지역혁신 등을 주제로 전국의 다양한 사례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회혁신이란 복잡한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을 답습하기만 한다면 사회혁신은 오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는 희망제작소를 비롯해 충북시민재단, 충북NGO센터,충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연구원,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사람과경제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속기 : 충북사회혁신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지난 9월 6일 ‘시작하는 날’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실험의 본격 시작을 알린 ‘국민해결 2018’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환경·자원순환’, ‘유휴공간’, ‘청소년·청년’, ‘노인’, ‘장애인’ 등 10개 분야 20개 아이디어가 소셜리빙랩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한 ‘국민연구자’와 이를 지원할 분야별 전문가(‘혁신지원단’), 지역에서 실험을 총괄하는 ‘국민활동가’가 한 팀을 이뤄 추진하는 이번 실험은 11월 25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마무리까지 약 한 달이 남은 현재 각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국민연구자의 절실한 해결 의지와 지역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디자인을 변화시켜 노인치매를 예방하자’

대구 북구 산격1동은 지역에서 취약계층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연스레 노인 치매 문제가 최근 몇 년간 화두였는데요. 작년에도 관내 산격 주공아파트와 인근 침산동에 사는 치매 노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며 평소 노인치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던 국민연구자 장종욱님은 원인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기초적인 건강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 노인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결론은 ‘인지디자인’ 이었습니다. 무채색에 건조한 느낌 일색의 외벽, 천편일률인 아파트 입구와 계단, 차로로 인해 끊어지기 일쑤인 보행길,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내판 등 현재 생활환경은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의 생각은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를 통해 치매 예방 거리 조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장종욱님을 포함한 청년 사회적기업 소이랩, 지역 사회복지사, 건축가, 의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기억보듬길 운영위원회’와 주민들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화모임 ‘모두가 기억지킴이’ 입니다. 9월 한 달 기억지킴이 활동을 통해 모인 노인들의 의견은 10월 중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거쳐 구체화 됐습니다. 현재 산격 주공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을 중심으로 인지디자인을 적용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민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 열리게 될 공청회는 주민들과 사업 취지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공 과정에서 나오게 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소통창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팀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11월 말 시공이 마무리되면 아파트 내 노인들의 일상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요. 문제의식을 가진 지역 청년들과 핵심 당사자인 노인, 조력자인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이뤄낼 작은 변화가 점차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모델 만들기

‘여러분이 운동하는 곳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있나요’

청장년층 장애인의 운동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국민연구자 강명지님은 평소 이 질문을 습관적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 ‘운동장’을 만든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 기인한 결과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스포츠클럽을 만들면 어떨까’. ‘국민해결 2018’에 도전하며 강명지님은 또 하나의 물음을 던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공유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생활체육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구상은 10월 초 한국체육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실험팀에 결합하며 빠르게 실현됐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시내 복지관 등 관청 150여 곳의 협조를 얻어 클럽에 참여할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 모집이 이뤄졌고, 13일엔 ‘오프닝데이’를 개최해 종목별 5주간 실행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휠체어 댄스, 보치아, 볼링, 탁구, 보드게임에 이르는 5개 스포츠 클럽은 현재 3주 차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실행팀은 활동이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향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을 연계시켜, 단기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들이 꾸준히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도 중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장애인들에겐 일상 속 활력이, 비장애인들에겐 장애인을 바라보는 작은 시선의 변화가 생길 거라는 예상은 섣부른 상상일까요. 한 달 뒤 장애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스레 어울리는 생활체육 모델이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하천 유휴부지, 시민들의 손을 거쳐 ‘공동체 정원’으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근화동을 가로질러 북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을 지역에선 석사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천 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주민들의 쉼터이지만, 평소 잡초가 무성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엔 하천이 범람하기 일쑤여서 행정의 관리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두기엔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구자 양진운님은 ‘국민해결 2018’을 통해 석사천 변에 정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하는 ‘리틀 포레스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삭막한 콘크리트 숲 대신 자신의 기호에 따라 꾸밀 수 있는 3평 규모의 정원을 내어 줌으로써 버려진 곳을 생태 공간으로 만드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종사자와 원예가, 도시생태 전문가 등이 실행팀 일원으로서 정원 조성 작업에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실험이 본격화된 건 10월 6일 열린 ‘시민정원분양’ 행사였습니다. 이날 주인을 찾은 50개 정원에는 다양한 화초와 꽃이 차례로 심어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14일 개장식에서는 시민들이 각 정원에 환경적 메시지를 담은 푯말을 만들었고, 매주 열리는 모빌 모양의 조형물(‘드림캐쳐’)과 화관 만들기 프로그램 역시 이목을 끌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대미는 11월 3일 열리는 ‘가을 축제’입니다. 버려지는 물품을 활용해 정원을 꾸미는 업사이클 디자인 작업은 이날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석사천을 찾는 가족 단위 산책객이 늘어난 것은 물론, 자신의 정원이 아님에도 이곳저곳 물을 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초반 반신반의하던 행정의 시각이 점차 호의적으로 돌아선 점은 실험의 확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공하천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며 가꾸어 가는지, 이번 실험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보다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사회문제 해결실험은 앞서 소개된 세 가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주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소셜리빙랩 사례를 만나고 싶다면 프로젝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해결 2018 홈페이지 둘러보기 (링크)
국민해결 2018 블로그 둘러보기 (링크)

– 글 : 김현수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 실행팀

올해 어떠셨어요. 당신의 희망을 말해주세요.
2018 시민희망지수 FGI 참여자를 모십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우리 삶 곁에 맞닿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 희망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희망지수’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을 지낸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희망제작소는 11월 중 1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함께 시민 여러분을 직접 모시고 희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20일(월)~21일(화) 중 14시 또는 19시(약 2시간 소요)
– 장소: 희망제작소
– 대상: 남녀노소 불문하고 희망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신청기간: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7일(수)
– 참가자 인원: 4~5명
※ 참가자의 다양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 참가자 발표: 2018년 11월 12일(월) ※ 개별 통보
– 기타: 교통비를 포함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신청하기 (← 해당 링크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손정혁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최근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누가 봐도 ‘적당히 벌어서 잘 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청년세대 내에서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행복 담론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함께 잘 살기를 택했던(또는 그걸 행복이라고 믿기에) 기성세대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는 미래안정성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60대 이상은 행복 관련 수치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행복에 관한 물음을 풀어보고자 지난달 31일 <성장이 아닌 행복을 택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대학 교단에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지역재단도 설립하는 등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 헌신에도 날이 갈수록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성실히 공부해 졸업했지만, 막상 취업난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박 이사장은 이러한 현실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를 묻습니다. “16년 이상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하면 네 잘못이 아닐 거야. 왜 분노하지 않니.” 그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만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성장과 행복 사이 괴리가 큰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불,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GDP 순위는 15위(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지 않은 삶의 만족도가 생각거리를 던집니다. 2016년 발표된 UN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8개국 중 58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생활지수에 따르면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했습니다. 박 이사장이 제시한 지표는 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한 담론인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개인의 삶을 희생하고, 경제성장에만 몰두하는 분위기를 조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 풍요와 달리 성장 중독에 따른 불평등, 부의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박 이사장의 주장대로 경제성장이 행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도, 완전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행복을 측정하는 국민총행복

박 이사장은 GDP를 넘어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196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로버트 케네디 후보는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케네디 후보는 GDP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은 포함하는 반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몸에 해로운 담배,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는 GDP에 포함되지만, 우리의 건강 혹은 지혜는 물질로 거래되지 않기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UN에서는 2011년 “행복이란 GDP가 아닌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발전.(holistic develop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이들이(아마 저처럼)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해질 때 행복해지나요’ 박 이사장은 행복의 ‘다차원성’과 ‘집단성’을 언급하며 “행복은 주관적이나 객관적 조건 역시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은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 이 사회에서 결국 개인이 느끼는 행복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아직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탄, 국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나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나라, 바로 부탄입니다. 박 이사장은 부탄에서 행복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제게 부탄이 국민의 행복을 해석하는 시스템, 제도, 그리고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탄은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탄은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표로 구성된 GNH 조사를 벌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설문 결과 점수가 낮은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단정짓지 않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노력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탄의 시스템과 제도를 한국 사회에 바로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부탄 국민이 부러운 이유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보다는 경제성장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행복에 관심을 표하고, 지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행복전환포럼’도 그 일환입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면, 함께 행복해지는 건 어떨까요. 개인의 노력만으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한 개인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글: 유다인 |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이음센터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회혁신’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얼굴과 표정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포럼에서 ‘사회혁신과 공동체’, ‘사회혁신과 독립활동’, ‘사회혁신과 디지털민주주의’, ‘사회혁신과 오픈거점공간’ 등의 주제로 돌아보고, 집담회를 통해 향후 사회혁신의 새로운 얼굴, 그리고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짚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사회혁신과 독립활동’ 워크숍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박아영 씨닷 대표는 ‘사회혁신과 독립활동’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의 문을 열었습니다. 씨닷은 지난 2014년 사회혁신 관련 국제교류 활동 단체로 첫발을 뗀 단체입니다. 씨닷은 사회혁신가, 사회혁신기관을 연결하되 형식적 네트워크를 넘어 실제 혁신가와 혁신기관, 혁신기관과 혁신기관이 직접 만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의 장(場)을 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글로벌 사회혁신 관련 국제회의 기획 및 운영을 비롯해 국내외 혁신 스터디 투어, 국제 교류 자문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분야의 활동가와 기관들이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여할 지에 관해 함께 고민하며 자문하는 등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활동을 이어가는 데 핵심이 무엇인 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박아영 대표는 “씨닷의 활동과 독립활동은 딱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라면서도 “씨닷이나 독립활동이나 협력은 필수이다. 활동할 때 항상 파트너(개인/기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만나는 파트너에 따라 협력의 방식과 형태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은호 OO은대학연구소 대표도 협력과 연결의 방식에 대해 “전통 NGO의 경우 스스로 지역주민이 되는 방식을 택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경우 전통적인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고 여겨 고민 중”이라고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청년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내지갑연구소의 한영섭 대표는 “독립활동은 오로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1인활동가든 1인 기업이든 주체적으로 활동하되 파트너와 연대 및 협동을 통해 독립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론장을 만드는 시민사회단체 바꿈의 홍명근 활동가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배틀, 정책경연과 같은 공론장을 열어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후 의제 확산하면서 성숙한 숙의 문화를 만드는 등 시민과 시민을 잇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야는 다르지만, 사회혁신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독립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방성, 유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내지갑연구소의 프로젝트는 좋은 사례입니다. 내지갑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 동안 ‘빚쟁이유니온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로 피해를 본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 구제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영섭 대표는 “활동가들이 자원봉사로 뭉친 단기성 프로젝트였는데,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동기 위주로 모였기에 단단함은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청년 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활동가들이 유연하게 결합해 시작됐지만, 이를 이끌고 나가고, 구성원 간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박아영 대표는 일하는 방식을 설계할 때 독립활동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중요한 만큼, 일하는 주체로서의 관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연결자로서 역할이지, 주인공이 아니다”라며 “실제 주인공은 (사회혁신 분야의 사업 당사자이자) 협력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새로운 협력 과정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독립활동의 가치와 비전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독립활동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현실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사회혁신 분야의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일 때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늘 풀기 어려운 숙제인 셈입니다. 한영섭 대표는 “기업의 펀딩, 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게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사업을 할수록 사업이 죽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가 하는 일의 사회적 효과를 세련되게 설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과 펀딩을 줄 수 있는 이들을 매칭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관자로 나선 김정현 카이스트 시민참여연구소 연구원은 독립활동 생태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가치 측정 평가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말 자체는 익숙해졌지만, 실제로는 사회혁신의 정의와 의미 자체가 모호하고, 공유된 정의가 없기에 독립활동의 목표가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면 안정적인 기반(평가지표)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해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3천개 가까운 평가지표를 통해 유형별·단계별로 비용 대비 사회적가치 창출을 평가해 비영리조직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 방연주 |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속기: 황현숙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오승화 | 경영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천수만 흑두루미야 많이 먹고 건강히 날아가렴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 주기 활동

  [caption id="attachment_196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위치한 벌천포 해수욕장,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정화 활동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6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쓰레기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피켓을 든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15일 토요일 주말 간 최강추위라는 뉴스를 확인하며 사당에서 해양서포터즈와 만났다. 직장인, 학생으로 이루어진 해양서포터즈는 감사하게도 귀중한 개인의 시간을 나눠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떠났다. 활동가가 미리 현장답사를 갔어야 했지만, 통 시간이 나지 않아 당일 바로 현장에 가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떠나는 두근거림과 해양생물보호구역을 마주하게 될 기대감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전남 광주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박범진 님과 서산에서 기다리는 정은혜 님을 당진터미널에서 태우고 본격적인 목적지로 향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국장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벌천포 조사하러 왔는데, 주민들이 청소해 놓으셨네요~ 그래도 일부 큰 쓰레기들 있어요”와 함께 벌천포, 대산황금산, 웅도 도 시간 나면 둘러보고 가라는 메시지였다.

‘주민들이 이미 청소해 놓으셨구나’

해양서포터즈와 해양정화 활동을 나섰는데 쓰레기가 없는 상황을 마주할 것에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우린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는 절대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준비한 마대 자루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준비한 자루가 부족하다’라고 전환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해물질 주의 표시가 된 화학약품통을 가리키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수거한 쓰레기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한 포대를 선정하여 내용을 확인했다. 대부분 우리가 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플라스틱 페트병과 뚜껑이 눈에 띄었고 과산화수소와 같은 대형 약통도 있었다. 부탄가스, 불꽃놀이 폭죽 등 관광 쓰레기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어촌계에서 사용되는 로프 역시 적잖게 발견됐고, 일부는 해변 속 어딘가 묶여 밖으로 노출된 끈들이 풀어서 사자 갈퀴와 같은 모습으로 분해되고 있었다.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인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가 들어올 뻔한 곳이었다. 풍부한 갯벌에 자리 잡은 다양한 생물들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훌륭한 영양분으로 다른 생물들의 생명을 이어주던 생명의 땅이자 바다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힘으로 조력발전소를 막아냈다.

2016년 7월 25일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아침에 지역 주민들이 정화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벌천포 해수욕장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몽돌 해변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옆에 카라반 숙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버렸거나 파도에 떠밀려온 생활 쓰레기 역시 끝없이 나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되는 가로림만이 다른 해변과 비교해 깨끗한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쓰레기와 주변 시설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6125" align="aligncenter" width="743"]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벌천포 해변에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영상 장비를 띄워 가로림만을 둘러봤다. 마치 다도 해상국립공원 어딘가에서 본 듯한 모습을 서해로 옮겨놓은 모습이다. 점박이물범이 왜 이곳을 서식지로 삼았는지 느껴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다.

우리는 바다에 쓰레기가 더는 넘쳐나지 않길 기원하며 사진으로 우리의 발자취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는 올 한 해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많은 일이 있었지요.

올 6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민선7기 목민관클럽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우리가 꿈꾸는 똑똑한 시티, 스마트시티를 읽다’라는 주제로 제2차 정기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일하는 지방정부의 도전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희망제작소가 새롭게 수탁해 운영 중인 ‘서대문50플러스센터’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삶이 즐거운 학습, 스스로 혁신, 더불어 협동’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14일과 15일 방송·공연·연극·전시로 활동 성과를 나누는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재미있게 배우고, 즐겁게 활동하는 시니어의 길을 만드는 실험이 점차 무르익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희망제작소는 ‘누구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로 활동 중인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세 번째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휴먼트리를 통해 위탁 운영 중인 ‘모금전문가학교’는 벌써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모금실습 과정을 통해 6억5천여만 원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모금전문가학교총동문회 홈커밍데이를 개최해 모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인 또는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직접 해결해보는 100일의 실험,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국민해결2018’도 마무리 중입니다. 40일 동안 634명의 국민연구자가 등록했고, 291개의 상상테이블을 거쳐 236개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류심사와 국민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사회문제해결실험 총 20개, 마중물씨앗사업 총 10개를 선정했습니다. 또 서울 금천구와 전남 순천 지역에서는 주민과 행정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오픈워크 방식을 도입해 실험했습니다. 100일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국민임을 일깨우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여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도 매듭지었습니다. ‘반려동물방재프로젝트’, ‘미투시대, 백래시와 남자청소년 성교육’, ‘청년 라이프스타일설계 교육과정 연구’ 등 3개의 연구주제에 연구비를 지원했고,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를 진행했습니다. 독립연구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꾸리면서 시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되짚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3년 차 사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순창, 장수, 전주, 진안 청소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방법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인 ‘내일’과 자신의 일감인 ‘내 일’을 찾는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올 초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를 크라우드펀딩으로 발간했습니다. 발간 이후 교육에 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역 각지를 다니며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도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려는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워크숍 기법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 대안을 찾아가는 전문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역발전, 협치, 지속가능발전, 시민인권, 사회혁신을 위한 도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든 ‘2030 시민이 빛나는 순천’ 프로젝트가 떠오릅니다. 시민이 함께 그려낸 계획은 실행력과 효능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산업과 구산업의 충돌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길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가 보금자리를 마련한 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매월 높은 임차료를 내던 때를 끝내고, 시민 여러분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을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습니다. 아직 은행 대출금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13일 ‘송년의 밤’을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고 끌어주신 분들을 모시고 올해 활동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곳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의 관점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모든 시민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에 큰 보탬이 됩니다. 앞으로도 후원과 응원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하기)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분들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꿈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새해에도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2차 포럼 자료집 다운로드_<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안녕하세요.
2019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지난달 <희망편지>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 ‘비토크라시’(Vetocracy)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되짚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 대다수는 정규직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쟁자인 시대, 청년들의 고독과 고립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혹 경쟁에 뒤처지면 자신에게 탓으로 돌리며 마음의 병에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을 바라지만, 연이은 실패로 인해 자신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것만이 공정함이라고 여기는 등 타인을 배제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 현실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노란 조끼를 입은 프레카리아트(이탈리아어 불안정한·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사내복지 혜택은 물론 공공 복지혜택을 제한적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요하고, 강자만이 누리는 기회를 넓히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결과입니다. 돌봄과 밥벌이라는 이중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얼굴, 시시때때로 부서나 근무지를 옮기며 직장불안을 겪는 회사원의 얼굴,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을 해야하는 퇴직한 노년의 얼굴은 모두 비슷합니다. 바로 ‘불안함’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구조 탓이 크지만, 사회의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권교체에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불어넣기 위해선 ‘새로운 촛불’이 필요합니다. 광장에 집결하는 방식이 늘 가능하지도, 늘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큰 파도는 작은 파도의 물결이 일렁일 때 생깁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도전, 아래로부터의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새로운 촛불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기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촛불항쟁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시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머물지 않고, 직접 국가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의 대안을 찾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에서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시민이 만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모임을 여는 등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시민끼리 답을 찾기 어렵다면 지역사회전문가, 지방의원과 함께 대안을 탐색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괴리가 발생하는 ‘비토크라시’를 넘어서는 등 시민과 시민의 연결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27일은 희망제작소가 창립된 지 13주년이 됩니다. 민간독립연구소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해주신 분들과 특히 후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기존 단체만이 아니라 흩어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과 작은 실천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 함께 희망을 실현하는 ‘시민주권센터’, 한국사회 주요 의제·정책 대안을 연구·조사하는 ‘대안연구센터’, 시민 누구나 삶의 대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음센터’, 사회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목민관클럽 운영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기획실’, 희망제작소의 살림살이와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경영기획실’로 조직을 재구성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 ‘시민이 대안인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복수안 중 여론조사 ‘택일’ 방식은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아냐

선거제 개혁의 원칙부터 적극적인 국민 공론화과정 거쳐야

지난 6일(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개특위)가 1박 2일 워크숍 결과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발표된 브리핑 결과문에서는 당초 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하였다며 진행하겠다던 공론조사에 대한 언급이 쏙 빠졌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이 주권자 국민의 참여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국민들은 그저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얼마나 공론화가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재발족한 작년 10월말 이후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개특위와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논의기구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정개특위도 애초 공언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6일 남인순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며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인다는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국회 안에서 복수의 안을 만든다음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이 수용한 선거제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주권자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촉구할 권리가 있다. 당초 정개특위 역시 이같은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일찍부터 국민공론조사를 위해 15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 성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관련 내용은 사라지고, 복수의 안 성안 후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방식만 포함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유권자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과 대원칙에서부터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각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비례대표 선출 모델은 무엇인지 등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공개하고, 즉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2024정공]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