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벌 복합쇼핑몰 반대! 살인기업 옥시불매! 노동탄압 반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처벌 촉구!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 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살인기업 옥시제품 사지도. 팔지도, 이용하지도 맙시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살인사건도 엄정수사·처벌하라!

중소상인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중단하라!

유통 재벌들의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시민들이 함께 촉구합니다.

“재벌에게 책임을! 경제민주화 실현! 안전한 대한민국!”

1. 재벌복합쇼핑몰 반대! 살인기업 옥시불매! 노동탄압 반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처벌 촉구!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5월 25일(수) 오후2시

- 장소 : 롯데그룹 본사앞 (을지로입구역 7번출구앞)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 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등

* 사회자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대위,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래 회장

2.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4. 청년광장

5.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

6.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

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 퍼포먼스 : 공룡유통재벌 골목골목 공룡리아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1]

 

공룡유통재벌이 골목상권도, 노동권도, 시민안전도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모든 옥시제품에 대해 사지도, 팔지도, 이용하지도 말자는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생명과 건강을 망치는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제조·유통·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일벌백계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감수하거나 살인을 방치하는 사회는 절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또, 롯데, 신세계, 현대, GS,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들은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 대형복합쇼핑몰 강행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등을 통해 빵집, 편의점 뿐만 아니라 이미용실까지 진출하려는 계획을 밀어부치고 있다. 겉으로는 상생을 얘기하지만, 탐욕적인 이윤추구만 쫓을 뿐 함께 사는 사회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룡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룡만 사는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그 공룡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롯데호텔의 경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청년비정규직에게 강요한 것이 밝혀졌고,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대기업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통해 소비자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년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전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롯데 뿐만 아니라 750조 달하는 사내유보금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집단들이 비정규직은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는 만들거나 늘리지 않으며, 골목상권은 파괴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중소기업 기술과 특허를 편취하고, 자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가맹점·대리점들 대해서 갑질을 저지르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까지 자행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재벌 횡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시민들은 함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노동자와 청년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를 처벌하라!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중단하라!

비정규직 확산, 노동조합 탄압하는 유통재벌 규탄한다!

청년실업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책임도 크다.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실시하라!

 

2016년 5월 25일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2.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 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5/25(수) 오후3시

- 장소 : 김앤장 사무실앞 (경복궁역 세양빌딩앞)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 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동양시멘트 노동조합, 하이디스 노동조합 등

* 사회자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2.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3. 금속노조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

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5.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퍼포먼스 : 재벌호위무사 김앤장 닌자 퍼포먼스

[기자회견문2]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무사 법무법인 김앤장 이대로 둘 수 없다.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2011년 이후 줄곧 옥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고, 이 과정에서 김앤장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결과를 최소 6차례 이상 전달받았다고 밝혀지고 있다. 또한, 김앤장이 옥시를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계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돈만 되면 악마마저 변론한다는, 그것도 불법과 부당한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검은 그림자 김앤장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악행을 밝혀내고, 힘없는 이·억울한 이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앤장은 초국적 먹튀자본 론스타 변론, 전범기업 미쓰비시 변론, 쌍용차자동차 대량해고, 회계조작 변론도 마다하지 않지 않았다. 소위 삼성X파일 떡값검사는 버젓이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벌의 호위무사, 재벌의 검은 그림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며 재벌천국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장본인이 김앤장인 것이다.

 

김앤장은 대만 이잉크 자본의 법률자문을 맡아 하이디스 공장 폐쇄와 노동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부추기며, 외국투기자본의 ‘먹튀’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역시 김앤장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앤장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문제(한달 2회 의무휴업 및 심야 영업시간 제한제도)를 놓고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경제민주화 헌법조항에 의거해 한법이고 적법한 것으로 판결났지만,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인들은 김앤장의 검은 그림자에 공포를 느끼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이처럼 자본과 권력의 편에서 시민의 생명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도, 중소상인·지역경제인 생존권도 안중에 없는 것이 법무법인 김앤장의 실체이다. 더 이상 김앤장을 이대로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 시민들이 함께 김앤장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모아, 검찰과 변협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김앤장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다. 탐욕과 악행의 김앤장을 두고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끝까지, 우리사회의 검은 그림자이자 재벌 호위무사인 김앤장과 싸워나갈 것이다.

 

노조파괴 조장하는 김앤장은 규탄한다!

살인기업 옥시비호, 증거조작 의혹 김앤장을 조사 처벌하라!

정의와 상식을 파괴하는 김앤장은 물러가라!

 

2016년 5월 25일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 자처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중이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분쟁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지난 4월 2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