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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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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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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걷기_시작

2015년 9월 21일 오전9시30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시작식 진행했습니다.

9일 걷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만나며 이 문제를 알려나가고, 10만명 목표로 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에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할구청(계양구,서구,부평구,남동구)에 각 구민의 쉼터를 빼앗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취지문>

9일간, 매일 시민들과 함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인 인천 유일의 녹지축을 걷습니다. 녹지축 곳곳을 직접 걸으며 인천도심에서의 녹지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10만명 목표로 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에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녹지축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천도심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인천내륙유일의 녹지축.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인천대공원에 이르는 인천녹지축을 직접 걸으며, 능선을 눈에 담고 그곳에 살고 있는 풀꽃나무, 도롱뇽, 맹꽁이, 두꺼비, 반딧불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인천녹지축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천둘레길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들은 200여명, 교육생들은 월 2천명이 훌쩍 넘습니다. 만약 검단장수간도로가 생긴다면 인천둘레길은 찢기고 생명의 존귀함을 배울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場)이 상당수 사라지게 됩니다. 인천시민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빼앗기게 되고, 새 소리 대신 차 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 대신 매연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인천녹지축을 찾는 이들은 검단장수간도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계획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모으겠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 50m, 100m 인근에는 수많은 아파트와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들이 이 계획을 모르고 있으며, 검단장수간도로가 생겨난다면 초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안락해야 할 집에서조차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교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확인되었던 2009년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던 것처럼 이 계획이 다시 알려지게 된다면 주민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와 각 구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인천시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해서 검단장수간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남북균형발전은 도로건설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인천 도심의 질을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있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 중이고, 인천지하철2호선은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는 6개의 IC를 포함하고 있어 병목현상으로 광역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값비싼 통행료로 지역사회내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현재 인천은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녹지가 필요합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녹지율이 최하위권인 인천’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구에도 요청드립니다. 계양구와 서구의 계양산, 부평구의 원적산과 백운공원, 원적산공원, 나비공원, 남동구의 만월산 등은 많은 구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각 구에서도 구민의 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인천시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검단장수간도로계획지는 인천의 유일한 녹지축이자 허파이고, 많은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한 9일 걷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힘을 모아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폐지시키고, 인천내륙 유일의 녹지축을 보전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2015년 9월 21일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일정

- 일자별 시작지점에서 9시30분 출발. 13시 전 마무리 예정

- 계양구청, 서구청, 부평구청, 남동구청, 인천시청에 의견서 전달 예정

 

1일차) 9월21일(월) 계양역(시작식)~계양산 정상~계양구청(3시 마무리)

2일차) 9월22일(화) 계양산 삼림욕장~천마산~서구청

3일차) 9월23일(수) 가정동 하나아파트~원적산공원~부평구청

4일차) 9월24일(목) 산곡동 새사미아파트 맞은편 공터~호봉산~백운역

5일차) 10월1일(목) 부평아트센터~약사사~벽산아파트

6일차) 10월2일(금) 벽산아파트~만수신동아아파트~인천대공원

7일차) 10월3일(토), 8일차)10월4일(일)

- 동시다발 인천녹지축 보호 캠페인(오후2시~5시)

- 계산역, 나비공원, 원적산공원, 백운역, 약사사, 인천대공원 등

9일차) 10월5일(월) 남동구청~인천시청

- 11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식 예정

수, 2015/09/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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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0일(일)~23(수) 4일에 거쳐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2015동아시아 기후변화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저탄소, 에너지 절약과 삭감 등을 제창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 중 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쑈우씬마터우(생태마을), 조백하 등  생태적가치가 있는 중국의 명소를 답사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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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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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서 막장드라마 중단하고 진짜정치를 복원하자. - 박근혜 정부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범해졌던 모든 행정절차들은 되돌려야 한다. -...
금, 2016/10/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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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이 되면 농부는 바쁜 손길을 재촉한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한 해 농사를 정리하는 농부가 가장 끼쁜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가을은 생물들에게도 고마운 계절이다. 자연에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겨울을 준비하는 종이 있다.

대표적인 생물이 바로 다람쥐와 청솔모이다. 가을 잘 익은 도토리와 밤 등의 숲의 열매를 채취하고, 이를 보관하기에 몰두한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대전의 생태섬 월평공원에도 도토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

월평공원에는 참나무(도토리나무)가 많다. 숲이 오래될수록 참나무가 번성 하는 것을 감안하면, 월평공원의 숲은 나이가 있는 오래된 숲이다. 때문에 참나무에 열매 역시 튼실한 것이 사실이다.

▲ 거위벌래가 잘라놓은 도토리 열매와 잎 .ⓒ 이경호

열매를 채취하기위한 활동을 곳 시작하게될 다람쥐와 청솔모도 미리 열매를 채취할 나무를 물색한다. 그런데, 이런 작업에 훼방꾼들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산책길에 나선 사람들이 도토리를 채취 해가는 것이다.

도토리 묵을 쑤기 위해 채취하는 시민들은 그나마 이해 할 수 있다. 실제 살마들이 먹기도하니 쓰임새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한 개~ 두 개 채취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도토리가 너무 예뻐보여서 한두개씩 채취 해가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예방하기위해 도토리 수거함을 월평공원에 설치했다. 2015년부터 벌써 6개를 설치했다. 한두개 혹은 묵을 쑤기위해 채취하신 분들이 양심적으로 도토리를 놓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치한 것이다.

▲ 설치된 도토리 수거함 .ⓒ 이경호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 참나무 숲의 출입구쯤에 설치해 놓은 수거함에 실제도토리를 놓고 가는 시민들이 있다. 작년의 경우 시민들이 약 1kg의 도토리를 수거함에 놓고 같다. 수거된 도토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누군가의 먹이가되거나 거름이 되었다.올해도 월평공원에 2개의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했다. 지난 25일의 일이다. 한화케미컬중앙연구소 11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했다. 월평공원 내원사 인근의 참나무 숲에 설치된 2개의 수거함은 도토리를 기다리고 있다. 수거된 도토리는 10월 다시 자연에 숲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 수거함 설치를 위해 땅을 파고 있다 .ⓒ 이경호
한화케미컬중앙연구소와 함께 올해 1월부터 1년간 이렇게 생물들을 돕는 일을 하는 중이다. 새둥지상자달기, 베스퇴치용 산란처설치, 작은 습지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덕분에 월평공원의 생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게다. 작은 생명을 돕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의 공생을 배운다.
월, 2017/08/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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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는 주말을 이용해 시민들과 함께 지구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념행사를 금남로에서 갖었습니다. 4월 23일(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자전거대행진이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매일 자동차로 점령된 도로를 이날 하루만이라도 자전거로 달려보는 자전거 대행진에는 학생 및 시민 20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금남공원까지 300m거리는 차없는 거리로 변신해, 다양한 문화공간, 체험공간, 전시공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차없는 거리 금남로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마당과 주제마당이 진행되었는데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을 테마로 하는 마을기업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제마당에는 도시농업과 탈핵과 에너지, 동물권 등 권리마당 등 지구를 생각하는 공간들이 금남로에 펼쳐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기억의 방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탈핵관련 전시와 함께 탈핵에 대한 시민 메세지를 모으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억의 방’에 참여한 시민들은 방에 마련된 노트에 핵발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적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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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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