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통령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뿐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 자화자찬 중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을 이번 의사 파업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의사 파업은 아무런 명분도 없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대통령이 그토록 중요시한다는 도로 위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황당하게 몰아붙여 탄압한 것도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번 담화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의 목적이 드러난다.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비급여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고, 의약품·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로 효과 없는 낭비적이고 값비싼 비급여 의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 왔다. 이렇게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상업화된 의료 환경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료 시장화’였다. 의사들에게 지역·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는 게 지역·필수 의료 강화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강조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실종된 의료 개혁은 사기라는 점은 여러 차례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민간 주도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온존시킨 채 2천 명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겉으로는 지역·필수의료를 말하지만 공공의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이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는 영월, 속초 의료원 등 지방 공공병원이 돈을 많이 줘도 의사들을 구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적 얘기가 전부다. 이런 지방 공공병원에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의대’ 같은 공공적 양성과 배치 계획은 전혀 없이, 2천 명을 오직 시장 논리적으로 늘리겠다는 정부가 대체 어떻게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정말로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가 “국민의 생명”인 대통령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다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병원의 설립과 의료인의 양성 모두 민간에 맡겨 놓는 한국과 달리, 그 나라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33개월 된 여아가 갈 병원이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한 비극이 벌어진 지 이틀 만에, 대국민 담화를 한 배경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2024. 4. 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된다. 그 기조는 이미 2월에 발표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대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은 없고,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건보공단에 쌓인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바이오 기업만을 위한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책 등으로 채워져 있다. 건강보험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민영화 시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한 정부답게 OECD 최저 수준의 보장성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다. 정부 방향대로 보장성이 더 낮아지면 민간·실손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고 부실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는커녕 ‘의료남용 방지’라며 ‘과다 의료이용자’와 산정특례환자 의료비 인상, ‘현명한 선택 캠페인’ 따위로 환자 탓하기와 패널티 주기에 여념 없다.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에서나 하는 것으로 형편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이용이라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피부양자와 외국인 등을 ‘무임 승차자’라고 공격하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건보재정이 걱정이라면 진정한 문제인 민간의 돈벌이를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는 말뿐이다. 보장성을 축소하면 비급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겠다는 ‘공사보험 연계’는 사보험에 공보험 자료를 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진료를 위해 수집한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것도 황당하고 위험한 일이다. 가명정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의 다른 데이터 등과 연계할 경우 특정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 돈벌이 ‘혁신 유도’ 위해 왜 국민 개인건강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또 민간병원 통제는 없다. ‘병상관리’는 말뿐이다. 정작 가장 큰 문제인 수도권 대형병원 6600병상 분원 신설을 막을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수가 인상을 강조해 내놓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할 돈이다. 시장방임적 민간병원을 그냥 둔 채 보상만 늘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만 상승할 것이다. 진짜 ‘필수의료’ 해법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또 바이오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보상 강화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임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先)사용’이라면서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도 일단 허용하려고 한다. 기업 이윤만을 위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늘리는 정책이 왜 건강보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갖가지 이유로 약가 인상을 하겠다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예컨대 의약품 품절 사태는 약가 인상으로 막을 수 없다. 의약품의 공공적 생산과 공급 체계가 없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는 아마도 오늘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을 의사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손실을 메워주는 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다면 석 달째다.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재정이다. 왜 민간병원의 파업 손실에 건보료를 퍼줘야 하나. 값싼 전공의에 의존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온 병원들은 의료대란에 책임이 있고, 그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간 두 달째 건보재정을 퍼줬지만 무급휴직과 퇴직 강요 등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 전가를 멈추지도 않았다. 또 다시 시민들이 피땀으로 낸 건보료를 빅5 등 대형병원에 퍼준다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기 직전 내놓은 ‘의료개혁’의 핵심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이처럼 대형 민간병원과 민간보험사, 바이오·제약 기업들만을 위한 민영화·규제완화·특혜주기로 가득 차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화되긴커녕 보장성이 축소되고 재정은 낭비되며 집적된 환자정보는 기업에 넘겨질 것이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 우리는 이 가짜 ‘건보 종합계획’을 거부한다. 정부는 진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다.

 

2024. 4. 2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축소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개인이 ‘비용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개인 의료비 저축계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개인 의료비는 각자도생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와 사회연대 정신을 부정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해 이를 민영보험에 넘기자는 주장을 해왔다. 사회보험을 위한 연구원의 수장이 아니라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에 더 적합하다.

 

그는 또한 대표적인 영리병원 찬성론자다. 장성인 교수는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때 찬성 측 발제자였다. 그는 “회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듯이 의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의료선택권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의료를 회에 비유하는 그가 강조하는 선택권이란 오직 부자들이 ‘고급의료’를 받을 권리일 뿐이고, 서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의료보장의 권리는 오히려 박탈함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확산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성인 교수는 당시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장성인 교수는 아예 공공연히 ‘의료민영화 찬성’을 말한 인물로 유명하다. 2014년 전공의들이 박근혜 정부의 영리자회사와 원격의료에 반대해서 파업하던 와중, 장성인 당시 전공의협의회장이 ‘자신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폭탄발언으로 전공의 다수가 등을 돌려 그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참석자에서 배제한 바도 있었다. 2017년에 의협 정보통신이사에 임명됐을 때도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를 앉히는 게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의사 주류사회에서조차도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건강보험연구원장 물망에 오르는 것은 그가 윤석열 당시 후보 선대본과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윤정부 보건의료 브레인’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 등을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리기업인 민영보험사에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때 대다수 서민들과 환자의 피해와 기업의 수익 극대화라는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인사를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기려는 포석에 해당할 것이다.

게다가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겠다는 정부다. 이 정부 하에서 뼛속까지 의료시장주의자인 장성인 교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부 정책의 포석이 될 이런 인사에 반대한다.

 

 

2024. 8. 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연천대전환연금 월 50만원 지급
수도권 에너지환경센터 자원순환공원 조성
RE100 데이터센터 및 미래산업지구 조성
국군 제2정비창 유치 및 첨단방산클러스터 조성
KTX_GTX 연천 연장 및 차량기지 유치
연천형 규제프리존 선포
서울-연천 고속도로 왕복8차로 조기착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이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다름 아닌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작년 7월 발표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다. 당시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 학계와 국회의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몰린 가운데 내란 정권의 주요 정책을 다시 꺼내 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발표를 규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어떤 보완 방안이 수립되더라도 빈곤층의 건강권은 후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은 작년 7월 발표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1,000원~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완 방안으로 진료 1건당 외래 상한액을 2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액 진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늘어나는 비용은 예측 불가능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견 수렴은 단 한 차례도 없이 일부 전문가들이 탁상에서 결정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임을 보여 준다. 작년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서 연평균 의료비가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3인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포함) 17만 7천 원이며, 3인의 전체 외래 이용 364건 중 정률제 적용 시 건당 2만 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단 2건, 총 7,032원에 불과하다. 주지하듯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비급여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에 보완 방안이 아니라 철회만이 답이다.

 

당사자 의견 철저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폐쇄적인 제도 운영

작년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가져올 ‘빈곤층 건강권 침해’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왔다. 또 보건의료단체들과 사회복지학회, 보건의료학회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오로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칼날을 들이밀었다. 특히나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의급심)는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구이다. 우리는 작년 10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126개 단체의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원실을 통해서, 11월 11일 “2024년 세계 바이오 서밋”이 열리는 송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와의 만남을 피했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퍼주기 아닌 감시와 통제 필요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의 요인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의 역할보다 상급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의 확대로부터 발생한다. 진료 필요 여부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기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오히려 정신과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특히 폐쇄병동 입원료 및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대책은 없다. 이는 비용 증가에 책임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허리띠를 넘어 목줄을 졸라매라면서 책임 있는 의료 공급기관에는 퍼주겠다는 반동적인 대책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또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복지부의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다수의 만성질환으로 매일 투약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시 30%까지 본인부담률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름없는 조치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이자,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예산 절감만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복지부의 폭거이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 후퇴 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2.7배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5년 4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간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