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2016총선넷 낙선운동 재심 재판 시작

[보도자료] 2016총선넷 낙선운동 재심 재판 시작

admin | 화, 2023/10/17- 17:44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0
0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04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오마이뉴스(2023)[/caption]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역 추모의벽 앞에서 대구지하철참사 20년이 지난 현재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은 지난 1년간 4.16재단과 함께 4차례의 권역별 모임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가)> 설립을 준비하고자 전국모임을 대구에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는 2023년 2월 18일로 20주기를 맞이한 대구지하철참사 피해가족들에 대한 연대를 시작으로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태안해병대사설캠프참사유가족협의회,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삼풍백화점참사피해가족협의회, 씨랜드참사가족협의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연대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2.18 참사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의 안식과 평안을 빕니다. 20주기라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요신 피해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 공동 기자회견문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난 참사의 제대로 된 기억과 사회적 애도!

우리는 전국에서 모인 재난참사피해가족들입니다. 우리들은 대구지하철참사가 20년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추모사업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애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대구에 왔습니다. 2022. 10. 29 이태원에서 또 다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재난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참사 한 복판에서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맞이하여,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재난과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허무하게 잊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각자 뜻하지 않은 참사로 가족을 잃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삶을 잃었으며,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아이들, 부모, 형제들의 때 이른 죽음을 마주하며, 어떤 이유로 우리가 겪어야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진실을 밝혀, 그 책임을 지라고 외쳐왔습니다.

진실은 법 앞에서 멈추었고, 우리는 법 바깥으로 내몰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법과 국가에게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목소리를 낼수록 법과 국가는 우리를 더 멀리 내치는 것 같은 30년 혹은 20년, 그리고 10년여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피해 가족’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요원해지는 세월이 더해져 전국의 재난참사피해가족들이 2023년 이곳에 모일만큼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피해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건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별이 된 가족들이 남겨준 숙제들을 각자 해결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온 ‘우리’입니다. ‘피해가족’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인현동화재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태안해병대사설캠프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피해가족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각자 싸워왔던 우리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참사마다 같은 아픔에 발을 동동 굴렀으며, 가슴아파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30년 전에 발생한 참사나 20년 전에 발생한 참사, 최근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의 태도에 분노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함께 곁에 서고자 합니다. 새로운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왜 하늘의 별이 되어야 했는지 참사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죽음이 또 다른 가족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싶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진 자들이 제 역할을 이행해야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은 내 가족 같은 희생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18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불연재 소재의 지하철로 바뀌었듯, 재난 참사 이후 밝혀진 진실이 사회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예회복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던 희생자를 모욕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참사는 사회제도의 부실, 매뉴얼과 시스템의 부재 혹은 불이행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을 사회가 책임지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야 했던 시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생때같은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암흑과 같은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입니다.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인 우리들의 삶을 사회는 책임지기보다는 비난하고 혐오하는 발언의 한 중간에 서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 이를 겪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구지하철참사를 겪고보니, 세월호참사유족들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을 만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싸웠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태원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이 미안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겪고보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때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무심하게 일상을 살아간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냈더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희생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재난참사피해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의 자책이 모이고 나누어지며,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참사의 기억을 잊지 않고, 증언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4.16재단과 함께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가칭)>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대구지하철참사가 스무번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들이 매년 돌아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우리 사회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피해가족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재난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 일동

대구지하철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의 제자리 찾기를 기원하며

금, 2023/02/17- 22:4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