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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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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admin | 월, 2023/05/15- 17:41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알려져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에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말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커다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사들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보험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인 양 주장한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쓰고 일부 소비자단체들도 동조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무려 14년간이나 그런 ‘청구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단 말인가.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되었는가?

사실은 보험사들이 전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회사에 내 모든 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가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자동전송된다.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 등에 이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갖가지 이유로 암환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해 무엇을 할지는 뻔한 일이다.

게다가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번거로워서(5.4%)가 아니라 소액이어서

(90.6%)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괜히 자주 소액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더 크게는 정작 필요한 고액청구 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만 봐도 이 법은 그 명분부터가 기만이다.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둘째, 중계기관으로 꼽히는 보험개발원이 공공성 있는 기관?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 못한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가 찬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목하며 ‘공공’기관, ‘공공적’ 기관, ‘공공성 있는 기관’ 등으로 수차례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단체로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다. 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는커녕 홈페이지 원장 인사말에도 명시됐듯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국민 건강이나 민간보험을 논할 자격이 없다.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셋째,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다.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었던 것은 개인정보를 축적해 가입거절, 지급거절에만 활용하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삼성은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민간보험사들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소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만성질환 치료·관리 상품판매에 활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만성질환 치료·관리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과 다름 없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축적하는 것은 이런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자 편의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

사실 실손보험의 존재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민간보험은 엄청난 보험료를 걷어들이면서도 실제 보장은 형편없다. 그러면서도 비급여를 양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일등공신이다.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보장성이 오르지 않는 주요 이유가 실손보험의 존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해준다는 기만으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퍼주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이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무너뜨리는 길이다.

의료계와 환자 이해가 충돌한다는 허구적 구도는 걷어져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내일 국회는 환자를 기만하는 의료민영화법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

 

2023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1년 민생파탄/민주주의 실종/ 굴욕외교/의료민영화 강행/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공공의료 위축/ 노조 탄압/ 검찰 공화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 한숨과 분노가 늘어갑니다

이러다가 일본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이 위협받을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민심 폭발 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보험업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안을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공공의료 강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매우 심각한 의료민영화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대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고 사실도 아닌 얘길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사들이 환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일까요?

몇 해 전 삼성생명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500일 넘게 삼성 건물을 점거농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성자 중 한 분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암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암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삼성이 악랄하게도 온갖 손해배상 고소고발을 해서 암환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농성을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생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입자 몰래 보험약관도 바꾸고 상병코드도 허위 입력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 자문을 전문의사 소견으로 둔갑시키기도 해서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영리기업이 환자에게 수천억이나 된다는 소액보험료를 더 지급하려고 ‘청구 간소화’를 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됐단 말입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들이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 진짜 의도입니다. 전자 형태로 체계적으로 자동 전송받고, 비급여 뿐 아니라 보험진료를 포함해서 환자의 모든 경증 중등증 중증 질환 내역을 다 축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암, 중증질환, 유전질환자들에게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4년간 보험사들이 이걸 추진해 왔지만, 막혀왔던 것은 그것이 환자 정보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국회 정무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를 통과시킨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정무위에서는 통과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계기관을 어디로 둘 것인가만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이라거나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서로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삼성환자 교보생명 동국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입니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 테고 국회의원들은 아주 기본적 사실파악도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김성주의원 주장대로 심평원에서 중계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왜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위해 일해야 된단 말입니까. 심평원이 비급여 심사를 하는 것은 보험사 중심 미국식 민영화로 갈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중계기관이 어디든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전송한다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보면 보험사들이 환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각종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부터 미국식으로 보험사에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건건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정보가 넘어가길 보험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동의가 있어도 의료기관 정보가 영리기업한테 바로 넘어갈 수 없는데, 의료정보는 악용되고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걸 뚫으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의료 사안입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은 더 약화되고 실손보험의 시장과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과 맞닿는 심각한 민영화 중 하나입니다. 내일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회는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보험연구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6일에 상임위에서 논의 한다고 한다.

 

보험업계가 주장은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환자(가입자)입장에서 이 같은 보험업계의 주장은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1. 지급률과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 지급률만 발표한다.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작되면 보험사의 지급률은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로 1만 원짜리 소액 보험 청구 1만 건을 지급하면, 1억 원이다. 하지만 중증 암 환자 치료비와 같이 고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몇건만 거절하면, 오히려 보험사는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결국 청구한 고액 보험금 1~2건만 거절해도, 다수의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실손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반면 보험사의 수익은 높아지게 된다.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험사 선택 시 보험사가 공개하는 지급률만 보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믿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의 편익을 위함보다는 실손보험사의 고액보험금을 거절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을 숨긴 제도이다.

 

2. 보험가입 목적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입의 목적은 암과 같은 고액 질환에 걸렸을 때,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료질의 선택권이다. 가입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고가의 신약 선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가입자인 당사자가 선택한 후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병원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게 될까? 오히려 가입자의 선택권은 묵살되고 병원은 저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가?

 

가입자가 보험료는 납부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는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실손보험은 현 공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공공재이다.

 

3. 보험사와 관련 민간 기관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수집은? 민간보험사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항변 하지만 현재 각 보험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의료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분석, 재가공한다면 개인의 특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방대한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험사와 민간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법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치인가? 또한 실손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환자의 보험금 청구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과 보험금 거절, 상품개발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현재 보험사들이 가장 원하는 실손보험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법 개정의 이유가 아닐까 싶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거간꾼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

 

 

4.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보건체계에 영향이 크다. 실손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보건당국이 직접 운영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실손보험 간소화만을 보험업의 금융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자체를 건강보험내의 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의 운영과 방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전문가들과 논의 하길 제안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중증 암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환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암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보험사와 불필요한 보험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병의 회복은 고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손보험의 역할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절망과 고통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의 환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해결하는데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만 이득을 취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와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입자인 국민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실손보험 간소화 논의는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전권을 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하라!

 

2023년 5월 15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입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이 법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냥,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못 받는 돈을 받게 해주는 법이라며 포장하지만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진료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환자의 정보는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이를 압박해야 할 국회가 짠듯이 민간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보완, 대체 수단으로 여기고,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준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간기업에게 넘어간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유출,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앉게 됩니다. 이런 악법이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무위원회는 즉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나 비대면 진료 허용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달린 의료민영화 정책을 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좋은 말로 포장된 의료민영화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논의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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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0_110108
지난 9월 20일 일요일에는 서울 차없는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없는 날”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 나라에는 2001년부터 환경 단체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서울에서는 2007년부터 민관 협력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녹색교통주간으로 선포하여 ‘나홀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 서울 차없는날 조직위 공동 사무국및 대표로 참여하여,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 운영에 참가하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을 앞둔 시점에 맞추어, 지구를 살리는 CO₂다이어트,라는 타이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전용지구 확대 캠페인, 기후변화대응 약속 서명, 대중교통과 함께 사진찍기,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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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신촌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정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시민들에게 대기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 효과는 교통 사고 횟수 감소, 상가 매출액 감소 및 대기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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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부스에 방문하신 분들 중 약 320여분은 투표를 통해 고속터미널역 인근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잠실역 사거리 순으로 추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밝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꼭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없는 날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가 지정 투표 외에도 버스와 전철, 나홀로 차량 안되요 등의 피켓을 활용한 인증샷에도 많은 가족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귀여운 버스와 전철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기엔 안전한 대중교통, 또 대중교통 이용으로 맑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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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친구들은 인증샷 외에도 서포터즈 형, 누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기만의 손수건을 꾸미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종이 타월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하면 나무를 지켜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 친구들도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부스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들의 후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kfem/220490570392) 및 CO₂DI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COtwoDI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 2015/09/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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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6일 서창석 병원장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서창석 병원장은 이 해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 및 직원들의 증언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자 한다.

 

1.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26일 기자회견 1문 1답에서 와이제이콥스 성형봉합사(이하 ‘김영재 봉합사’)의 서울대병원 도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성형외과를 연결해”주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재 봉합사’를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2월에 신청을 했고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내가 병원장이 된 것은 2016년 6월이다.”라며 도입에 대해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압력행사를 부인했다.  1)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5월과 6월,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 ‘김영재 봉합사’를 빨리 등록하라고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즉 서창석 병원장은 병원장임명이 확정된 이후(5월 23일)에도 ‘김영재봉합사’(참고자료 1) 등록 압력을 행사했다.

 

2.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김영재 봉합사’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김영재 봉합사’는 작년부터 서울대 성형외과에 샘플로 들어왔다. 작년, 수술장에서 이 ‘김영재 봉합사’ 샘플이 수술장 직원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김영재 봉합사’의 도입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이 ‘김영재 봉합사’ 등록를 위해 올해 2월 성형외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 시기는 2016년 임기가 시작되는 서울대병원장 공모 시기 직전, 즉 서창석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서울대병원장에 출마를 결심하여 오병희 전원장과 서울대병원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시기다. 실제로 서창석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오병희가 원장이던 “2016년 2월 김영재 봉합사 신청,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장이 되기 위해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신임원장이 김영재에 대한 ‘특혜주기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영재씨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전,현 서울대병원장들이 원장이 되려고 김영재에게 ‘특혜주기 경쟁’까지 벌여야 했는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2015년 9월 이루어진 대통령 중국 순방 당시 함께 했던 경제사절단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함께 ‘바이오․의료’ 분야로 동승했다.

 

3. 서창석 원장이 김영재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

서울대병원장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가 도입된 후 김영재씨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중국인 VIP의 진료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VIP 진료’ 때문에 해당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그것도 성형외과가 아닌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으며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기준2)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VIP 진료를 알선한 사람은 바로 와이제이콥스 대표인 박채윤씨 즉 김영재씨 부인이었다고 서창석 병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래교수에 임명된 날이 7월 4일인데 바로 이날 김영재 봉합사가 서울대병원 의료재료에 등록되었다. (참고자료 2)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통 12개월 즉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김영재 봉합사의 경우 5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등록되었다.

 

4. 서창석 병원장의 김영재와의 공동 사업용역은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창석 병원장은 서창석병원장과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두 병원도 참여했다고 말했고 국산봉합사를 개발하는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첫째 이 “절개/절제부위 봉합시 매듭과정이 필요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연구용역”3) (참고자료 3)에 은 사실상 2명의 공동사업이다. 참여연구원 20인을 보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총괄책임자 김영재 포함 8명, 서창석이 참여개발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10명이다. 세브란스병원 김선호교수(신경외과)와 서울성모병원 오득영교수(성형외과)는 각 1인씩이다 (참고자료 4). 그리고 그 수주시기는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병원장에 응모하기 직전인 2016년 1월 11일이다. 이 사업을 통해 김영재는 올 한해에만 4억 1100만원, 3년간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돈은 서창석병원장이 개발책임자로 참여하여 발생한 것이다.

둘째 산자부가 지원한 이 연구개발의 사업계획내용은 부실한 정도를 넘어 공상에 가깝다. 사업효과를 보면 현재 매출액이 연 2,400만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매출액을 264억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을 제출했다.(참고자료 5)

셋째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사업에 정부가 특혜를 주었다. 이들이 제출한 이 임상시험 사업계획서는 1년차부터 신경외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등을 시행하고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후 환자의 추적관찰을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안전성과 효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환자에게 시험을 하겠다는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시행된다면 환자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연구인 것이다. (참고자료 6) 우리는 이 황당한 계획서에 서울대를 비롯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 계획서가 산자부에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김영재 원장과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조사에는 관련 사업계획서 선정과정과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국립서울대병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와 의료행위를 묵인했다.

서창석병원장은 26일 1문1답에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4)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사제의 처방에 대해 자신의 통제범위 바깥이라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주치의의 직무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영양주사제들이 서창석 원장 재임시기부터 구입되었고, 이전 대통령 주치의가 태반주사등을 거부했다는 증언과 김상만 자문의의 영양주사 투여시 서창석 주치의 동석 증언으로 보면, 근거 없는 주사제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전문의로서 그리고 국립서울대병원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영재씨와 부정한 거래관계로 2중 3중으로 얽혀있는 서창석 병원장은 김영재씨의 진료에 대해 그 진료를 원칙대로 감독할 수 없었고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통령 주치의로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그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의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현재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원망의 대상까지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이 권력의 암투와 외압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부정한 세력에 휩쓸리게 되면 국민의 건강권은 지켜지기 어렵다. 전 국민이 지켜본 故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오병희 전원장은 세부전공이 맞지도 않은 백선하를 담당교수를 불러들여 수술을 하게 했고, 서창석원장은 엉터리 사망진단서조차 수정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역대 병원장들은 영리자회사, 의료민영화 정책 찬성,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 부대사업 확장 공사를 강행하는 등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국립대병원의 상업화와 비의료적 행위들의 양산은 결국 부패한 정권과 결탁되어 온갖 로비와 특혜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서창석병원장의 김영재씨 관련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에 대한 특혜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사업 수주 등은 관계자 모두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창석 병원장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고를 지원받고, 공익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립서울대병원장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창석병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 처벌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지켜나가려면 병원장 임명에서 부터 병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어 공익사외이사제를 도입,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과 감시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6.11.30.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1)  김영재씨는 최순실-정유라씨의 단골 성형시술 의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 부부가 대통령 해외순방에 여러차례 동행했으며, 청와대에서 이 가족 회사의 화장품을 명절 선물로 돌렸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2) 서울대병원 규정상 외래교수 자격기준은 ‘임상교수를 재직했던 자’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임상교수로 재직자’ ‘기타 원장이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에 한정됨. 김영재 원장은 일반의이며, 학사임.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8명 외래교수 위촉, 이 중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심의 없는 경우는 2명인데, 이중 1명은 서창석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이고 다른 1명이 김영재 원장임.

3)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이 주관기관이고 총괄책임자가 김영재, 주관기관장이 박채윤인 ‘기술개발사업’이다.

4) 식약처에 의해 인정된 태반주사(라이넥)의 효능은 ‘만성간질환자에서의 간기능개선’이고, 감초주사(하시파겐)의 효능은 ‘알레르기증상, 중독증상개선, 만성간질환에서의 간기능개선’이며, 마늘주사(푸루설타민)는 ‘비타민B1의 결핍’이다. 물론 모두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PPT자료는 아래를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_서창석병원장_20161130(클릭)

서창석병원장과_박근혜_최순실게이트_김영재 (클릭)

 

수, 2016/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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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바로 환경과 생명·안전 규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 말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원칙을 보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재앙을 불러올 법이다. 또 백혈병 산재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메르스 재앙, 세월호 사태 등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 이 법이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인 이유다.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바로 차은택이었다. 17개 대기업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227억원을 뇌물로 주고, 전국을 나눠먹기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완화해 특혜를 얻고자 했다.

따라서 이 법은 박근혜 정권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던 적폐 중 적폐이고, 박 전 대통령과 재벌기업이 주고 받은 거대한 뇌물 범죄의 증거이다. 이 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다.

 

그런데 촛불이 열어놓은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가 이런 적폐의 상징을 찬성하며 기업 전도사로 당당히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가 속한 국민의당은 애초에 이 적폐 법과 한 몸이긴 했다.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민심이 두려워, 법은 통과시키고 이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뒤를 흐리는 말을 남겼으나, 이런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 무너진 안전과 생명 규제의 결과를 되돌릴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짊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안전핀을 뽑겠다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으로 우리는 목도했기 때문이다. (끝)

 

 

2017. 4. 1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7/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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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기후행동 2015”와 함께하는 기후여정 (Climate Yathra)에 다녀왔습니다.

기후행동 2015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11월에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이번 기후여정은 파리로 떠나기 전 우리 삶 속의 기후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으며, 다른 미래를 열어갈 변화의 걸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여정단은 제주 해안의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 입은 해안가 및 풍력발전단지, 고흥의 채석장과 태양광 발전소가 같이 있는 에너지 마을, 순천만 생태관광지, 광양의 포스코 제철소, 남원의 지리산 댐/케이블카 건설 반대 현장, 대구의 낙동강 및 대프리카 구하기, 월성 원전, 포항의 포스코,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현장, 대관령 풍력단지, 제천 지정폐기물 매립 예정지, 단양의 시멘트 및 석면 공장 지대, 충주의 무농약 사과재배지,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및 현대제철단지, 새만금의 신시도, 해창 갯벌 및 계화리 어민들, 부안 등용리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거쳐 서울의 하자센터와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을 돌아보는 14박 15일의 일정중 당진부터의 마지막 2박 3일간의 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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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 내리니 현대제철 굴뚝의 연기가 먼저 반겨줍니다. 현대제철측에서는 수증기만 배출된다고 하지만 주변 마을 주민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철가루와 온갖 미세먼지가 뿌옇게 농작물 및 건물 옥상에 내려 앉아 농작물의 경우 전량 폐기, 옥상의 경우 청소를 포기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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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가 있는 만큼 주변에 물류 기지도 있었는데, 겨울철에는 저 많은 물류 트럭들이 아침마다 공회전을 1~2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등 대기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 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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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진화력발전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앞에 꾸며진 2기가 각 1MV (1,000,000V), 뒤에 있는 4기가 0.5MV (500,000V) 씩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경우 화력 발전소의 필수 시설인 회처리장이 1, 2차가 설치되어있는데, 횟가루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여 가루 날림, 특히 PM 2.5이하의 미세먼지 날림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미세먼지 농도가 쉽게 공지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 들어가야 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보를 채 접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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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뒷편에 찍힌 육지 뒤편이 에코파워 (최초 민자허가, 6만평 이상 규모에서 절반 이상 축소) 신설 예정지라고 합니다. 왜목마을 어촌 계장님의 말씀으로는 90년대 당진 화력발전소 유치 당시에는 어민 가구당 김 양식장 사업으로 3~4백만원씩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갚으려는 심정으로 찬성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기형 망둥어 (화학약품 처리 후 재방류된 바닷물의 영향으로 보여짐)가 늘어나고, 어류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빈배로 돌아오는 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날 (17일)에는 새만금으로 넘어가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문지현 간사님, 김형균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님, 남대진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 운영위원장님과 만나 새만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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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를 기준으로 내해와 외해의 염도 측정을 하면 별 차이가 없게 나와, 방조제의 견고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은 굳이 재 설명할 필요 없음이고, 새만금의 내해를 다 메꾸기 위해서는 7억t 이상의 준설토가 필요하며, 150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간척이 완료된 곳도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없어 100년 무상 임대 조건으로 겨우 유치하거나 빈 땅으로 남아있는 실정인데, 계속 할 명분이 없는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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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후 해창 갯벌로 이동하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님을 만나 많은 환경 단체, 종교계에서 투쟁하던 현장을 보며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해창 갯벌은 관광 용지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들어오겠다는 곳이 없어 버려진 상태로, 영화 촬영에나 근근히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생합 및 바지락 밭이였던 갯벌이 황량하게 버려져 장승들만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먹먹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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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는 하구 갯벌이, 우리 나라에서는 간척지로 사라져갑니다. 하구 갯벌은 특히나 강의 오염원들을 갯벌이 자연 정화하여 바다로 유입되게 하는 자연 필터였으나, 이제는 해수 유통이 되지 않아 뻘부터 썩어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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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리 어민들의 이야기로는 현재 생합 조개는 사라졌으며, 소라, 갯우렁, 바지락의 수도 현저히 감소하여, 맨손 어업을 하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생계형으로 겨우 700여척이 새만금 내해에서 작업중이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생계 대책 마련도 없이 불법 조업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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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용 성당에서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등용마을은 에너지 자립 마을로서  2005년부터 준비를 하여, 외부 지원 없이 저소득층 부터 에너지 자립을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뿌듯하였던 순간은, 2009년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 댁의 주택 에너지 호율개선 사업을 해드렸더니 할머님께서 “고마워, 이제는 집이 따뜻하니 다른 집에 마실 안가고, 우리집으로 놀러오라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하신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요일(18일)에는 서울로 올라와 하자센터와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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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센터의 친구들은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꾸미는 중인 게스트 하우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위 사진은 커피 로스팅 기계의 열로 빵을 굽는 오븐인데, 실제로 가능하다면 빵에 커피향이 배어 참 맛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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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건물주 분들께서 선뜻 월세를 줄여주시고,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것, 공용 주차장의 공간을 떼어 녹지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것 등이 그간의 에너지 자립 실천 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 마을 학교에 설치된 햇빛 온풍기)

기후 여정을 다니는 동안 서울에서 수치상으로, 사진으로만 접하던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 그림을 보고,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것이 큰 수확이자 동시에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인소로 저희를 응원해주신 여러 분들의 목소리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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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수나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 사진 : 기후여정 2015

목, 2015/10/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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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사드말고 6.15 공동선언이 이행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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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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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동자·대학생·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지역 발표 이후 성주군민들은 10일째 성주군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 사드 반대 집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인 236시 청계광장에서는 '사드한국배치 절대 안돼 시민행동'이 시민촛불문화제로 열렸다. 비가내리는 속에서도 800여명의 시민들은 정부 등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집회에서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사드 말고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만든 6.15공동선언, 10.4 선언이 바로 답이고 사드보다 평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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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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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보수언론과 정부가 사드 투쟁을 성주주민들의 문제로 고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7~8월 거리에 나선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서 사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오른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말라, 성주시민들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성주시민들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세월호, 밀양 송전탑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언론인들 양심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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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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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촛불문화제에 앞서 세종로 공원에서는 사드한국배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인도를 따라 광화문 거리를 지나 정계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광주지역도 사드배치 철회 촉구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광주시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광주공원 집회 후 구도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조직 현수막 달기와 서명운동과 집회 등 사드 규탄 행동에 함께 할 것을 소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8일 입장을 발표하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신 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 대결체제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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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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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을 팽개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드 한국배치 결정을 철회할때까지 반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일, 2016/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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