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4월 26일(수), 체르노빌 핵사고 37주년을 추모하고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류 최악의 핵 참사였던 체르노빌 핵사고의 피해와 오염이 지속되던 중, 작년 러시아군의 체르노빌-자포리자 핵발전소 점령은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체르노빌 핵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며, 핵발전은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참가자들은 체르노빌 핵사고를 추모하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은 추모의 의미를 담아 묵상을 하며 시작했다. 핵드럼통 위에 국화꽃을 차례로 놓은 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의 여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37년 전의 체르노빌을 기억한다면 핵 발전의 위험을 경제 성장이라는 좋은 말로 가리지 말라. 37년 전 체르노빌과 지금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기를 수출하겠다와 같은 거짓 평화를 말하지 말라. 전쟁과 핵발전을 멈추는 것, 그것이 체르노빌을 기억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목소리일 것이며, 또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어느 때보다 핵사고의 위험 그리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알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다. 전쟁, 분쟁, 자연재해 등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핵발전소는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도 핵발전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적이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어머니의 체르노빌 핵사고의 경험, 활동가 본인의 후쿠시마 핵사고의 경험을 언급하며 YWCA는 ‘다음 세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던지 방사능 피폭 염려를 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이 시작했다. 체르노빌을 다시 기억하며 전국 핵발전소 지역의 사람들과 생명을 기억하며 다시금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끔찍한 재앙을 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되물으며, 구멍 뚫린 한빛 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과 같은 한국의 핵발전소 확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서명캠페인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년 11 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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