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취업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속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재취업이 허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는 기관의 의견서는 참고사항일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심사대상자 대부분 재취업이 허용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을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것이며, 취업제한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조사·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검토 의견서와 취업승인·불승인 사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 기관 및 전 소속 중앙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하며 관계를 맺어온 기관에서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취업제한심사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 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에 발행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4년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무려 93%에 이른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94%가 취업이 허용됐다. 사실상 대다수가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만큼 감사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의 경우는 취업을 대가로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기관들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공적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거나,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민간기업 및 유관 기관과 이들을 규제·관리·감독하는 관료 사이에 유착이 발생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음은 물론 대기업 또는 재벌의 폐해 확대와 산업구조의 왜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건전한 국가 산업 생태계의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 업무는 공직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가 온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취업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윤리 업무 자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이전하는 등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바로보기/다운로드]

농축수산업의 어려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국회 농해수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20)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농축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이 8~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국회 농해수위는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를 구성해 지난 7월 5일 첫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농림부가 내놓은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 농축산물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 각 품목의 선물세트 비중(21.1~64%)을 반영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을 산출한 뒤, 법 시행 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5만 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농림부가 내놓은 피해액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는 많아야 0.86% 수준에 불과하며, 도리어 국가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농축수산업자들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농어촌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음식, 선물, 경조사비 허용기준에 쏠려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된 핵심 취지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되새겨주길 요청하며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농가의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법 제정의 취지보다는 식사·선물의 수수 허용 한도액 적용에 따른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며, 시행령(안) 기준 완화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추정이 과장되거나,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과장된 농축산업 피해 추정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선물용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 손실이 8천억~9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추정액은 법 개정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런데 농림부의 피해 추정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서 선물세트 비중(21.1~64%)을 적용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를 산출한 뒤,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 2016년 6월 1일~15일 소비자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 설문조사 실시
(최소 24.4~최대 28.5%)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임. 
- 즉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임. 또한 이러한 피해 추정액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 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듯이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상품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2.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보고서는 법이 시행돼도 선물 수요는 많아야 0.8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는 8.6%이며, 이중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을 기준으로 0.06%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8.6%×0.06%) 선물수요 감소폭은 0.005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함. 또한 임시․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양질의 취업자 대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 비중(12.3%)을 기준으로, 최대 7%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12.3%×7.0%)에도 선물수요 감소폭은 0.86%에 불과하다고 추정함. 그러나 이 보고서 또한 5만 원 이하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에 따른 가격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감소폭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이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1% 향상되면 1인당 명목 GDP가 약 0.029%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제도적 노력을 통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증가, 그에 따라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추정액만을 근거로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3.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66%는 이를 찬성하고 있음.
- 일부 업계에서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허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나, 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액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응답 결과  2015년 7월 월드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35.3%), 경조사비 5만원(45.5%), 10만원(37.5%)이 적절하다고 다수 응답 함.
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임. 또한 일반국민의 66%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 일반성인 1,004명에 대상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잘된 일’로 평가. ‘잘못된 일’로 평가한 국민은 12%에 불과
하고 있음
- 더욱이 일부 경제단체와 농축업자들이 금품수수 항목에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어촌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오히려 이들 단체는 개방농정과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

 

4.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는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요구 및 선진사회 구축에 역행
-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에서 부패가 인식되는 수준을 측정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	공직자 선물·향응 가액기준
미국	1회 20달러(약 23,000원), 연간 50달러(약 57,000원) 이하
일본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 이익 받는 행위 5,000엔(약 55,000원) 이상 증여 받을 금지.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시 각성각처의 장에게 보고
영국	각 부처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가액기준 마련. 25~30파운드(약 42,000원~약 50,000원)
독일	25유로(약 32,000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선물 가액기준 설정. 특히 법무부는 5유로(약 6,500원) 이하로 엄격 적용
싱가포르	어떠한 금품, 향응도 금지(no minimum)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허용기준(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에 쏠려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와 같이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 제정취지를 되새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부에서 피해규모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를 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연구도 있듯이 오히려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함. 더욱이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임.
• 무너진 반부패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 2018.1.31. [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 2018.8.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 2018.8.27.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 추혜선의원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3) 입법과제

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함.
•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훈령(제369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던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 
•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부여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 ‘35.7% → 72.1%’로 급증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63.4%, 아무 제재 받지 않아

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해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취업제한제도 점검 요청서 제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 있어야

인사혁신처의 불투명한 취업제한제도 운영도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8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취업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는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며,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90% 이상 허용하면서, 취업심사가 온정주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취업제한제도 운영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1)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원칙, 2)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과 임의취업자 처분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3)  취업심사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도자료 원문[바로보기/다운로드]

▣ 붙임1:  [2018년 국정감사 점검과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요청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대가로 특정 기관에게 유리하게 공무를 처리하거나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드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대기업에 공정위 출신 퇴직자 채용을 강요하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90% 이상 허용하면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취업심사가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승인)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동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을 신청한 퇴직공직자 1,465명 중 93%에 해당하는 1,340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2014년 84%에 불과했던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95%, 93%로 증가했습니다.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2014년에 25%에 불과했던 취업승인 결정 비율이 2015년 이후 75%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취업승인을 얻은 퇴직공직자 200명 중 120명(60%)은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돼 취업승인심사가 고위직 출신의 주요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2년→3년), 2급 이상 고위직은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을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강화되었으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허용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MBC와 KBS는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퇴직공직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심사 시 각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참여연대가 2016년 발표한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와 2017년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를 보면,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출신으로 소속 사령부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헬기(KUH-수리온) 개발 업체에 취업하고,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했던 퇴직공직자가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허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 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평가가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의취업자 일제조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는 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직자가 퇴직한 후 별도의 취업(제한/승인)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있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각 기관이 임의취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그러나 지난 8월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퇴직 후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했음에도 임의취업 사항이 일제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임의취업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있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 퇴직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제나 책임을 묻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개별 기관이 임의취업자 보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그 사례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뒤늦게 발견된 임의취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의 제도 운영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임의취업 일제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임의취업자 정보를 누락할 경우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등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특히 임의취업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 공직자윤리위의 임의취업 일제조사가 적극적이고 실효성있게 실시되고 있는지, ▲ 임의취업 일제조사 누락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취업심사(제한/승인) 자료, 특히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사유 및 회의기록을 비공개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해명과 정보공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는 커녕 도리어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사유서나 그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와 관련해 매월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와 취업직위, 심사 결과 취업허용 여부 등 간략한 수준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 명단, 취업제한심사 시 퇴직공직자가 제출한 심사요청서, 심사대상자의 전 소속기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 심사자료와  취업가능/취업제한 또는 취업승인/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사유 및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 후 내린 결과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어떠한 사유에서 그러한 결과가 내려졌는지, 그 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심사 결과 90%가 넘는 비율로 퇴직공직자에게 취업이 허용되고 있고, 특히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됨에도 다수의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심사 자료와 회의기록이 비공개된다면, 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과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해  온정주의적인 심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타 정부위원회의 정보공개 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직자윤리위 운영의 불투명성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경우는 위원 명단은 물론 심사 회의 시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주요 논의 내용이나 요지가 기재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윤리위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이미 취업심사 자료 및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계획 등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