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Ÿ 일시: 2023. 2. 14.(화) 14:00 – 16:00 Ÿ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Ÿ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기후솔루션,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정책을 선언하고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제한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진행한 연구용역이 2022년 4월 완료되어 투자제한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석탄 투자제한 전략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세계의 주요한 연기금과 투자기관들은 석탄뿐 아니라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산 전체의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금융의 “탄소중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장기적 인구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연금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석탄 투자제한 기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기후대응의 현황을 평가하고,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논의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Ÿ 행사 세부 계획 14:00 – 14:15 축사 (사회: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14:15 – 15:15 주제 발표 국민연금과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 국민연금 석탄 투자제한 기준안 평가 및 제안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 세대간 불평등과 국민연금의 역할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김민 대표 15:15 – 15:45 패널 토론 (좌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 박민정 연금재정과장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15:45 – 16:00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일시 : 2023년 07월 11일(화) 11:3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 주제준(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윤희숙(진보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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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월 12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촛불!’

□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 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오염수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WTO에서 승소한 판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7.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caption id="attachment_23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저지행동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결과와 8월 12일 10만 범국민 촛불 참여를 호소했다. 

1.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 진행
2.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단체, 종교 등 각 부문 단위 참여
3. 제 정당 참여
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참여
5. 환태평양 연대를 넘어 글로벌 연대

위 다섯 가지 일련의 흐름과 진행을 예고하며, 8월 12일 전국적인 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야 4당 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심지어 국민의 힘까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해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명확히 반대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어제 진보당 주최 오염수 투기 피해 증언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면 국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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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협 인사말 : 이종철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고 이지한님 부친)
  • 인사말1 :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말2 :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인사말3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인사말4 : 우상호 국회의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시민대책회의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좌장 :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발제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 : 최희천 아시아진흥교육원 연구소장
  • 발제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토론1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2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3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토론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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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동탄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실현
동탄의 주요 숙원사업 관철 및 지속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및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
수련교·한빛마을 육교 화단 철거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 환경 정비
한화·KCC 사이 물빠짐 배수구 설치 완료
동탄의 환경, 문화, 교육 가치 향상
반석산 진달래 식재 사업 추진
반석산~오산천 직선 무장애 산책길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