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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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admin 님 | 월, 2023/03/06- 15:09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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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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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검찰개혁, 검찰, 공수처, 고발사주, 청부고발, 윤석열, 김웅, 선거개입

목, 2021/09/09- 00:03

정책 공약

화성시 이원욱 님의 공약

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트램 조기 착공
GTX(동탄~삼성간) 선개통
인동선 1호선 연장, 솔빛나루역 유치
바이오폴리스(대학병원 유치, 첨단생명과학단지 조성)
미래형 경기도립교육도서관 조기 착공
화성시립도서관 유치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시드니오페라하우스격의 1,500석 문화공연장 건립
국제규격 실내수영장 신설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충
동탄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 공동체 지식공간 - 상상력발전소 설치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험, 문제해결, 검찰개혁, 공수처법, 청년기본법, 유치원3법, 안전, 교통혁신, 교육환경, 문화체육, 친환경, 주거개선, 4차산업, 소상공인, 마을공동체, 동탄발전

토, 2026/06/13- 03:31

정책 공약

청주시 정우택 님의 공약

흥덕 경제 1번지 도약 및 활성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KTX역세권 개발
친환경 산업단지 재생 및 청주 영상제작소 건립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상수도 보급 확대, 하천 환경 개선)
맞춤형 복지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초등 돌봄교실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안전하고 건강한 흥덕 실현 (의료 서비스 확대, 전염병 국가 책임 강화, 학교 방역 지원)
청주를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오송역 철도망 중추역 반영, 중부고속도로 확장, 특례시 지정)
코로나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구호법 제정 및 지원
자유시장경제 체제 구축 (탈원전 정책 폐기, 법인세 인하, 세제혜택 확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공수처 폐지, 편향된 인사 철퇴)
든든한 외교·안보·국방 실현 (문재인 정권 안보 포기 정책 폐기,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및 생활 편의 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제활성화, 오송개발, 친환경, 복지강화, 의료확대, 청주발전, 코로나극복, 자유시장경제, 사법개혁, 외교안보, 지역민원, 정우택

토, 2026/06/13- 03:10

정책 공약

울산 북구 김진영 님의 공약

국회의원 특권 30% 삭감 및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및 법조비리 척결
골목상권 보호 및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만20세 청년 3천만원 기초자산 지급 및 청년부채 구제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원상회복 및 노동법 개악 저지
월성 고준위 핵폐기장 반대 및 북구 주민투표 성사
강동권 해양복합관광휴양 도시 건설 및 그린뉴딜 산업 전환
북구(가칭)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및 국도·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전기차-수소차 시대 울산지역 인프라 구축 및 핵심부품산업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세대교체, 낡은정치청산, 노동존중, 서민정치, 국회개혁,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청년여성공약, 지역발전, 탈핵친환경

토, 2026/06/13- 03:15

정책 공약

강북구 김은주 님의 공약

내란 청산
매주 강북 주민들과 함께 촛불 지키기
검찰개혁 완수 (보완수사권 폐지)
조희대 탄핵 및 사법개혁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예산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예산지도 제작
구청 주요 결정 주민공청회 의무화
강북구 도서관 확충 및 시설 개선
청소년 교통비, 문화지원금 지급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 (달빛병원, 약국 운영 확대)
지역화폐 할인율 5% 인상
노점상 단속 강화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반대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의 돌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통학로 가로등 및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삼각산동)
추락 위험 노후 맨홀뚜껑 전면 교체 (삼각산동)
청소년 문화·상담·학습 공간 조성 (삼각산동)
솔샘터널 위 버스 정거장 온열 의자로 교체 및 전광판 설치 (삼각산동)
10번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삼양동)
마을공원 그늘막 설치 (삼양동)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삼양동)
주택가 가로등 추가 설치 (삼양동)
송천동 재개발 공사 기간 안전대책 마련 (송천동)
미아사거리역 버스정류장 연결 및 X자 횡단보도 설치 (송천동)
쓰레기 수거 업체 직영 전환 (송천동)
솔샘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개선 (송천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