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징집거부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에서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러시아 난민들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월 28일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였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판결이 선고 된지 2주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참여를 존엄하게 반대하였다가 한국 정부의 위법한 장벽에 5개월동안 인천공항에 갇혀 있던 난민들은 어제 겨우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5개월동안 위법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인 법무부는 그 어떤 사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도 없이 항소의 뜻을 밝혔고 이는 인권 침해 피해자인 두 난민들에 대한 반년 이상의 불확정한 기다림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항소심을 통해 이들을 시험대상 및 인질로 삼아 난민거부의 지렛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공항에 5개월동안 가두었던 한국 법무부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심각한 의문을 표했는데, 만시지탄의 판결에 또다시 불복하여 ‘난민’인지 여부도 아니고, ‘난민심사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같은 2월 28일 법무부의 항소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자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 같은 폭력은, 최종적인 결정의 시간을 유예한 것일 뿐 존엄한 난민들의 선택을 결코 훼손할 수 없고, 평화를 거부하고 난민을 거부하는 한국 법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전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법무부는 난민 보호에 느리고, 난민거부에 빨랐다. 법무부는 2018년 이후 추진해왔던 난민의 추방을 신속화하는 개악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하다. 어찌보면 어제의 법무부의 항소 방침은 국제사회에서 드러내려 애쓰는 인권 선진국가로서의 가면 뒤에 숨은 일관된 난민거부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모른다.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항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무부는 부끄러운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법무부는 이번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법무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징집거부 난민들에 대한 입국을 즉각 허가하라
오늘(1/30)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맞이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청년, 정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사 100일을 맞아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2/4(토) 오후 2시에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에서 개최될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간 부단히도 움직여왔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앞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고, 아무 일도 아닌냥 거드름 피우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 사이 어느덧 우리는 10월 29일, 그날의 이태원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합니다.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와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진실을 향한 첫 발은 이제 막 떼어졌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맞이해 더 큰 힘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진실을 향한 다음 발을 내딛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무에 맞게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도록 멈추지 않고 외치고자 합니다. 감춰진 윗선, 잘라진 꼬리 대신 진짜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10.29 이태원 참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자 독립적 진상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기자회견문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서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100일이 되어 갑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159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날의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생존자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뿔뿔히 흩어져 스스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도 없고, 희생자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분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진상규명의 요구와 추모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추모였습니까.
애도기간 동안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발언하며 참사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리본은 거꾸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기는커녕 “왜 놀러갔냐”는 2차 가해를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왜 유가족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까.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도와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왜 묵살했는지, 그곳에 왜 경찰과 공무원은 없었는지, 왜 참사가 예상됐음에도 대비 하나 안했는지와 같은 당연한 질문과 진상규명의 요구를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치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11시 30분 이후에도 뛰고 있던 사랑하는 이의 맥박이 왜 멎을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참사 이후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국정조사가 끝났어도, 아무도 알려주는 이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은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자리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쟁만을 일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수본은 책임자들을 수사조차 안 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유가족들 의견 한 번 안 듣고, 관계자들 소환 한 번 안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159명의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수사로 종결하는 이 나라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오는 2월 5일은 유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떠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 전 날인 2월 4일 유가족 분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당연히 책임졌어야 할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외치려 합니다. 이미 유가족들이 받았어야 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위해 용기 내 주십시오. 유가족분들 곁에 서주십시오. 2월 4일 광장에 와 주십시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 159명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 추모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함께 외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2023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0 월
09시 광화문,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상민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14시 기독교대표 분향소 조문, 유가족 간담회
1/31 화
10시 성명 낭독 / 분향소,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독교 추모 기도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1 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 관련 토론회 10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2 목
11시 서울 각지, 100일 추모대회 참여 호소 1인 시위 15시 분향소, 원불교 추모 기도회 19시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 각자 준비한 꽃,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녹사평역 분향소 방문하여 조문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3 금
10시 분향소,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분석 토론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4 토
11시 이태원광장~광화문, 추모행진 14시 광화문 광장, 100일 시민추모대회
2/5 일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일 국회 추모제 17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 100일 추모미사
시리아 난민 어린이 5명이 거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스 경찰에게 폭행, 구금되고 옷 벗기를 강요받는 등의 부당대우를 당했다. 이는고 밝힌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건이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30일 밝혔다.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남자 어린이들은 아테네 시내에서 하는공연되는 연극에 참여하기 위해 소품으로 쓰이는 장난감을 들고 가다 “무장단체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검문을 받았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 5명이 거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스 경찰에게 폭행, 구금되고 옷 벗기를 강요받는 등의 부당대우를 당했다.
– 국제앰네스티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그리스 경찰이은 구금된 어린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매우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의혹이 있다.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으로부터 주목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대우를 가한 원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대우를 가한 원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리스 경찰은 30일 국제앰네스티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징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9월 27일 오후 구금된 어린이들은 당시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리아 분쟁을 다룬 연극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며, 의상과 장난감 총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고 있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그러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4명에게 붙잡혀 검문을 받았고, 경찰관들은 지원을 요청하며 더 많은 경찰을 부르고는 오모노이아 경찰서로 어린이들을 연행했다. 함께 있었던 24세, 21세의 시리아 난민 2명 역시 경찰서로 이송됐다.
어린이들의 담당 변호사인 엘렉트라 코트라는 어린이들이 구금 중 경찰관 2명에게 부당대우를 받고, 언어 폭력을 당했으며 옷을 벗기를 강요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구금된 어린이 중 가장 어린 12세 소년은 속옷을 벗기를 거부하자 벽으로 내동댕이쳐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14세 소년은 엄마를 찾았다가 한 경찰관에게 난폭하게 휘둘리고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년의 형제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뒤를 돌았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목 뒤를 세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아테네 도심의 난민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어린이들은 경찰 구금시설에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고, 물을 달라고 하자 더러운 화장실의 수돗물을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수난은 세 번째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와 다른 경찰들에게 그만두라고 하고서야 마침내 끝이 났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성인 2명은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았으며, 그날 저녁 7명 모두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아이들의 부당대우와 관련해 변호사가 형사 소송을 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방해했고, 그 뒤 12세 소년이 진술을 하기 위해 다른 경찰서로 보내졌다.
경찰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만약 그리스 어린이 다섯 명이 아테네 시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
–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그러나 변호사와 소년의 아버지는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고, 소년은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대우로 고발한 경찰관과 마주해야 했다. 이는 그리스 경찰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경찰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의 심각성은 철저한 조사에 임할 만한 것이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용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이번 의혹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찰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만약 그리스 어린이 다섯 명이 아테네 시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년 간 그리스 경찰이 가한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난민과 이주민들의 수많은 증언을 기록한 바 있다.
Greece: Syrian refugee children detained for carrying toy guns allegedly ill-treated by police
The alleged ill-treatment of five Syrian refugee children who say they were detained, beaten and forced to strip naked by Greek police for carrying plastic toy guns in the street is a deeply disturbing incident that must be properly investigat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ildren, boys aged between 12 and 16, were seized “on suspicion of being members of an armed group” while they carried the toys as props on their way to perform in a theatre play in central Athens this week.
“The ridiculous elements of this case should not deflect attention from the extremely serious and deeply disturbing nature of the allegations against Greek police officers, who are accus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their custody during an identity check,”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If these allegations of beating and other ill-treatment are shown to be true, the Greek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criminal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are taken as appropriate. They should also look into whether racial profiling may have played a part in motivating these officers to inflict such ill-treatment on children.”
The police told Amnesty International on Friday that they had begun a “disciplinary inquiry” to “determine the facts of the case”.
The children, who were due to perform in a production about the Syrian conflict at a local cultural centre, were carrying their costumes and toy guns in a carrier bag when they were detained on the afternoon of 27 September.
They were stopped and searched by four police officers on motorbikes, who called more officers for support, before being taken to Omonoia police station. Two other Syrian refugees in their group, aged 24 and 21, were also transferred to the police station with them.
The children’s lawyer, Electra Koutr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children said they were ill-treated in custody, verbally abused and forced to undress by two police officers.
The youngest child, aged 12, said he was thrown against a wall after refusing to remove his underwear.
Another boy, aged 14, said he was violently shaken and sworn at by a police officer after asking for his mother. The boy’s brother, who had turned around to see what was happening, said he was slapped hard on the back of his neck by the other officer.
The children, who live with their parents at a refugee squat in central Athens, said they were not allowed to contact any family members while in police custody and that when they asked for water they were told to drink water from the tap of a filthy toilet.
Their ordeal finally ended when a third police officer entered the room and told the other officers to stop.
The two adults in the group were questioned in another room, before all seven were released without charge later that evening.
After police initially obstructed the lawyer’s attempts to file a criminal lawsuit in respect of the ill-treatment of the boys, the 12-year-old boy was transferred to make his statement at another police station.
However, neither the lawyer nor the boy’s father were allowed to be present, and while giving his statement the child also, in breach of Greek police rules, was faced with the police officer he had accused of ill-treatment.
“The seriousness of these allegations against the police meri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if they are found to be true, disciplinary and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itiated against the officers suspected of responsibility,” said John Dalhuisen.
“The police must ensure that incidents such as those alleged must never take place. One key question they should ask is, ‘Would this have happened if five Greek children had been found carrying toy guns in the street in Athen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numerous testimonies of refugees and migrants alleging ill-treatment by the Greek police in recent years.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가족 잃은 슬픔이 어느때보다 클 설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월 20일(금),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종료된 국정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공적 조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여당위원들의 훼방에 의해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정조사가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이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윗선을 감추고 꼬리를 자른다고 해도 진실은 흔들리지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져서 남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1월 20일(금) 오전 10시반 서울역 광장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명절을 맞이해 힘을 내어 많은 귀향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안부의 말로 온정을 나누고 연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개요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일시 / 장소: 2023.1.20.(금) 오전 10시 30분 / 서울역 앞(동측 출입구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기자회견(사회:이미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발언1 :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고 이주영 님 아버지)
발언2 : 유가족 (희생자의 언니)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발언4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 이후에는 서울역에서 서명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촉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돌입
안녕하세요. 저는 10. 29 참사에서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10. 29 참사 이후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고통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유가족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또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 내내 형식적으로 사과한 뒤,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책임 하나 없다고, 아니다, 몰랐다, 처음듣는다, 수없이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국가는 이 참사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고 인지한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그 자리가 국민 159명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참사의 재발방지가 이루어질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참사의 재발방지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아니 알아야합니다. 왜 2022년 10월 29일, 왜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대책이나 대비가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제 동생과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나요. 오후 6시 34분부터 신고가 빗발쳤는데,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왜 ! 아무도 오지 않았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유족들이 뿔뿔히 흩어져서 가족을 볼 수밖에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지 않나요. 왜 지금까지 6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한가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국정조사가 종료되었지만, 저희 유족들에게 모든 것이 의문과 상처로 남았습니다.이렇게 무책임하게 끝이 나면, 우리 가족들은 평생을 사랑하는 배우자의, 자녀의, 언니 오빠의, 동생의 억울함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서울역에 왔습니다. 시민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캐오 신부(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하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길찾는교회는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길벗들을 위한 단체이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 명절이 되면 미등록 이주민 식구들이 모여 고향 이야기나 한국 땅에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식구들과 즐겁게 마주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명절, 때 잠시 모여 함께 밥 한 끼 술 한 잔 나누며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절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들에게도 외롭고 슬퍼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밥 한 끼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도, 밥 한 끼 챙겨 함께 먹을 수도 없는 빈자리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큰 구멍이 나고 마음 가득히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더 억울한 건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도록 만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고’ 라고 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국정조사인데도 그 가운데 밝혀진 대부분의 정황과 증거가 ‘정부 시스템의 부재를 비롯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을 만들어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 피해자, 지역상인과 주민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이들을 이간질하고 적처럼 대합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비겁한 정부여당과 그 앞에서 수세적이고 정파적인 계산에 갇혀 제대로 된 의회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깊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하루 조금은 특별하고 즐거워야 했던 그 하루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찢기고 상한 마음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다양한 일상을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태원 유족들이 느끼는 빈자리는 누가 살펴야 할까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사회의 몫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 하는 서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설 명절에 만나는 분들과 이런 명절에 밥 한 끼 함께 먹고 소소한 행복과 웃음을 나눴어야 할 수많은 목숨들이 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왜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과 받지 못하는지 대체, 왜 제대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저리도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지 질문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이웃들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은 설 명절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이웃들과 그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억울하게 잃고 제대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생존 피해자들 그리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을 향해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정부여당의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그, 사악하고 못된 프레임을 깨부수고 온전하고 다양한 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설 명절, 그 누구도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기억하고 더 많은 이웃들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온갖 폭력과 폭언에도 평화적인 이슬람사원 공사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주민은 삶은 돼지머리를 거리에 보란 듯이 방치해놓고, 바비큐 파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무슬림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이슬람사원대책위)는 ‘돼지머리’ 사건을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폭력과 혐오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묵묵부답과 의도적 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구실로 일방적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초기부터 어렵게 했습니다. 북구청은 공사를 위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을 정도로 무리하게 법원에 항소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건축을 하려는 무슬림유학생들 때문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갈등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대구 북구청이 지자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며 혐오범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로 대구 부구청장의 무슬림유학생 면담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관실’에서 내려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슬람사원대책위가 보기에 진정으로 이슬람사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청은 지난 2년 동안 이슬람사원 갈등을 빚게 된 원인 북구청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세워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무슬림유학생과 반대 측 주민을 중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구청의 성찰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여는발언 |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배진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기조발언 | 이슬람사원 건립 경과와 입장 / Muaz Razaq 이슬람공동체 대표
기조발언 |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 안승택 민교협 공동대표연대발언 | 무슬림학생들과 연대를 위한집중행동의 취지와 의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화공연 | 정구현 좋은친구들 대표
연대발언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방향 /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연대발언 |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의 의미 / 박성민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공연히 드러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은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지만, 북구청은 2021년 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자마자 바로 당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긴 법정 공방 끝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 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 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 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
2023.1.18. 대구 북구청 앞, 이슬람 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3.1.18.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사진=참여연대)
2023.1.18. 경북대 대학원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간담회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어제(1/17)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당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상규명과 무관한 사안들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더니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명시를 막아내기 위한 ‘이상민 지키기’만 일삼다가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이뤄진 대표성 있는 공적조사이다. 하지만 여당위원들이 국조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은 공적조사의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들이었다. 심지어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를 운운하며 참관 중인 유가족을 분노로 오열케 하기도 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첫 공적조사는 여당의 정부책임 방탄을 위한 훼방, 몽니부리기로 반쪽짜리 결과물만 남긴 채 종료되었다.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유가족, 생존자 등 피해자들, 각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진행된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여당이 끝까지 보이콧한 것을 국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이번 국조는 출범 이후 예산안 처리 문제로 20여일이나 지난채 시작되는 난항을 겪었다. 연장되었음에도 절대적으로 짧았던 국조기간 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 책임회피 등으로 일관했고, 상반된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추가적인 청문회 조차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한차례의 공청회 외엔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조를 통해 명백히 확인한 것이 있다. 행안부가 재난참사의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조는 미완임에도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국조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첫 발이어야 한다. 국조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추가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하지만 참사의 진상은 단순히 수사에 따른 사법적 처벌, 법률적인 책임만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들의 과실 등만이 아니라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조직적 관행, 제도 등 총체적인 조사과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3.1.17. 화요일 오후 1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앞
오늘(1/17)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정조사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향후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고, 유가족의 참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도록 여당 등 일부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불확실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공동주최 야3당 의원인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의 발언으로 기자회견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의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다음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국회가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꼭 채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 채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갖는 여러 한계와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 즈음 개최되는 2월 4일 시민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미완의 국정조사가 끝나간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80일, 계절은 바뀌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로 시작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월 12일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청문회 시간이 낭비되었다. 허위증언과 상반된 증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청문회도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여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 나오면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조사는 미완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오늘(1/17) 10일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미완의 국정조사이지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미완의 국정조사를 이어 진행되어야 할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장 등은 아예 수사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용산구청장 등 일부를 구속하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수사결과에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너무 초라한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미완의 국정조사의 성과는 국가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3년 1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작년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은 30만 명의 시민을 추가로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소수 민족과 힘없는 취약한 계층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고 왜 총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이 전선에 파병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는 해외로 피난을 하여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작년 10월 경부터 한국의 인천공항으로도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피난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난민들을 한국의 법무부는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심사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위법하게 인천공항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법무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난민들이 갇혀 있는 이유는 법무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입니다
5명의 난민들은 이렇게 기약 없는 고통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들은 창을 통해서만 햇볕을 쬘 수 있고, 공조시스템과 환풍기를 거쳐온 공기만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며, 마치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영문 모르는 생명체처럼 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갇혀 있는 실제 이유는 “침략 전쟁과 강제 동원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이 이유가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쟁을 피했으나 한국의 공항이라는 감옥에 갇힌 난민들을 위해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즉시 제기하였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온 3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2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난민심사기회 부여도 필요 없이 러시아로 송환해도 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냉담한 거부와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위협의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난민 A씨는 러시아 야권 인사 지지시위에 참여 하였다가 구금과 폭행을 당하고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하였습니다. 난민 B와 C씨는 러시아로 오래전에 이민온 소수 민족으로서 징집대상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피난하였습니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카라차예브계 난민 D씨, 부라타야 공화국의 몽골계 난민 E씨 역시 부당한 침략 전쟁에, 게다가 러시아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며 받은 유무형의 차별에 더해 목숨마저도 차별적으로 내던져질 상황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전장으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어 사망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지속적인 방문과 위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 뿐 아니라, 극한의 고립과 한국정부의 거부로 인한 두려움 속 함께 손을 내밀고 지지해주실 여러분들의 연대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난민인권단체들 및 평화운동단체들은 함께 아래와 같은 탄원서에 함께 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지서명을 모아 3월초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탄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온 현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억류 중인 러시아 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부당한 침략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찾아온 대한민국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입국을 허가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사과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난민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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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주간
3/17 19:00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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