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로 1년 연장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외교채널로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자동연장 된다고 한다. 그리고 8월 24일이 90일 전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송영무 국방장관...

성주투쟁,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투쟁위원회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촛불집회에서도 토론이 있었다. 촛불집회를 매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주일에 한 번 하자는 두 가지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되면 어느 단위에서든 결정하기가 힘들어졌다. 다시 문제제기를 해본다. 1년 넘도록 매일 촛불을 밝혀왔다. 투쟁전술이었다. 정권교체가 됐다. 시간을 벌었고, 투쟁공간이 확대됐다. 상황이 변한 것이다. 전술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전략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로 고민해야 한다. 점점 지쳐가고, 점점 참여인원이 줄어드는데 이대로 계속 가자는 것은 좋은 전술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참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가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성주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매일 계속하면 더 힘들고 지칠 것이다. 소수가 되더라도 계속하자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고립이고, 저들은 얕잡아 볼 것이다. 바로 저들이 바라는 바다. 김천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성주가 전략전술을 바꾸는데 김천이 왜 흔들리는가? 이해할 수 없다. 김천도 독자적으로 우뚝 서야 한다. 김천도 김천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김천의 몫이다. 원불교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성주촛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치고 힘들어도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을 보고 참 끈질기게 싸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싸우면 그래 성주는 다르구나! 역시 성주다! 라며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볼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편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성주촛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일 촛불을 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싸워왔다는 것에 있다. “성주는 다르다.” 이것이 성주촛불의 상징이다. 성주투쟁이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롭기 때문에 낯설고, 낯설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주촛불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있다. 그 하나는 “사드퇴치 홈키퍼 원정대”를 꾸리는 것이다. 평택, 군산, 진천, 강정 등 미군기지, 미군사격장, 미군훈련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연대하고, 미군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나가는 것이다.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불어 사드철회 투쟁도 전국화 되어갈 것이다. 또 하나는 “평화산행”이다. 전국의 주요 명산을 찾아 그 지역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대하여 산행을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좋다. “사드가고 평화오라”는 작은 깃발과 리본을 제작하여 깃발은 가방에 꽂고 줄지어 산을 오르고 등산로마다 리본을 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이를 볼 것이고 성주촛불들이 다녀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활동이 즐겁게, 신나게, 건강하게, 질기게 싸우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지치고 힘든데 말로만 즐겁게 건강하게를 외치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더 좋은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야 한다. 성주촛불을 매일 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아서, 긴 싸움을 해나가야 할 때다.

임시총회 공지 . 2017년 8월 14일 촛불집회에서 이재동 씨의 발의와 성주주민들의 결의로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평화나비광장(성주군청 주차장) 안건 : 투쟁위원회 총사퇴에 따른 재신임의 건 . 지금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분이나 조직이 없어 제가 임의로 올립니다. 주제넘은 일인지 알지만 일종의 자원봉사로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6주체 회의에 대표 및 실무자 파견 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파견한 인력을 소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촛불마당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안이 논란으로 인해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월 10일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총사퇴를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촛불마당에서 거듭되는 토론이 이어졌고 6주체 연대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비롯해 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신임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위의 재신임을 묻고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여 사드철회투쟁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함께 결정해 주시고 이 결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성주투쟁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다수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결정, 이미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조사대상에는 김대중 정부의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6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조사는 정치적 형평성을 문제삼은 국세청 내부의 제안과 요구를 국세청개혁TF가 격론끝에 받아들이면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국세청개혁TF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논란을 불렀던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재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세청개혁TF 구성 당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원 후보 명단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 업무에 관여한 인물이 다수 포함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역할이 뒤바뀐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국세청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과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에서 주로 활동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객관성을 위해 기존에 국세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한 국세청 스스로의 인사원칙을 어긴 것이다.

출범 두 달을 맞고 있지만, 국세청개혁TF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됐는지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을 조사한다는 정도만 알려진 정도. ‘깜깜이 TF’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출범 두 달째를 맞는 국세청개혁TF의 그간의 행적을 추적했다.

국세청개혁TF가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8월 17일.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주재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TF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8월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발언 /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같은 날 국세청은 국세청개혁TF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10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 내부 인사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 총 8명이었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활동하는 국세청개혁TF가 월 2회의 분과회의, 총 3번의 전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총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분과, 조세정의 실현분과)로 구성된 국세청개혁TF는 8월 3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국세청은 9개 연구과제를 TF에 제시했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 ■역외탈세 근절방안 마련, ■세무조사 통계 공개 확대 등이었다. 그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과제는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 도출’이었다.

국세청이 DJ, 盧 정부 조사 요구…격론끝에 통과

8월 31일 첫 회의에서 국세청은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은 재점검 대상 세무조사 목록을 국세청개혁TF에 보고했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목록이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 관련 다수의 세무조사, 효성, 포스코 같은 이명박 정부 수혜 기업 관련 세무조사, 대원통산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업조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제시한 재점검 대상 건수는 대략 1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9월 중순 열린 두번째 분과회의에서 국세청은 새로운 조사계획을 국세청개혁TF에 제시했다. 당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을 조사대상으로 했던 것을 4개 정권, 20년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새롭게 들고 나온 것.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재점검 대상 세무조사 건수도 대폭 늘리자는 제안이었다. 국세청이 새롭게 제시한 목록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29건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들어 있었다. 국세청은 새로운 조사대상 목록을 제시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조사대상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의 느닷없는 제안으로 국세청개혁TF 내부에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무분별한 조사대상과 기간 확대가 오히려 과거정권에 대한 보복성 조사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특정정권만을 겨냥한 재조사가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개혁TF는 추석연휴 직전 열린 세무조사 개선분과 회의에서 국세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결정으로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 대상에는 김대중 정부 당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6개 언론사 세무조사가 포함됐다. 국정원개혁TF 활동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힌 연예인 관련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 사례 6~7건도 추가됐다. 이로써 재점검 세무조사 건수는 당초 10여 건에서 3~4배 이상 불어나게 됐다.

국세청의 재조사 대상 확대 요구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같은 민감한 문제가 핵심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거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반대하는 야당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가 주로 부각되는 걸 희석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물타기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보수 정권 9년간 국세청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국세청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를 희석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입장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한 청장은 중요한 세무조사를 기획, 관리하는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한 전직 국세청 고위인사는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가 국세청TF 활동의 핵심쟁점이 되는 것이 국세청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승희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조사기획과장 신분으로 일정부분 관여했던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눈치를 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국세청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 국세청 간부

국세청 추천 TF 위원 후보 중 다수가 ‘이명박근혜 국세청 관계자’

국세청개혁TF와 관련된 논란은 재조사 대상사건 선정과정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다. 지난 8월 국세청개혁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그리고 청와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세청개혁TF는 국세청이 2배수 가량의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청와대에 추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뒤 확정됐다. 그런데 국세청이 최초 제안한 인사 중 상당수가 검증 단계에서 역할이 바뀌거나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국세청이 추천한 인사 3명이 모두 탈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인사검증을 의뢰한 국세청개혁TF 위원(장) 후보 명단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주로 국세청 추천 인사들의 과거 전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이 추천한 인사 중 상당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에 몸담았거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해 온 인사들이었기 때문. 국세청개혁TF의 활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 시기에 국세청 업무에 관여한 사람들이 TF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 추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세청개혁TF 구성 당시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TF 구성 직후 다음과 같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외부위원은 객관성을 위해 기존에 국세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 / 경향신문 8월 18일

국세청, 박근혜 싱크탱크 출신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확인 결과, 국세청이 TF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가장 유력하게 추천된 인물은 서울 소재 대학 A교수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A 교수는 뉴라이트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주장을 전파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점도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인사원칙에 위배된다.

국세청이 추천한 인물 중에는 A 교수 말고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에서 여러 직함을 가지고 활동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조세정의 실현분과 위원 후보였던 서울소재 대학 B 교수는 국세청 출신으로 지난 정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세심판원 심판관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엔 새누리당 추천으로 국세청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그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소득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등 현 야당(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세무조사 개선분과 위원 후보였던 수도권 소재 대학 C교수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세청 자체평가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온 인물이었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국세청이 추천한 국세청개혁TF 위원(장) 후보 23명 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에 적을 두고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총 14명에 달했고, 이들 중 9명이 검증과정에서 탈락했다.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도 철저 함구…사실상 깜깜이 TF

국세청은 국세청개혁TF 출범 직후 소속 위원들 모두에게 보안각서를 받았다. 국세청개혁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추석연휴 직전 결정된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 명단에 대해서도 TF 위원들에게 철저한 함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달이 되어가는 국세청개혁TF 활동이 지금까지 외부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단속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세청개혁TF 내에선 줄곧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활동내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국정원 등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국세청은 회의자료조차 외부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회의가 끝나면 다시 회수해간다. 똑같이 임명장을 받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외부 위원들에게만 과도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국세청 내부자료를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세청 개혁을 위한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국세청개혁TF는 올해 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고 있다. 활동기한 연장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일단은 올해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까지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 세정운영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관행을 점검하고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정리해 연말에는 국세청에 권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정이 촉박하다.

여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폐청산TF(개혁TF)와 마찬가지로 국세청개혁TF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사를 들춰내 특정인을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한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TF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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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