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없었다. 우리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간병비와 생존에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본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과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비 지원 지침을 만든 중대본이 해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 회복 못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34일만에 중대본을 해체하며 원스톱 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변명과 ‘재해구호협회로 들어온 국민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 유족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갑작스러운 참사를 직면한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생활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120여일이 되가는 기간동안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행정지침의 제정을 통해 지원의 범위도 충분히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미흡한 지원책은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는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다.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면 159명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지금도 온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참사 1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의 부재로 인해 참사의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투병 중인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오늘(2/23)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식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1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국회 국정조사도 출석 기관들의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그 날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지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권리 보호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사이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강제철거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담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책임 인정 없이는 희생자 명예회복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는 참사 발생 이래로 여당 정치인들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위협 등 추모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책임 인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 발언자인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필요하고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는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자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발언2 :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가영 어머니 최선미님, 이주영 아버지 이정민 부대표님
▣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요청에 응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결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사랑스러운 이들이 세상을 떠난지 118일 째다. 참사 당일 없었던 정부는 지금도 없다. 참사 이후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사랑하는 이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서울광장 분향소를 서울시의 강제철거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유가족들은 2022년 11월 22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 진정한 사과, ▲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등 재난참사 피해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골자로 한 요구들이었다.
유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2022년 12월 16일 49일 시민추모제 직후 대통령비서실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행정안전부로 문건을 이송하여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민원응대가 아니라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위패없는 분향소와 종교행사에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직접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정부가 정한 일주일의 애도기간 이후 대통령과 책임자들은 이 참사를, 159명의 희생자를 마치 없던 일처럼, 없던 사람들처럼 대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없다. 특수본은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시의 책임도 전혀 묻지 않았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미제출로 얼룩진 가운데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모른다. 예견된 참사 가운데에서도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왜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왜 구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신고전화를 무시한 것인지. 왜 검사가 마약을 운운하며 부검을 요구했는지. 왜 살아있던 희생자들이 제때 구조되지 못했는지. 왜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를 방치했는지.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알아야할 진실은 118일이 지난 지금까지 최소한의 어떤것도 규명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수본 수사 외에 다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의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의 일상은 참사 당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남은 평생을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유가족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약속받을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희생자 15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존엄한 처우를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2023년 2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 협의 원한다면 사실왜곡 중단하고, 유가족에 공식사과해야 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일시·장소 : 2023. 2. 15.(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오늘(2/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고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구심점 삼아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향한 뜻을 모아갈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날부터 분향소를 ‘불법’이라고 우기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가 하려는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한 조치입니다.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행정대집행이야말로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종철 대표는 서울시의 철거 예고에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추모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각 정당 의원 등 정치인 발언에 이어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예고가 위법적 조치임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부당한 철거예고에 대해 비판하며 분향소를 지키는 데에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역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할 권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12월 14일 녹사평 분향소가 차려지던 첫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자원봉사자로 분향소에서 함께 하고 있는 김미경 님이 앞으로도 유가족들과 함께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발언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시작 전 오후 12시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기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159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래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지도 못한 책임자 서울시가 어떻게 이리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겁박하는가. 서울시는 진정 10.29 이태원 참사에 반성하고 있는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차벽을 설치하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개최를 불허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고의 대상도 아닌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대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불가피하게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는 관혼상제로서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나 시민대책회의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보도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예고를 하고 있다. 불법은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다. 위법하게, 무리해서라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겠다는 것인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일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이다. 우리는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유가족들과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항하여 서울광장 분향소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묻는다. 구조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진정 경찰의 책무인가. 참사 당시 단 한명도 현장에 없었던 경찰이 서울시의 요청에는 어떻게 그리 신속하게 움직이는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결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고 분향소를 보호하는 데 나서라.
서울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분향소에 대한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이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하지 말라.
분향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분향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진정 서울시가 협의를 원한다면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2023년 2월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김초롱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김초롱님은 진상규명의 중요함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중략)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주어야합니다.”
생존자 김초롱 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그 날의 아픈 기억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는 생존자, 목격자, 구조자 등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 갈 예정입니다.
▣ 생존자 김초롱 님의 국회추모제 발언문 전문
정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시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김초롱입니다.
글의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였고,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제목 한번 감상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 많이 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참사 생존자가 맞느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인가 봅니다.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이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온 날(1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 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끼는 듯한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 수사발표(1월 13일)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지요.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의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조차 외면한다면,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를 나가지 못 하겠다고 거절할까, 직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태원으로 핼러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는 2월 5일은 10.29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낸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간 부단히도 움직여왔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앞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고, 아무 일도 아닌냥 거드름 피우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야속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어느덧 10월 29일 그날의 이태원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합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뿔뿔히 흩어져 스스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도 없고, 희생자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분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진상규명의 요구와 추모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리본은 거꾸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기는커녕 “왜 놀러갔냐”는 2차 가해를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은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자리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라는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부실한 자료제출과 거짓말, 정쟁으로 얼룩졌고 특수본의 수사는 꼬리자르기, 윗선 감추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맞아 더 힘을 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장 100일 추모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에 광장사용 협조를 요청했지만 갖은 핑계를 대며 최종 불허했습니다. 서울시의 광장사용 불허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아무리 이태원참사를 지우고, 감추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애도와 추모를 막으려해도 유가족과 시민들은 더 단단히 만나고, 연결될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2/4(토) 오후2시 광화문 북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여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다고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을 방해한다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수본에서 밝히지 못한 것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라 외치고, 당연히 책임져야할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외치고, 당연히 고개숙여야할 대통령의 진심담긴 사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는 당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출발하는 행진으로 시작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분향소를 출발하여 삼각지역 12번 출구 ~ 서울역 12번 출구 ~ 시청역 5번출구 등의 거점을 거쳐 추모대회장소인 광화문에 1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각 행진 거점마다 합류하는 시민들과 함께 작은 애도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본 행사인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는 유가족의 행진입장 이후 여는 공연과 추모묵념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유가족과 희생자 친구의 발언, 원내·원외정당대표자들의 발언, 추모영상, 100일 성명 낭독 등을 통해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를 위로하며 나아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향후의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행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10시 50분(11시 출발)까지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로 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추모대회 현장까지 장시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중간지점(삼각지역 12번 출구, 서울역 12번 출구, 시청역 5번 출구)에서 합류하셔도 됩니다. 중간 합류지점에는 담당자가 대기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추모를 위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고 깃발을 지참하시는 경우 검은리본을 달아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위에 대비해 깔개, 핫팩, 장갑 등 방한용품을 별도로 지참해 주십시오.
오늘(2/6)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분향소 철거를 우려한 많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2월 4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경찰과 서울시의 방해속에서도 어렵사리 설치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당초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서울시장의 약속을 믿고 유가족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분향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서울시는 분향소는 물론이고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위한 광화문 북광장 사용도 불허하고 사실상 경찰을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과정에 경찰과 서울시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과 용역들이 무리하게 시민들 사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실신하거나 다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지 6시간 만에 서울시는 계고장을 들고와 2월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분향소 철거 예고에 달려와주신 국회의원 발언과 이창민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소속 변호사의 서울시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 차벽 봉쇄,행정대집행 예고, 1인시위 피켓 반입 불허 등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시민들이 함께 분향소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개요
제목 :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오후 1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분향소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순서
발언1.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희생자 이지한 님 아버지)
발언2. 국회의원 발언
발언3. 이창민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발언4.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철거시도를 규탄한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 2. 6.까지 시청 앞 설치된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이하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한다. 철거 예고 뿐만 아니라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으로 분향소를 에워싸면서 조문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1인 시위를 위한 피켓 반입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10. 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서울시는 과거에 수차례 분향소의 설치가 규제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즉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48시간도 안되는 시간 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공익적 이유도 없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나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특히 1인 시위 피켓의 광장반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도 위법하다. 과거 청와대 앞에서조차 허용되었던 1인 시위를 열린 광장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반한다.
서울시는 분향소 관련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글을 통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시민들 간의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행정대집행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분향소는 애초에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되었다. 누구나 광장을 통행할 수 있도록 시청건물에 가까이 설치되어 통행에 문제가 없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뿐이다. 나아가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이는 분향소 설치 당일만해도 2~3시간 동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분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과 안전의 위험을 야기했던 것은 서울시와 경찰이다. 서울시가 진정 충돌 또는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시민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강구했어야 한다.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와 경찰의 의도는 결국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추모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시와 경찰에게 묻는다. 희생자 159명을 지키지못한 책임에 진정 반성은 하고 있는가. 유가족들에게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었던가. 어떻게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겁박하여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기억과 추모를 탄압할 수 있는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애도를 탄압하는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분향소 철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시 분향소의 설치와 운영에 협조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각 차벽과 펜스를 철거하고, 시민들의 조문과 1인 시위를 보장하라.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흔과 끔찍한 참사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유가족과 목격자 그리고 생존자들은 100일이라는 시간을 견디어왔다. 강요된 국가애도기간, 국가의 책임 인정 거부, 졸속으로 마무리된 국정조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지난 100일은 깊은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결국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파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참사 100일을 맞는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0일은 국가가 부재하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레 선포된 국가애도기간에 유가족들은 떠밀리듯 장례를 치러야 했고, 유가족과의 소통 없이 영정도 없는 급조된 분향소는 위로를 건내려 발길한 시민들을 분노케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와 위로 대신 이들이 어떻게든 서로 모일 수 없도록 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의 요구에 떠밀려 국회는 국정조사를 경찰 특수본은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20여일간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반쪽짜리 결과보고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특수본의 수사는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을뿐, 진짜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에조차 제외되는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어디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직자도 국가기관도 국가도 없었다.
지난 100일은 국가의 책임회피로 얼룩진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할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망발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국정조사 기간 이상민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여념이 없었다.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기간을 국조위원들은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정부와 책임자들은 기초적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절박한 구조 요청을 왜 묵살했는지, 참사가 예상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왜 경찰과 공무원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고위공직자들의 구체적 책임은 무엇인지 그 정확한답을 듣지는 못한 채 국정조사는 종료되었다. 특수본 수사 또한, 진짜 책임져야할 윗선에 닿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연대의 시간이었다. 사라진 국가의 자리는 서로의 힘이될 유가족, 수많은 시민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유가족들을 뿔뿔히 흩어놓았지만 유가족들은 기어이 서로를 찾아내어 12월 유가족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시민들은 시민추모제에 함께하는 등 때마다 유가족에게 응원의 마음을 건냈고, 영정을 모신 시민분향소를 시민의 힘으로 마련해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정조사에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큰 진전이다. 여당의 방해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했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의 설치를 조치사항으로 분명히 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향한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이다.
슬픔도 힘이 된다. 지난 100일의 시간은 슬픔과 분노, 절망을 위로와 연대,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시간이었다. 유가족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내민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목소리에 더 큰 다짐으로 화답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날의 진실, 우리가 함께 찾겠다”고 다짐하며 100일을 맞이한다. 매듭짓자는 이들에 맞서 엉킨 진실의 매듭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한다. 유가족들과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다고 다짐한다.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갈라치는 이들에 맞서 참여연대는 더 단단히 엮이고 만나며 함께할 것이다. 내일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참여연대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분향소로 달려갈 것이다. 진실을 향해 행진하는 유가족과 피해자들과 함께 그 길에 서서 함께 걸을 것이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3일차 일정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 진행 시민들,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하는 159배 진행(분향소 앞) 일시·장소 : 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2023.02.01(수) 오전10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중추모주간 3일차가 되는 오늘 2월 1일(수) 일정은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직접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각인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책임범위와 역할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159배는 금요일까지 같은 시각에 계속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개요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 장소: 2023.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 희생자 이남훈 님의 어머니, 유가족협의회
발언2 : 최종연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갑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찾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진짜 책임자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군중난류’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어떠한 진상도 밝히지 못했다.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며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했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반은 전혀 밝히지도 않았다. 이처럼 진짜 책임자들을 배제한 특수본 수사는 이번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도 하지 못했다.
국정조사도 유가족들의 질문을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알려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에 답변하지 못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 왜 대비와 대응이 안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수습과 복구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유가족들, 생존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는 참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고통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10. 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은 국회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할 일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원인 조사를 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외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 앞에서 절박하게 외친다.
국회는 진실을 밝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159명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과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라.
참사의 반복을 막기위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2023. 2. 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0 월 (1일차)
09시 광화문,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상민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14시 기독교대표 분향소 조문, 유가족 간담회
1/31 화 (2일차)
10시 성명 낭독 / 분향소,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독교 추모 기도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1 수 (3일차)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 관련 토론회 10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2 목 (4일차)
11시 서울 각지, 100일 추모대회 참여 호소 1인 시위 15시 분향소, 원불교 추모 기도회 19시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 각자 준비한 꽃,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녹사평역 분향소 방문하여 조문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3 금 (5일차)
10시 분향소,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분석 토론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4 토 (6일차)
11시 이태원광장~광화문, 추모행진 14시 광화문 광장, 100일 시민추모대회
2/5 일 (7일차)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일 국회 추모제 17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 100일 추모미사
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1/30)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맞이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청년, 정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사 100일을 맞아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2/4(토) 오후 2시에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에서 개최될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간 부단히도 움직여왔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앞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고, 아무 일도 아닌냥 거드름 피우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 사이 어느덧 우리는 10월 29일, 그날의 이태원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합니다.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와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진실을 향한 첫 발은 이제 막 떼어졌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맞이해 더 큰 힘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진실을 향한 다음 발을 내딛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무에 맞게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도록 멈추지 않고 외치고자 합니다. 감춰진 윗선, 잘라진 꼬리 대신 진짜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10.29 이태원 참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자 독립적 진상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기자회견문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서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100일이 되어 갑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159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날의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생존자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뿔뿔히 흩어져 스스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도 없고, 희생자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분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진상규명의 요구와 추모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추모였습니까.
애도기간 동안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발언하며 참사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리본은 거꾸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기는커녕 “왜 놀러갔냐”는 2차 가해를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왜 유가족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까.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도와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왜 묵살했는지, 그곳에 왜 경찰과 공무원은 없었는지, 왜 참사가 예상됐음에도 대비 하나 안했는지와 같은 당연한 질문과 진상규명의 요구를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치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11시 30분 이후에도 뛰고 있던 사랑하는 이의 맥박이 왜 멎을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참사 이후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국정조사가 끝났어도, 아무도 알려주는 이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은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자리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쟁만을 일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수본은 책임자들을 수사조차 안 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유가족들 의견 한 번 안 듣고, 관계자들 소환 한 번 안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159명의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수사로 종결하는 이 나라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오는 2월 5일은 유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떠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 전 날인 2월 4일 유가족 분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당연히 책임졌어야 할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외치려 합니다. 이미 유가족들이 받았어야 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위해 용기 내 주십시오. 유가족분들 곁에 서주십시오. 2월 4일 광장에 와 주십시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 159명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 추모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함께 외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2023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0 월
09시 광화문,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상민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14시 기독교대표 분향소 조문, 유가족 간담회
1/31 화
10시 성명 낭독 / 분향소,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독교 추모 기도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1 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 관련 토론회 10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2 목
11시 서울 각지, 100일 추모대회 참여 호소 1인 시위 15시 분향소, 원불교 추모 기도회 19시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 각자 준비한 꽃,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녹사평역 분향소 방문하여 조문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3 금
10시 분향소,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분석 토론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4 토
11시 이태원광장~광화문, 추모행진 14시 광화문 광장, 100일 시민추모대회
2/5 일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일 국회 추모제 17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 100일 추모미사
가족 잃은 슬픔이 어느때보다 클 설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월 20일(금),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종료된 국정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공적 조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여당위원들의 훼방에 의해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정조사가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이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윗선을 감추고 꼬리를 자른다고 해도 진실은 흔들리지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져서 남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1월 20일(금) 오전 10시반 서울역 광장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명절을 맞이해 힘을 내어 많은 귀향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안부의 말로 온정을 나누고 연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개요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일시 / 장소: 2023.1.20.(금) 오전 10시 30분 / 서울역 앞(동측 출입구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기자회견(사회:이미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발언1 :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고 이주영 님 아버지)
발언2 : 유가족 (희생자의 언니)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발언4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 이후에는 서울역에서 서명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촉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돌입
안녕하세요. 저는 10. 29 참사에서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10. 29 참사 이후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고통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유가족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또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 내내 형식적으로 사과한 뒤,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책임 하나 없다고, 아니다, 몰랐다, 처음듣는다, 수없이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국가는 이 참사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고 인지한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그 자리가 국민 159명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참사의 재발방지가 이루어질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참사의 재발방지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아니 알아야합니다. 왜 2022년 10월 29일, 왜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대책이나 대비가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제 동생과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나요. 오후 6시 34분부터 신고가 빗발쳤는데,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왜 ! 아무도 오지 않았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유족들이 뿔뿔히 흩어져서 가족을 볼 수밖에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지 않나요. 왜 지금까지 6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한가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국정조사가 종료되었지만, 저희 유족들에게 모든 것이 의문과 상처로 남았습니다.이렇게 무책임하게 끝이 나면, 우리 가족들은 평생을 사랑하는 배우자의, 자녀의, 언니 오빠의, 동생의 억울함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서울역에 왔습니다. 시민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캐오 신부(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하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길찾는교회는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길벗들을 위한 단체이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 명절이 되면 미등록 이주민 식구들이 모여 고향 이야기나 한국 땅에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식구들과 즐겁게 마주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명절, 때 잠시 모여 함께 밥 한 끼 술 한 잔 나누며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절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들에게도 외롭고 슬퍼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밥 한 끼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도, 밥 한 끼 챙겨 함께 먹을 수도 없는 빈자리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큰 구멍이 나고 마음 가득히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더 억울한 건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도록 만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고’ 라고 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국정조사인데도 그 가운데 밝혀진 대부분의 정황과 증거가 ‘정부 시스템의 부재를 비롯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을 만들어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 피해자, 지역상인과 주민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이들을 이간질하고 적처럼 대합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비겁한 정부여당과 그 앞에서 수세적이고 정파적인 계산에 갇혀 제대로 된 의회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깊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하루 조금은 특별하고 즐거워야 했던 그 하루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찢기고 상한 마음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다양한 일상을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태원 유족들이 느끼는 빈자리는 누가 살펴야 할까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사회의 몫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 하는 서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설 명절에 만나는 분들과 이런 명절에 밥 한 끼 함께 먹고 소소한 행복과 웃음을 나눴어야 할 수많은 목숨들이 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왜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과 받지 못하는지 대체, 왜 제대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저리도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지 질문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이웃들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은 설 명절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이웃들과 그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억울하게 잃고 제대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생존 피해자들 그리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을 향해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정부여당의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그, 사악하고 못된 프레임을 깨부수고 온전하고 다양한 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설 명절, 그 누구도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기억하고 더 많은 이웃들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제(1/17)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당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상규명과 무관한 사안들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더니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명시를 막아내기 위한 ‘이상민 지키기’만 일삼다가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이뤄진 대표성 있는 공적조사이다. 하지만 여당위원들이 국조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은 공적조사의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들이었다. 심지어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를 운운하며 참관 중인 유가족을 분노로 오열케 하기도 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첫 공적조사는 여당의 정부책임 방탄을 위한 훼방, 몽니부리기로 반쪽짜리 결과물만 남긴 채 종료되었다.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유가족, 생존자 등 피해자들, 각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진행된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여당이 끝까지 보이콧한 것을 국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이번 국조는 출범 이후 예산안 처리 문제로 20여일이나 지난채 시작되는 난항을 겪었다. 연장되었음에도 절대적으로 짧았던 국조기간 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 책임회피 등으로 일관했고, 상반된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추가적인 청문회 조차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한차례의 공청회 외엔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조를 통해 명백히 확인한 것이 있다. 행안부가 재난참사의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조는 미완임에도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국조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첫 발이어야 한다. 국조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추가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하지만 참사의 진상은 단순히 수사에 따른 사법적 처벌, 법률적인 책임만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들의 과실 등만이 아니라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조직적 관행, 제도 등 총체적인 조사과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00일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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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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