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정부가 곧 기업’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에 따라 ‘복지 산업부’의 충만한 친기업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 추진 계획 첫 페이지에 “의료 남용”, 다음 페이지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을 위해 주목한다고 적시했다. ‘약자’ 어쩌고 하는 듣기 좋으라고 넣은 수사를 무시하고 보면, 올해 복지부 업무의 핵심이 보장성 축소와 의료민영화 추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 중단하라.
복지부는 지난 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대책인 <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시민들의 커다란 반대 속에서도 말이다. 여론 악화를 고려해서인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보장성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상황에 문재인케어도 되돌리겠다고 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악하고 산정특례 보장도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강화 때문에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는 마타도어는 건강보험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엄청나게 낭비됐다며 선정적으로 강조하는 초음파, 뇌 MRI 검사 중 남용은 감사원 보고로도 전체의 8.9% 정도다. 금액으로는 2천억이 조금 못 돼 전체 보험 재정의 0.2%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잉의료의 원인은 환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있다. 이 때문에 과잉의료는 소위 ‘문재인케어’ 이전에도 덜하지 않았다. 과잉진료를 없애고 싶다면 민간병원들의 돈벌이를 규제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손보며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이 정부가 관심 있는 것은 부자들과 기업을 위한 복지 축소일 뿐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장성을 축소해 돈을 아껴 필수의료를 확충한다고 한다. 이 역시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소위 필수의료 대책은 전체 병상의 90%를 넘게 점유하면서도 코로나 환자의 30%도 책임지지 않고, 수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보상금만 타간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영리를 위해 과잉의료를 부추기고, 필수의료는 돈이 안된다고 의사 고용도 하지 않아 필수의료 분야를 고사시키고 있는 민간병원들에게 공적 규제로 필수의료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줘서 달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실패해 온 방법이다. 여태까지도 그랬듯이 이 정책의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되고 환자 의료비만 높일 것이다.
심지어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병상 규모를 축소했으면서 무슨 필수의료 강화인가? 정부는 기부금 외 정부 재정은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곧 기업”의 모델 기재부는 중앙의료원 ‘이전 지역에 대규모 병원이 몰려 있어 병상이 과잉’이라 재정을 줄 수 없다고 한다. 민간병원의 돈 벌이를 침해할 수 있으니 필수의료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지만 장관이 기재부에서 ‘파견’된 복지부는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 복지부가 업무 추진 계획에서 말한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 수립”이 이것이었나 보다. “필수의료”가 그나마 그럴듯한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비치길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 빨리 드러냈다. 필수의료의 상징인 국립중앙의료원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니 말이다.
둘째,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개인 의료정보 상품화, ‘디지털헬스케어법’, 신기술 평가 규제 완화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내놓았다. 대부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 기기들을 전보다 더 빠르게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기업들의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발표한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실증기간 확대(최대 2+2년→4+2년)” 추진이 있다. 사실상 6년의 장기간 동안 규제 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6년 동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노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1,500개나 상장돼 있어 선진국들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코스닥 상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수차례 진행되어 손쉽게 상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정부의 디지털헬스, 바이오헬스, 첨단재생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의료기술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은 이 시장을 키워 투기판으로 만들어 왔다. 이 복마전에서 돈을 버는 자들과 빈털털이가 되는 이들은 정해져 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카바 수술, 코오롱 인보사(가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실패하고 대규모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례들은 있지만 의료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들 ‘혁신’ 기업들은 많은 경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적 성공보다는 어떤 수단으로든 돈을 버는 산업적(상업적)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의료적 성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산업적 성공은 적절한 광고와 이를 보증하는 듯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규제 완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키우고는 다시 이 분야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더 지원하고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식이다. 최근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도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불면증 치료에 디지털 앱을 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불면증에 이런 디지털 앱이 얼마나 유용할지 의문이다. 업체들은 이런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허가 규제완화와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오로지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특례 속에서 환자 의료비 폭등과 불필요한 치료제·기기의 남용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보고에서 “소득 격차 악화”, “필수의료 인력, 인프라 등 기반 약화”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정반대 방향의 업무를 추진한다. 보장성을 축소해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필수의료 확충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의료 투자를 거부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서도 국고 지원을 일몰시켜 이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는 없다. 그리고 절박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려고 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기업 이윤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겨우 집권했음에도 가장 막나가는 정부다. 코로나19로 수만 명이 사망하는 재난을 치르고도 공공의료를 팽개칠 정도로 냉혹하다. 대통령실이 지근 거리에 있는 서울 한복판 길바닥에서 죽어간 159명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있음에도 1주일의 애도 기간과 말단 공무원 처벌로 입 닦을 정도로 냉혈한들이다. 1년에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먹고 살려고 나간 직장에서 되려 죽어서 돌아오는 산재 사망 1위 나라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할 정도로 기업주들을 위한다. 다시 써먹을 노동자가 있는 한 산재 사망 따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나마 정부 부처 중 건강과 생명을 중시해야 할 복지부의 새해 업무 계획도 건강과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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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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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에 승인됐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금융조달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사업의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은 강릉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관련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안인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 된다.
둘째, 강릉안인화력발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5년 전원개발실시계획, 2016년 공사계획인가 등 정부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맞다. 하지만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 2016년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 석탄의 감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이 있었다.
단지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조달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KB국민은행의 경영 철학을 진정 대변하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제기했다. KB금융그룹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가 위치한 강릉시에서도 최근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와 발전소 인근 주민간 법적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미이행하면서 올해 초 강릉시가 건설 허가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민 대책위가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민과 주민 등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건설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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