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공사를 멈춘 2시간
- 기후환경단체 활동가,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 입구를 막는 직접행동 진행
- 석탄육상운송 등 건설 공사 2시간 동안 중단
-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 요구,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현 정부 비판
- 기후활동가 5명,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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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포스코의 탈석탄 정책을 촉구하는 활동가 ⓒ 서해[/caption]
오늘 9월12일, 강원도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서 기후환경단체의 직접행동으로 2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 오전 10:50 경 기후환경단체 소속 활동가와 회원 5명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입구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포스코와 정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화석연료 종식(End Fossil Fuels)”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공사장 인근에서는 20-30여 명의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의 행동은 오후12:50 까지 진행되었고, 직접행동에 참여한 5명의 활동가는 바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현재 삼척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삼척블루파워 중단”과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과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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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삼척블루파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이날의 직접행동과 기자회견은 7개 기후환경단체(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포스코의 자회사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1호기는 올해 말, 2호기는 내년 초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30년 수명대로 가동할 경우, 국내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 시험가동을 위한 석탄 육상운송이 시작되면서, 일일 평균 200여 회가 넘는 대형 트럭의 운행으로 삼척시와 동해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월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Climate Ambition Summit)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Global Fight to End Fossil Fuel)”을 예정하고 있다. 9월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도 9월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9월23일 수 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923기후정의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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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탈석탄법 및 관련 정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하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주최 측은 성명서와 발언을 통해 “포스코의 삼척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곧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업자와 정부에 아무리 공사 중단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므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날 행동이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고 위험한 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자료 - 성명서
[성명서]
화석연료로 가는 낡은길을 막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라
- 9월12일,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공사장 입구에 서며
2023년 9월12일 오늘, 우리는 포스코가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소, 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 서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1위의 대기업 포스코가 그 장본인이다. ‘탄소중립’을 말하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고,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이 1년이 다되어가도록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은 멈춰있다.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필요없다”고,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숱하게 외쳤지만, 포스코와 정부와 국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섰다. 기후위기 맨 앞에 서 있는 당사자인 우리들이 온 몸으로 저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포스코의 삼척 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가 예견된다. 맹방 해변의 침식과 훼손, 석탄 육상운송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직접 건설 운영하는 발전소는, 시민들의 필수재인 에너지의 공공성을 잠식하고 민영화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9월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Climate Ambition Summit)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Global Fight to End Fossil Fuel)”을 준비하고 있다. 9월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은 9월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한다.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바로 화석연료 산업이다. 엄청난 석유, 석탄, 가스의 채굴과 공급을 통해 화석연료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왔다. 기후와 환경,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기반이 바로 이 화석연료 산업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성장과 이윤만을 좇아 갈 것인가, 아니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든 이들이 정의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기후정의의 세상으로 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은 길을 닫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새로운 전환의 길을 만드는 행동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멈춘 시간만큼, 우리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지연시켰다. 그 작은 시간과 발걸음은, 오는 9월23일 서울 세종로에서 거대한 기후정의행진으로 모일 것이다. 이 행진은 화석연료에 중독된 체제가 야기한 기후위기, 그 ‘위기를 넘어설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다. 공멸로 가는 위험한 길을 닫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자.
-포스코는 삼척블루파워건설을 당장 중단하라.
-주민피해 가중하는 석탄육상운송 즉각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국회는 신규석탄발전 중단하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화석연료로부터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하라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23. 9. 12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 시대착오적 서울항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2일(화) 10시 30분 서울시의회(세종대로125)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2023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서울시가 10년 전 백지화한 서울항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울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한강변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 수상호텔 등 대대적 난개발을 벌일 태세다.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 맞춤형 5000톤급 선박은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고, 먼 바다를 운항하기엔 위험하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경인아라뱃길의 확장판일 뿐이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은 서울항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923기후정의행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작년 6월과 8월 사이에 시민들에게 선보인 9유로 티켓 ⓒ Tagesschau[/caption]
ⓒ freepik[/caption]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 ZDF[/caption]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 ⓒ dpa[/caption]
ⓒ freepik[/caption]
?[카드뉴스] 923기후정의행진 5대 요구안 살펴보기?
❓923기후정의행진은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행진에서 우리의 힘을 모아 실현할 요구안을 소개합니다!
?5대 요구안 & 14대 세부 요구안 보기?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민주당 허영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9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발의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논하고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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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량에 대해 발제하는 권우현 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제언’ 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로 밝힌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상기시키며, 뜨거운 태양이나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보성 효과를 제시하며 주차장 태양광의 이점을 소개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서 수송 부문의 전력 소비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작년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보고서를 토대로 경남, 부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재량을 조사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소개했다. 더하여 프랑스 상원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대해 여야가 쟁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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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및 주민수용성에 대해 발제하는 임현지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휴부지의 태양광이 개발되는 실효성을 알아보고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의 잠재량을 조사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내다 보았다. 끝으로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써 해외의 여러 의무화 제도, 국내의 주민참여형 추진 및 해외 금융모델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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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토론에서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제도 확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EU의 제도를 소개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또한 건물 태양광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허영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 태양광이 특성 상 기존 건물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태양광의 의무화 법안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란 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하여 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정책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내의 유휴부지를 모두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지사에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차장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산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법을 살펴본다면 심리적 요소 혹은 시장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보이고 국내서 주차장법과 신재생법 관련해서도 여러 통합적인 고려까지 발의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실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전문 그룹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9월15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제13차 기후 파업 ⓒ tagesschau[/caption]
9월15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시위자 ⓒ JULIA GEITER/REUTERS[/caption]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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