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어떤 음식을 먹고 싶나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하지만, 7년 안에 우리가 그리는 일상의 모습이 모두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어디에 살고,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에 따라서요. 다가올 기후위기, 약자가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을까요? 영상 속 기후위기와 불평등, 기후정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스틸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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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실제 국제사회의 주요협약 등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발전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부상하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공동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다. 본 희망이슈에서는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유럽 전역의 가정 등에서 에너지 사용의 상향식 변환(bottom-up transformation of energy use) 옵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는 리빙랩, ‘ENERGIZE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ENERGIZE 프로젝트 리빙랩은 ▲기존의 상황을 정의하는 단계(Defining the context), ▲실험을 위한 개입을 명확히 확인하는 단계(Identifying interventions), ▲실험에 참여할 대상(가구)에 대해 명확히 아는 단계(Learning about households), ▲실제 테스트하는 단계(Testing), ▲변화를 위한 실험이 끝난 후 여러 사례를 통해 실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배우는 단계(Reflecting and learning with households), ▲리빙랩 전체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Analysing and evaluating) 등 6단계로 진행됐다.
◯ 참여 가구가 실험 시 달성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다. 실험 전체 기간 동안,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존 세탁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참가 가구들은 실험 기간 동안 실내 온도를 기존에 편안함을 느꼈던 온도보다 최소 1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세탁 횟수 역시 35~40%가량 줄였다.
◯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의 가장 큰 성과는 리빙랩에 참여한 시민들이 습관 변화를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한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소비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솔루션과 기술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보다 품위 있는 삶, 환경을 중시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체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들로 변화한 것이다.
◯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행동 또는 습관의 변화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며 직접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가 가시적 변화와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리빙랩 사업 자체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 리빙랩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단계별 질문을 명확히 하는 철저한 기획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고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과 같이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실험을 실시하며,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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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영회 관람신청: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행사는 시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수용인원보다 많아질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에 녹색연합도 기후위기와 고사목 관련으로 참여합니다. 세부 연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기후미술관》에는 세 개의 집이 전시된다. 첫 번째 집은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오이코스, 지구의 생태계다. 한라산에서 백두대간까지 집단 고사하는 침엽수. 서식지를 잃고 아사한 동물.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바다. 홍수, 산불, 이상기온으로 이어지는 남극과 북극의 해빙,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이것들을 고사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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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즉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서에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ing) 조항을 신설하고 석탄채굴·석탄발전 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스크린 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한 점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선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APG, AP, GPFG, CalPERS, CPPIB 등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공적,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14.56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공적, 민간 금융기관의 수도 현재 8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석탄발전이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석탄 관련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다만, 국내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제한하되,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적극 전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① 국민연금은 환경 관련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조속히 지정·공표하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지표에 근거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라.
② 국민연금은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즉각 선언하라. TCFD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의뢰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TCFD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③ 국민연금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기관으로 등재하고, 투자대상기업들에게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한 정보공개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1만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물이다. 기후 관련 정보공개 요구 없는 기후금융 실행은 허상이다.
④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2030년 안’까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020년 10월 유엔 주도로 탄생한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하여 1.5℃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퍼스(CalPERs) 등 연기금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온실가스 회계방식을 조화시키고 금융기관이 대출,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공개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1.5℃ 기후행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이 기후행동의 규모 확대와 가속화를 위하여 발족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투자’ ‘기업관여’ ‘투자자 정보공개’ ‘정책지지’라는 4대 핵심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자’에서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기업관여’에서는 CDP 서명과 CDP 미공개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를, ‘투자자 정보공개’에서는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스스로의 기후 관련 공개를, ‘정책지지’에서는 기후관련 주요 법안 지지와 더불어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규모 860조 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행동을 ‘기후금융’을 실행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 석탄발전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한 이유
-약 3 주간 탈석탄 캠페인…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각지의 메시지 엽서로 모아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28 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 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쳤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 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캠페인 기간에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받은 엽서 수백여 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 4 일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강원도 삼척 도보순례단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주요 소재지인 경남(창원 시내-고성하이석탄발전소), 충남(신서천석탄발전소-서천군청), 인천(영흥면사무소-영흥석탄발전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도보 순례가 진행됐다.
삼척 도보순례단이 24 일간의 국토 순례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는 28 일 11 시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앞에 모였다. ‘석탄을 넘어서’를 대표한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연대 발언을 했다.
황인철 팀장은 “작년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하면서도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더 이상의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 감축을 몇 년째 연구, 논의”하는 경남도청을 비판했고, “석탄발전소 56 기를 죄책감 없이 쌩쌩 가동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7 기나 건설”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P4G 회의를 주최하는 정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탈석탄팀장은 2019 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1 위부터 10 위 중 5 곳이 충남에 있다면서 오는 6 월 30 일 준공식을 앞둔 신서천화력발전소라도 “개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한 석탄발전 설계수명 25 년 단축이 하루빨리 성사돼야 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요구하는 등 “2030 탈석탄, 충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의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 기 철회, 2030 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성원기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삼척부터 청와대까지 469.9km 에 이르는 거리를 총 참여자 300 여 명이 함께한 탈석탄 · 탈송전탑 도보순례단과 걸어온 경험을 공유했다. 성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강원도 삼척부터 이 자리 청와대까지 25 일동안 걸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의 강릉에코파워 사업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발언이 끝나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가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2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 2 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모든 발언과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석탄을 넘어서’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성명서]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신규석탄 백지화하라!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녹색 성장 및 2030년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과 기후위기로 삶의 존속을 위협받는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에 명령한다. 한국정부는 휘황찬란한 행사는 그만두고 당 장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전세계 앞에서 선언하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 결해야하는 문제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언 제,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도무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작년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와중에도 전국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말로만 탄소중립 을 이야기할 뿐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고성하이 1호기는 완공되어 지난 5월 14일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충남의 신서천화력은 오는 6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삼척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앞으로 30년동안 내뿜을 막대한 온실가스는 내버려둔채 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그 비상한 결정의 시작은 2030년 탈 석탄 선언과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어야만 한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 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UN은 2020년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IEA마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녹색인척 하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탈석탄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충남, 경남, 인천,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
2021 년 5월 28 일
석탄을 넘어서
*별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발언문,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발언문
5월 30-31일 동대문 DDP에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가 개최되었습니다.
P4G는 ‘녹색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및 글로벌 목표 2030’이라고 하며, 녹색 성장을 중심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탄소 다배출 토건사업 또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전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출목표(NDC)도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형식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공허한 말잔치는 그만하고, 보다 구체적인 2030 탄소감축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5월 30일, P4G라는 기만적인 국제 회의를 진행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무엇이 녹색인지 보여주는 액션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액션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총 21조로 나뉘어 출발하였고, 청계천로를 지나 동대문 DDP 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피켓팅과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후 동대문 DDP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참여 및 P4G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상향된 목표 설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P4G의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국내 건설되는 신규 석탄 7기, 건설 투자중인 3기의 해외 석탄발전소, 2054년에야 모두 폐지되는 가동 중인 국내 석탄발전소,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신공항과 같이 탄소중립에 배치되는 신공항의 건설 등 정부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계속해서 허울뿐인 선언만이 지속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탄소중립위원회와 P4G를 개최하고 실질 기후 대응은 후순위로 미루는 정부를 규탄하며, 계속해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1.5.30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하 P4G)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P4G에 참여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공동으로 “서울 선언”이 발표되었다.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다. 어떤 실천 없이 말잔치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또 시민들의 몫인가.
한국정부는 P4G 개최국이었음에도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 “서울 선언”에서는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고, 여타 국가들의 조속한 상향을 독려했다. 그러나 선언의 주체인 한국이야말로 야심찬 NDC 상향을 발표해야 하는 처지다. 다른 국가를 독려하기 전에 한국 먼저 배출 절반 수준의 2030 NDC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 선언이 강조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역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에 가깝다. 한국은 여전히 과학적 분석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른 ‘2030 탈석탄’에 기반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투자의 회수에 관한 전략도 부재하다. 개최국부터가 5℃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서울 선언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했으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이와 정확히 상반된다.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또한 그 내용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4대강 유역의 녹조문제로 인해 깨끗하지 못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벌써 수년째다.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확보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해야 할 때이다. 4대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해마다 불거지는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방안, 자연성이 회복된 강을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사회의 대량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 개편 없이 ‘순환 경제’는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선언에서 실체가 모호한 ‘순환 경제’,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되풀이할 바에는, 국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또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실체가 육상에서 기인한 폐기물이라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국제적 행동규범 없이 나온 ‘국제적 결속’은 수사에 불과하다. 더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미루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며,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전환 없이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함을 경고한다.
이밖에도 서울선언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실은 전혀 이 선언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P4G 개회 전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공정전환’ 분과가 있음에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 장애인 등 전환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P4G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전국적 ‘기후행동’을 벌였으나 이 요구는 모두 묵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 기후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열 가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허한 선언은 “서울 선언”으로 끝나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당장 시작하라.
지난 6/3 녹색연합 기후행동학교_재연결작업 5회차 프로그램 중 마지막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나선형 순환의 네 번째 단계인 ‘앞으로 나아가기(Going Forth)를 끝으로 지난 5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5주 동안 참가자들은 재연결작업을 함께 하며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함께 나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각작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재연결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었습니다. <오프닝>부진행자인 ’하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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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라는 뜻으로,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A. 그렇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A.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연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과 환경정의’룰 주제로 2021년 첫번째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석 KEI 선임연구위원은 본격적인 도시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2030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현실과 점차 인류 생존과 문명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에 기후 및 환경 위기가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위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간환경에 기반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린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지향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발전과 그린인프라 개념의 확산, 사회와 생태체계를 연결하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 발전을 통해 도시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은 이미 국내 도시화율이 91%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수피해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기후건강 영향 비용이 2020년 12.6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 단일 기능, 공급자 중십의 집중형 도시에서 자연중심, 다기능성, 이용자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도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 전환은 자연기반 그린인프라로 순환형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고, 시민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현세태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 가든 도시, 전원도시 지향에서 최근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없이는 탄소 중립 실현은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중심 문화와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으로는 탄소배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넷제로 실현은 마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가능해지고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분산화된 생활권 단위의 도시 계획으로 탄소배출 줄여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시에서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그린인프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도시전환은 도시의 공간적 연결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그린인프라 공급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그린인프라 구축에 있어 법률관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기준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으로는 기존의 회색인프라를 그린인프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학적 예측치에 기반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논의에 그린인프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 그린인프라 기반 도시 전환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윤희재 교수는 도시화 기준은 도시거주인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린인프라 개념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고밀도시개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실질적인 도입 내용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린인프라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상위계획에서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생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은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를 위한 공간계획이 도시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정부의 스마트그린도시 정책은 다소 분절된 주제 중심의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시각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 단위에서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도시전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정의포럼은 토론을 거치면서 도시의 그린인프라 전환을 구체화,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 공간계획의 구체적인 현실화 전략과 함께 그린인프라 공간 계획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환경정의포럼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포럼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은 청중 없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환경정의’에서 방송 되었습니다.
최근 발간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었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기술 찬양론자’로서 빌 게이츠 특유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배출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2050년 전까지 제로(0)로 줄이는 전례 없는 과업을 위해서 그는 혁신, 특히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강조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과의 협력을 호소한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냐다. 빌 게이츠가 핵에너지를 적극 옹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는 그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회사의 창업주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 출력이 들쑥날쑥한 특성)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며 핵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핵발전이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자동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듯 핵발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핵 산업계의 전형적인 논리에 기댄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현재 진행형이며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긴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한 줄로만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그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를 홍보하는 데 책의 여러 지면을 할애했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최고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원자로는 적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며 완전 자동화되어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실험 개발 중인 (그가 밝히듯 ‘컴퓨터 안에만’ 있는) 단계에 있으며 “미국 정부와 협력해 첫 시제품을 제작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은 그가 투자한 차세대 원자로와 같은 기술이 정부 승인과 지원에 힘입어 상용화되고 새로운 시장과 부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는 “올바른 정책이 부재하고 적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동 투자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비를 다섯 배 증액해야 한다며 핵발전‧핵융합을 재생에너지와 나란히 ‘청정에너지’라는 분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모든 기술에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이 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교양서가 아니라 그의 핵발전 사업 세일즈 팸플릿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주목할 문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호응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최초 투자금으로 5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공개됐고 협력국과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빠르게 들썩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 ‘미래시장 다변화에 대비 소형 원자로(SMR) 기술개발 추진’을 반영했다. 4월 국회에서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출범했고, 지난 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소형 원자로를 언급했다. 환경주의자를 자처한 일부 인사들도 여기에 부응한다. 정치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책은 그만큼 지원이 줄고 뒤로 밀린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명목 아래 핵 비즈니스가 마치 새로운 얼굴을 한 듯 다시 고개를 든다. 누가 열광하나. 누가 가로막을 것인가.
이지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위상은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은 결코 새롭지 않은 화두다. 201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역발상의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겸해 실행된 그린 뉴딜정책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75만 명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세계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의 행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질타하지 않았던가. '녹색'을 표방하면서도 석탄발전소와 디젤차의 확대를 진흥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지난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을 새로 설치된 석탄발전의 탓으로 분석했다.
목표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퇴출해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회생 노력을 고통스럽게 진행 중이지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기후는 생명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가드레일과 같지만,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이탈'이 발생한다는 게 과학의 경고다. 생존과 멸종을 가로지르는 마지노선인 1.5℃는 곧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채택됐다.
과학의 계산은 의외로 단순하다. 1.5℃ 수준으로 지구 가열화를 안정화시키려면,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앞으로 허용된 탄소 배출량은 420Gt 가량이다. 전 세계의 한 해 배출량이 42Gt 가량이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조차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66.6퍼센트 확률로 계산된 수치다. 굳이 비유한다면 '비행기 사고가 매일 3만 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 항공기에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수준이다. 각국의 기후 정책을 분석한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하면 지구 온도는 3~4℃ 상승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호만 요란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퇴출을 통한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인가. 과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특히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 앞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던 독일이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여전히 너무 늦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유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영구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과감한 감축 아닌 현상 유지에 가까워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내세웠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15기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의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 40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 지난 3년간 미세먼지가 45퍼센트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일정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진 성과도 나타났다.
석탄발전 감축 노력은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한 걸까. 아니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란 사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최근 감소를 나타내는 추세는 맞지만, 이는 이미 늘어날 데로 늘어난 '고공행진' 상태에서의 상대적 감소일 뿐이다.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은 어느 정도 저감이 가능하지만, 온실가스의 경우 감축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당분간 더 늘어난다. 2019년 현재 36.8GW 규모인 석탄발전 설비는 2023년 40.4GW로 최대 정점을 나타낼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년 뒤,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선진국처럼 '퇴출'은커녕 여전히 제1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31.4퍼센트로, 현재 40퍼센트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인 20퍼센트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석탄발전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 중 2034년까지 석탄발전의 30기를 폐쇄한다고 하니, 기존보다는 과감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석탄발전의 가동 기간을 30년이나 보장해주며 매우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 게다가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며 그중 대부분인 24기는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풍력과 태양광이 아닌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대거 대체하겠다는 방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물론 석탄발전의 퇴출에 앞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의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돼야 한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일자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편익이 훨씬 크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 계획도 중단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의 수술도 피해선 안 된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개혁하는 한편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해 '값싼 에너지원'이란 왜곡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할 '석탄발전 퇴출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6월호
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즐겨 인용되는 자료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를 채택했다.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가 승인된 이후, 2017~2018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40개국 91명이 참여했고, 검토자만도 수천 명에 달했다(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배경 자료로 전 세계 논문, 국가 보고서 등 연구결과 6천 건 이상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목차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makers, SPM) |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효과는 무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중간 신뢰도).
1.5℃와 2℃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차이는 심각하다. (지구 평균 온도 0.5℃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예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자.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또는 2℃ 상승할 때 영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어,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한다.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한다. 기후과학 용어인 오버슛(overshoot)이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온실가스 총 누적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탄소배출 총량 내 머물게 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배출 총량(carbon budget)이란 한국어로 직역한 '탄소 예산'이란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위기를 막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수치에 근거한다)
전 지구적 배출 경로를 고민할 때,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 또는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통 틀어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가령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상당한 수준의 오버슛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BECCS* 등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당연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상용화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탄소제거 기술로는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이 있는데, 이는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되 에너지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를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거하자는 경로다.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일각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계는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에 대한 IPCC는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국 정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핵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운 해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애초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와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을 요약본으로 정리하면서 기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77.12%)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보고서 총괄 주저자와의 교신을 통해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 확인했고, IPCC 사무국에 사실을 알리고 수정 추진에 대한 답변 사실을 보도했다. (링크)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이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불평등 해소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기후 대책으로는 1.5℃ 온난화 방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를 추정하면 약 3℃ 온난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목표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탈탄소 행동이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와 같은 리스크는 증가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등하게 추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기후변화 완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준의 상충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하 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표와 경로 설정은 매우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다.
가령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허용 가능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더 훗날로 유예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에 가중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1℃ 수준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그 자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은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설명, 토론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사실상 이미 ‘고갈’ 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지언
첨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시사점 발표자료(1.67MB, 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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