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준의 방사선도 백혈병 위험 증가시켜

3개국 핵 산업 노동자 30만 명 대상 역학조사 결론

극저선량 방사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미미한 수준이라도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프랑스, 미국, 영국의 핵 산업 노동자 30여 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역학조사를 벌인 결론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조직된 연구팀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인과 방사선 노출 기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네이처>는 “이번 연구결과는 ‘방사선 노출 위험에는 하한선(역치)이 있다’는 통념을 깨는 것으로, 과학자들에게 일상적인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정량화하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선량 방사선의 누적 노출량이 인체 피해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선 위험의 증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유로 탐지하기가 어려웠지만, 선량계 뱃지를 일상적으로 부착하는 다수의 핵발전소와 의료 방사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도출된 것이다.

연구 대상 노동자들은 연간 평균 1.1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는데, 이 수치는 자연방사선(우주선과 라돈 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연간 2-3mSv 정도로 추산됨)을 제외한 것이다. 연구 결과, 방사선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백혈병 위험이 증가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서도 백혈병 발병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mSv의 피폭량이 추가될 때마다 노동자의 백혈병 위험은 평균에 비해 약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란셋> 6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출처=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의료 방사선은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량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데이비드 리처드슨 교수(역학)는 “저선량 방사선의 주요 원천은 의료용 방사선검사이며, 이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미국인들이 매년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의료용 검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방사선 증가의 주범은 CT(컴퓨터단층촬영)으로, 전형적인 CT 복부검사의 경우 10mSv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사선 촬영술을 담당하는 보건 노동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를 보면, 방사선 피폭은 암 발병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암연구소의 연구팀은 방사선 노출로 인해 고형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네이처>지는 헬름홀츠센터의 마이크 앳킨스 박사(방사선생물학)를 인용해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선의 건강 피해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의사들이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어린이들의 CT 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나 핵발전소 가동에 의해 유출되는 방사능의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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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건설해도 “이산화탄소 감축기여율 6% 불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원전이 정말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원전 산업계는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를 대규모로 확대하더라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핵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샤론 스쿼소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017년 1월 출간된 미국 「원자력 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핵발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주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원자력 과학자회보는 1945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해 창간된 저명한 학술지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대폭 축소된 핵발전의 기후변화 상쇄 효과(The Incredible Shrinking Nuclear Offset to Climate Chang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원전의 확대를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기후변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한센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205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원전으로 모두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경우, 원전을 매년 61기씩 새로 건설해 향후 35년간 총 2천135기의 신규 핵발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준의 대규모 원전 건설에는 총 10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고, 과거 60년 동안 지어진 핵발전소 수가 667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장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 평가되는 2008년 '에너지기술전망(블루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원전을 건설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원전은 세계 전력의 24%를 공급하게 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고작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됐다.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에너지 연료 효율화가 24%, 재생에너지가 21%, 전력 효율화가 12%, 연료 전환이 11% 등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술별 이산화탄소 누적 감축량 기여율 전망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별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에 따르면, 원전은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감축 잠재량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에너지기구의 다른 시나리오에서 더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전망이 있었지만, 원전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6~7%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2016년 전망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각각 38%와 32%로 나타나, 기존보다 상향 평가됐다. 이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원전 르네상스'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10여년 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원전에 대한 관심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원전의 세계 전력 비중은 16%에서 10%로 하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2,800억 달러에 달했다. 2015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33%, 17% 증가했지만, 원자력은 1.3%에 그쳤다.

미 전문가 '원전의 기후변화 대안론' 정면 반박

스쿼소니 연구원은 세계 핵발전 6대국에서 '원전 르네상스' 실패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프랑스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원전 비중을 현재 70% 수준에서 2025년 50%로 낮추기로 했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탈원전에 동참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4기에 불과하며, 100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전은 20년의 추가 운영갱신 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원전 투자액 18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2015년 중국에서 새로 추가된 풍력은 32.5GW, 태양광 18.3 GW였으며, 원전은 6GW로 나타났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각국에서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을 통해 대규모 원전 건설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원전이 안고 있는 비용, 안전성, 폐기물, 핵무기로의 전용 문제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보다 유의미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원전에 대해 "한때 치료제로 여겨졌던 것이 알고 보니 질병(기후변화)보다 더 나쁘다면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즐겨 인용되는 자료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를 채택했다.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가 승인된 이후, 2017~2018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40개국 91명이 참여했고, 검토자만도 수천 명에 달했다(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배경 자료로 전 세계 논문, 국가 보고서 등 연구결과 6천 건 이상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효과는 무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중간 신뢰도).

1.5℃와 2℃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차이는 심각하다.  (지구 평균 온도 0.5℃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예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자.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또는 2℃ 상승할 때 영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어,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한다.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한다. 기후과학 용어인 오버슛(overshoot)이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온실가스 총 누적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탄소배출 총량 내 머물게 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배출 총량(carbon budget)이란 한국어로 직역한 '탄소 예산'이란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위기를 막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수치에 근거한다)

• 2017년 말까지 인간 활동으로 고갈시킨 배출량: 2200±320 GtCO2
  연간 고갈되는 배출량: 42±3 GtCO2
• 50% 확률로 1.5℃ 온난화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배출총량 580 GtCO2
  66% 확률일 경우, 420 GtCO2로 추정 (중간 신뢰도)

전 지구적 배출 경로를 고민할 때,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 또는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통 틀어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가령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상당한 수준의 오버슛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BECCS* 등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당연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상용화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탄소제거 기술로는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이 있는데, 이는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되 에너지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를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거하자는 경로다.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일각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계는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에 대한 IPCC는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국 정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핵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운 해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애초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와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을 요약본으로 정리하면서 기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77.12%)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보고서 총괄 주저자와의 교신을 통해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 확인했고, IPCC 사무국에 사실을 알리고 수정 추진에 대한 답변 사실을 보도했다. (링크)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이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불평등 해소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기후 대책으로는 1.5℃ 온난화 방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를 추정하면 약 3℃ 온난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목표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탈탄소 행동이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와 같은 리스크는 증가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등하게 추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기후변화 완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준의 상충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하 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표와 경로 설정은 매우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다.

가령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허용 가능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더 훗날로 유예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에 가중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1℃ 수준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그 자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은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설명, 토론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사실상 이미 ‘고갈’ 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지언

첨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시사점 발표자료(1.67MB, PDF)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Q.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극심해지는 폭염입니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환경부).

Q. 기후위기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A. 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야외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그 외에 비해 2.5배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Q.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A.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s://climate-strike.kr/

보도자료

15개 국내외 환경단체, “두산중공업 위기, 코로나19 발 사태 아냐”…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금융 지원돼야”

2020년 4월 9일 -- 시에라클럽(Sierra Club),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5개 국내외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금융 제공에 제동을 걸었다.

8일 이들 단체는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1조 금융 지원을 우려한다는 서한을 작성해 기재부 등 정부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에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자금 수혈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사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라클럽과 천연자원보호위원회는 북미 최대 환경단체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환경보호 활동 제반을 다루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두산중공업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 19 사태로 판단한 결과다.

이에 대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에너지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며, 코로나19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두산중공업의 신용도는 A+에서 BBB로 하락하였고, 7만 8000원이었던 주가는 5000원 선으로 하락했다”면서 “ “이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두산중공업은 매출의 70~80%를 석탄화력발전 장비 사업에서 얻어왔다”면서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80%가량 줄어드는 등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화석연료 사업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온 기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15개 환경단체는 두산중공업에 지원한 1조원이 석탄발전 사업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적절하고 구체적인 희생 계획 없이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양 산업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두산중공업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책임 있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은 제너럴일렉트릭(GE)과 지멘스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의 예를 들며,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앞서 언급한 기업의 전철을 밝으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한을 보낸 환경단체는 시에라 클럽과 천연자원보호위원회,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솔루션, 미국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US),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린피스 인도네시아(Greenpeace Indonesia), 일본 지속가능환경사회센터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마켓 포시즈 (Market Forces), 메콩 와치 (Mekong Watch) 트렌드 아시아 (Trend Asia), 우르게발드 (Urgewald), 인도네시아 환경포럼 (WAHLI)으로 총 15개 단체다.

*시에라클럽(Sierra Club): 1892년 설립된 미국의 환경단체. 2018년 기준 회원 및 정기후원자는 약 300만명으로, 연 예산은 1억달러에 이른다. 북미 지역 최대 환경단체로 미국 서부지역 자연보호 뿐 아니라 전 세계 환경 파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후변화, 석탄 사용 반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베이징에 사무소가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공공보건과 해양, 야생동물 문제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

[첨부]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환경단체 서신 (영문본 및 국문본)

Hon. Hong Nam-ki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ejong Government Complex,
477, Galmae-ro, Sejong-si 30109, Korea

Eun Sung-soo
Chairm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oul Government Complex
209 Sejong-daero, Jongno-gu, Seoul, Korea

Lee Dong-geul
President
Korea Development Bank
14 Eunha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Bang Moon-kyu
CEO
Export-Import Bank of Korea
38 Eunhae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April 8, 2020

Dear Sirs,

Re: Concerns about Doosan Heavy bailout

We have been made aware that on March 26, the Korea Development Bank (hereinafter “KDB”) and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KEXIM”), both financial institutions owned by the Korean government, signed a loan worth KRW 1 trillion (approximately USD 850 million) to alleviate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hereinafter “Doosan Heavy”) under the Covid-19 outbreak. We are writing to express our concerns with this decision.

First, we find it highly concerning that Doosan Heavy, a coal and nuclear plant equipment manufacturer, is being rescued as part of your government’s stimulus package, which was designated for businesses impacted by Covid-19. As you are likely aware, Doosan Heavy’s dismal business performance is only attributable to its failure to adapt itself with the changing energy market which well preceded the Covid-19 outbreak and has no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global pandemic. From 2010 to 2019, the company’s credit rating fell from A+ to BBB and its stock shares fell 93%, from KRW 78,000 to around KRW 5,000 – all well before Covid-19 was an apparent crisis.

Doosan has relied on coal equipment for 70-80% of its revenue strea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s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report, investment decisions for coal power declined by 80% in the last decade. Doosan’s financial crisis is an obvious result of inadequate business planning amidst the transitioning energy market. Bailing out Doosan Heavy, without a proper and concrete restructuring plan, is likely to result in waste of valuable taxpayer money on an industry that is in obvious and irreversible decline. KEXIM and KDB should onl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oosan Heavy if it commits to close down its coal power business division and stop allocating its resources to any new coal power projects both domestic and abroad, including Jawa 9, 10 project in Indonesia.

Second, as stewards of the environment, we are alarm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t least outwardly committed to strengthen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action, has found yet another backdoor for supporting coal power, the single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bailing out Doosan Heavy. Korea is already one of the top three financing countries of overseas coal power, with many projects currently being financed by KEXIM and KDB in Southeast Asia including Jawa 9, 10 in Indonesia. We also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KEPCO is planning to approve its investment in Vung Ang 2 project in Vietnam in the coming weeks,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further coal investment by Korea’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is financier role is incompatible with Korea’s hosting of the Green Climate Fund and many of President Moon Jae-in’s promis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is commitments to introduce an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and double Korea’s contributions to the Green Climate Fund would be in contradiction to the administration’s support for coal power through export financing and now bailouts for coal power manufacturers.

Third, we suspect that Doosan Heavy, and your apparent desire to protect this company and employment, plays a large role in Korea’s public financing for new coal power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The company’s equipment can be found in most of Korea’s coal power plants, including the seven units (7,000 MW) under construction. Doosan Heavy is notably involved as a developer of the controversial Jawa 9, 10 project in Indonesia.

We are concerned that the recent KRW 1 trillion loan will justify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more coal projects abroad, including the Jawa 9, 10 project. These decisions to support Doosan Heavy come with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health consequences. If operated, each of these projects would emit tens of millions in tons of greenhouse gas a year. In addition, Korean-financed overseas coal power projects, despite using ultra-supercritical technology, are several times more polluting than the ones in Korea, as they take advantage of laxe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South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a means to trim construction and operation costs. Over their lifetimes, coal power plants financed by Korean institutions are estimated to cause up to 151,000 premature deaths i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Bangladesh, and Vietnam.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Doosan Heavy i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contributor of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finance its projects and bailout the company only enables its efforts.

While we are deeply disappointed with your decision to bailout Doosan, we do not think it is too late for this decision to be rectified. We urge you to not reward Doosan Heavy’s management mistakes and refrain from providing the company with additional bailout funding. Therefore, we propo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onl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oosan Heavy under the strict conditions that the company uses such support only to restructure its business to move away from coal power and towards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se conditions would ensure that Doosan Heavy actually evolves to meet current energy trends, and does not end up in the same dire financial situation it has found itself in. It would be a much wiser use of public money to restructure the company to meet the needs of Korea’s and Asia’s energy transition and ensure President Moon Jae-in actually follows up on his vision for clean air and safe climate.

While Covid-19 is certainly a pandemic, the situation should not be capitalized on by Korean companies to aggravate the climate crisis and air pollution – which are equally deadly threats to humanity and our economy. We will closely monitor and hold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institutions accountable to the Korean publ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for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Doosan Heavy and any export financing of overseas coal power projects.

Sincerely,

Friends of the Earth (US)
Global Witness
Greenpeace Indonesia
Greenpeace Seoul
Green Korea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Market Forces
Mekong Watch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Sierra Club
Solutions for Our Climate
Trend Asia
Urgewald
WALHI Jawa Bara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종합청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이동걸 산업은행장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 수출입은행

날짜 : 2020. 4. 8.

제목: 두산중공업 긴급구제에 대한 우려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두산중공업에게 1조원(미화 00달러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본 서신을 전달합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 원전 장비 제조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향 받은 기업으로 지정돼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구조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듯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코로나19 대유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두산중공업의 신용도는 A+에서 BBB로 떨어졌고, 7만 8000원이었던 주가는 5000원선으로 93% 하락했습니다. 이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매출의 70~80%를 석탄화력발전 장비 사업에 의존해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세계 에너지 투자 2019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80%가량 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재무위기는 에너지 시장의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하고 구체적인 회생 계획 없이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양 산업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부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금융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을 비롯한 국내 및 해외의 기존,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기후 및 환경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두산중공업 금융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3개국 중 하나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금융을 지원했고, 현재도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경우 한국 공공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석탄 투자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한국이 석탄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과 배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제정을 촉구했고 GCF에 대한 한국의 재원공여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하고,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수출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원 긴급지원이 자와 9,10호기 사업을 비롯한 더 많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두산중공업을 돕겠다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환경 및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일 이 석탄발전소들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매년 수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느슨한 환경규제에 맞추어 건설 및 가동되기 때문에 “초임계” 보일러 기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입니다.

이 석탄발전소들이 가동되는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15만10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국내외에서 기후위기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와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이런 두산중공업의 행태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기에 아직 늦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중단하여 경영실패에 대한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기술로 전환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두산중공업이 현재 맞닥뜨린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고 현재 에너지시장 추세에 맞게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에너지 전환 추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기후 정책 비전과 궤를 같이하는 구조개혁에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두산중공업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한국 국민과 세계 각국에 책임 있게 집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riends of the Earth (US)
Global Witness
녹색연합
Greenpeace Indonesia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환경운동연합
Market Forces
Mekong Watch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Sierra Club
기후솔루션
Trend Asia
Urgewald
WALHI Jawa Ba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