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 전국의 시민들과 우리가 원하는 차별금지/평등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토론하는 시민공청회가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9월에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꼭 함께 이뤄냅시다.
경기지역 시민공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온라인에서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신청)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이고 들릴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caption id="attachment_1729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고,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 제 5항), 이것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 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하여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하기 -> [토론회]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_자료집
*토론회 영상 보기 ->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10월 4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10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18도 (최고 28도(도안동 대전역사박물관),최저 11도(용산동 금실골프장 정문))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6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10월 온도 측정 결과
기온이 높게 측정된 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대도로변이나, 대덕 테크노 벨리, 도안동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기온이 낮게 측정된 지역은 유성구 우성이산 뒷 부근 녹지와, 중구, 서구 하천변에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10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매 주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봉사하러 와주시는 김송자, 송혜숙님께서 함께 그려주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별 자세한 열지도 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온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벌써 #외모왜뭐 기획단의 마지막 강연이네요…!
지금까지의 강연 모두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강연은…??
(두구두구)
오늘은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비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끊임없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꼬집어주셨고, 이렇게 상처 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주체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신주의와 성형
이윤숙 연사님은 “물신주의와 성형광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성형광고 여러 편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성형왕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형과 시술로 대표되는 ‘외모 가꾸기’에 여성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넘어 이것을 강요 받고 있는 현실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성들에게 몸은 생존의 전략이 되었고, 몸은 ‘착하다,’ ‘나쁘다’라고 명명되며 도덕과 윤리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외모 가꾸기는 필수적인 것이자 한 여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까지 여겨지고 있고요!
여성의 몸을 둘러싼 환경
여성들이 둘러싸인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는 TV에서 뷰티프로그램들을 보고, 길을 걷다 성형 광고를 보고, 정부에서조차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온갖 첨가물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 과잉 노동과 심야 노동에 시달리며, 스트레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ㅜㅜ
이 모든 것들은 소비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윤숙 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 찌게 만들고 살 빼야 한다고 만드는 소비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상처 받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성찰
몸에 대해 생각하고 몸을 가꾸기 위해 행동할 때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이윤숙 연사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몸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의 구조와 회복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스스로 몸을 돌보고 관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몸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