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역혁신은 지역 일꾼으로부터 출발

지역

지역혁신은 지역 일꾼으로부터 출발

admin | 화, 2021/07/13- 17:51

정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정책 문서에서 3대 인구위험 가운데 하나가 지역소멸이다. 인구 구조의 불리한 변화 속에서도 수도권에는 여전히 몰려드는 인구로 북적이고, 살 집도 부족하고 대중교통은 만원이다.

반면 지역은 젊은층이 떠나고 지역을 지키는 주민들은 점차 늙어가면서 출생 아동이 줄어들고, 혁신할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일반 국민, 특히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을 실감나게 표현한 단어다.

쇠퇴하거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살리는 방안에 관해 광역, 기초 구분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떠올리는 방안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자원, 시장 접근성, 우수한 인력, 산업 생태계가 없는 지역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무작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발상보다는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은 나름대로 서로 다른 기대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모은다고 해서 혁신이나 개혁의 아이디어나 시너지 효과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스스로 무엇을 하기보다 특별히 구체화된 혁신계획도 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각종 사업자금을 많이 따오려는 로비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골몰하기도 한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은 농촌 및 어촌 등의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농어촌에서 여유롭게 제2의 삶을 살겠다는 식으로 농어촌 마을이 아닌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소멸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농어촌 마을 단위에서 지역쇠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찾는 건 매우 어렵다.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대부분 60세를 넘는 고령자로서 새로운 시도나 혁신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의 시나 군 단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이나 무언가를 혁신할 할 때 혁신 역량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의 산업, 제품,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할 땐 목표를 세우고 계획해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땐 유사하거나 다른 사례 및 제도를 참고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나아가 목표와 계획에 함께 세우고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규합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

중ㆍ대기업은 각 분야 별 오랫동안 축적된 조직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들 조직화된 혁신 역량이 시장에서 신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한 뒤 마케팅, 사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의 산업, 서비스, 제품 혁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혁신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역량은 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의 다양한 실패와 작은 성공 경험을 하고, 다른 사례들을 배우는 가운데 형성되고 축적될 수 있다.

혁신 역량은 개별적 역량으로 시작해서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같이 축적된 조직화된 역량을 갖추거나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지역에서 개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조금은 조직화되고,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모임이 있어야 경험이 쌓이면서 논의될 수 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 간 단순한 거버넌스가 아닌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역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동으로 실험하면서 경험과 지혜를 쌓아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역 일꾼의 모임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 지역의 산업, 업종, 서비스, 제품의 혁신도 결국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글: 배규식 희망제작소 이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희망제작소는 지난 5일 지역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전략 고도화 등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예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쇠퇴 극복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혁신 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융합적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前 국토연구원 원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주대영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공모사업 따내기 지양…제대로 된 거버넌스 확보를

‘지역 일자리 정책현황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와 중앙 중심 정책의 부조화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쓰는 구조 탓에 경직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패가 거버넌스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넘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지역 간 연계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경우 다른 기초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임 연구위원원은 “전남 순천과 고흥의 경우, 일자리 등과 관련해 하나의 권역으로 엮여 있다”라며 “이 지역들의 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지역들끼리 주거와 일터를 공유-연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소멸 극복,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의 활력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청년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 지역산업 발전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의 모델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골자로 한 ‘천수답 전략’, 일부 성공한 업종·제품을 모방(카피)해 표준화한 ‘카피·프랜차이즈 전략’, 지역 내 소기업과 자영업의 ‘내생적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내생적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역 내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후방 효과가 커서 수익의 지역 내 환류와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내부적 혁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업종별로 자연스러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내재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금산인삼지구, 이탈리아의 각종 제품 별 클러스터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위 클러스터에서 중소기업들은 실질서비스센터(real services centers)를 통해 노동자 교육ㆍ훈련,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의 반공공재를 공급 받습니다. 또한, 배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지원기관, 협동조합 등의 사업자단체, 그리고 대학 등이 서로 연결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산품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에 예산 등 다양하게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난 5일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 융합적‧총체적 해결방안 모색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앞으로 ‘지역쇠퇴 대응’, ‘일자리’, ‘기후위기’, ‘지역재생’, ‘농업’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융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 단체장과 담당자, 기업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글: 박지호 기획팀 팀장 [email protected]

금, 2021/04/09- 18:38
2
0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아동돌봄편 4화
장애통합 어린이집 원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장애통합 어린이집 – 박현주 원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0:00 시작하기
00:22 장애통합 어린이집 소개
01:32 장애통합 어린이집 운영 방향
03:31 복지제도, 무상보육?
04:31 복지제도, 영유아 제도 공백
06:13 복지제도, 인건비 차이
07:14 복지제도, 주체의 일원화
07:44 아동돌봄, 마을의 역할
09:13 사각지대 발굴, 어린이집 자원화
11:23 사각지대 발굴, 보편성
12:50 아동돌봄, 서툴러도 괜찮아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장애통합 #어린이집 #서툴러도괜찮아

촬영일 : 2021.02.03.
게시일 : 2021.04.09.

인터뷰이 : 박현주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김세진, 방연주

금, 2021/04/09- 22:34
2
0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아동돌봄편 5화
융합형 키움센터 센터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융합형 키움센터 – 김미아 센터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0:00 시작하기
00:18 돌봄 지원 정책 배경
01:52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02:43 융합형? 돌봄 조정관?
04:54 융합형 정책의 보완
05:43 돌봄 수요 파악
07:00 돌봄 기관과 연계
09:02 돌봄 협의체 구성
09:55 돌봄 생태계, 사각지대 해소
12:09 역대급 돌봄 예산

** 글로 내용 보기
[아동돌봄/기획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의 시선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돌봄조정관 #서툴러도괜찮아

촬영일 : 2021.02.10.
게시일 : 2021.04.16.

인터뷰이 : 김미아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안영삼, 김세진, 방연주

토, 2021/04/17- 00:50
2
0

■ 제목
목민광장 제20호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합니다. <목민광장 제20호>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피는 정책 검증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 및 세부 실천계획들을 학습·공유하고자 합니다.

■ 목차
□ 발간사
–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해야 하는 소명

□ 지상중계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 기획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어떻게 가능한가?
– 재생에너지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과 지방정부 활용방안
– 해외동향,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사례

□ 이슈&포럼
– 목민관클럽 제13차 정기포럼
– 목민관클럽 제14차 정기포럼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 시민주도 지역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 스물넷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 지방정부, 청년에게 별 다섯 개 받는 방법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1.05.31.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연구사업본부 허웅 연구원 ㅣ 02-6395-1432
구입하기 링크

월, 2021/06/14- 20:00
2
0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1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6시 ~ 18시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 오시는 길)

■ 발제
좌장 –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역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현황과 과제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010-4944-6347 [email protected]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에는 최대 50명만이 참석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화, 2021/06/22- 01:55
1
0

수, 2021/06/30- 20:41
2
0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15시~ 17시
※ 해당 포럼은 온라인 ZOOM으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 좌장 및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발제
인구지진시대 지방소멸 대응전략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교통 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수, 2021/07/21- 17:20
3
0

‘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이란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말의 무게 역시 점점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까지 다방면의 주체가 얽혀 있고, 인구와 일자리부터 공동체와 문화, 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역 일자리에 집중해 논의의 장을 열었던 1차 포럼에 이어 지난달 28일 인구와 공간 인프라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은 2차 포럼을 후기로 전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을 기본으로 쓰고, 수도권 외 지역이 주변화되어 쇠퇴하는 맥락을 강조하는 목적일 땐 “지방”이라 표현했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발제였습니다. ‘지방소멸’ 현황과 현상의 원인 분석, 정부의 대응 전략 현황 검토, 전략 제시로 구성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직도 지역 인구감소가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작년 한 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단어 중 하나는 ‘데드크로스’였습니다.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상당수의 지자체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3~4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역 단위의 인구감소는 조금 다른 결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쇠퇴/소멸의 핵심인 인구의 공간 편재와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남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수, 건강수명,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일종의 비례 관계인 것이지요.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역 간 세대 격차를 보면, 2030 청년 1인 가구는 서울과 대도시에, 고령 1인 가구는 전남과 경남의 군 단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목적으로 도시에 몰리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 2000년대에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간 20대의 비율(11.45%)과 2010년대의 비율(24.35%)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내 정책, 맞게 가고 있을까?

지방 쇠퇴/소멸 현상은 출생률보다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즉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집니다.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입장에서 노동력 구조와 생산 가능 인구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정책 대상인 국민을 공장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간 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판지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 229개 시군구 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물은 결과(응답 94명), ‘정책목표 부재(31.5%)’와 ‘지역 현실과 괴리(27.0%)’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보조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 여건/놀이시설, 일자리/산업진흥, 전입/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는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해외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은 세 가지의 지방개발전략과 한 가지의 저출생 대책으로 구성된 ‘지방 창생 종합전략(1기 2015-2019, 2기 2020-2024)’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쇠퇴 문제 원인의 복합성과 각 요인의 비중이 반영된 구성이지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지금은 감소 상태에서 벗어났는데요.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공표한 ‘농촌 의제(Agenda Rural)’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에 충실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주택뿐만 아니라 건강, 이동성, 인터넷, 교육, 공공서비스, 친환경 전환 등 200개의 세밀하고 실체 있는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동성’은 농촌지역 15~25세 청년에게 운전면허 교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재분류한다는 식입니다.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지나 발제자가 제안한 전략의 핵심은 ‘다양성, 자율성, 연대성을 필수로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기존의 인구사회정책 중심에서 지역발전정책과 인구사회정책의 융합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무게를 두고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보육, 교육, 의료·건강), ▲개성·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거주, 생활, 문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지역산업, 생산성),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네트워크, 주민참여),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행정 균형과 협업)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재정 지원 및 특례 적용-정보 지원 및 모니터링’이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략별 실행 계획과 함께 참조 가능한 해외 사례까지 제시한 제안은 포럼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발제자의 고민과 애정의 깊이와 넓이가 두루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가 주로 신청하는 의 특성상, 앞으로의 정책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1/08/04- 17:24
3
0

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 사람이다. 가장 최신 자료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전국 인구는 약 5,16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약 957만 명, 경기도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반면, 매년 대구·경북은 약 2만 명, 전북·전남은 약 1만 5천 명, 경남은 약 1~2만 명, 광주는 약 3~4천 명, 대전·울산은 약 1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도 소재 대도시 및 광역시(또 이들 지역서 서울로) 및 서울로 이동, 서울에서는 집값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겪고 있고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27.)」로 확인되는데, 2020년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강원·전북·전남·경북은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47년에는 수도권·충청권 제외 대부분 지역이 생산연령인구 50%미만, 경제활동인구 23%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활력감소, 일부지역 소멸위기의 확산 경향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및 지방소도시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시 전문대졸·대졸 이상의 젊은 층들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된 탓에 지방은 혁신을 위한 인재나 자원이 유출되고 부족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회 상임위원(2021)은 이러한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지역산업 활력감소→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들의 출신지역 이탈→청년인력(인적자원) 부족→지역산업 정체/쇠퇴→지역 쇠퇴/소멸] 순으로 표현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

지역소멸의 위기 속 나름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곳을 소개한다. 거창군의 승강기밸리로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 인구는 6만 1,555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500명 감소에 그쳤다. 인접 인구 유사지역인 함안군은 경우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운 약 4,300명이 감소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성공요인을 찾자면 무엇보다 초기 거창군민들이 ‘교육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폐교 위기에 몰린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자는 열망과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을 특성화 설립하면서 거창 승강기밸리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창기능대는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합심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인 거창군의회 건의문 채택을 이끌고 경남도·노동부·국회 방문 탄원까지 진행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입법부 등 상위 정책결정 단위 모두에 거창군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거창군이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 받게 되고 한국승강기대학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설립했다.

둘째, 거창군의 적극적 중소 승강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다. 거창군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승강기 밸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초기 22개 기업을 유치했다.

현재 37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 거창군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났다. 입주기업 중 코리아엘텍은 인력 12~14명에서 35명, 연매출 40~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누리엔지니어링(주)은 인력 12명에서 58명, 연 매출 2.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셋째,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산(승강기밸리기업-기반산업화·지역고용)·학(한국승강기대학-실무전문인력배출)·연(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R&D센터)-성능·시험인증,시제품제작지원)·관(거창군-지원조례제정) 클러스터의 외형적 틀을 갖추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만남 및 정보교류, 의견 조율 및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 신기술공동개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이라는 산업 선택이다. 승강기 산업의 신규설치 세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출처: 국제표준화기구) 92.2대인데, 한국이 약 5만대로 세계 3위다. 한국은 국토 면접이 좁고, 수도권 및 지역거점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고속엘레베이터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우리나라 현재 약 75만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거창군의 승강기전문인력 공급처인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제조업은 승강기 기술역량을 갖추고 집적효과를 보일 만한 클러스터를 가질 경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되는 장점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 우선 승강기대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거창관내 기업고용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고급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승강기대학의 숙련인력 배출, 적정처우 바탕 지역고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은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역할 확대로 현재 중단된 G엘레베이터 사업(협업생산·브랜딩) 재개, 스마트기반구축사업 및 신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병원·문화시설 등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도 중장기 과제다.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사례가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거창군민과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성화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해 37개 승강기기업 입주,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이라는 농촌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인구감소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창군민의 지역고용, 거창군 외 지역 출신 노동자의 거창 정착이 좀 더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다면,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멸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 거창은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 하다.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8/17- 22:23
2
0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3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14시~16시

장소 : 온라인 ZOOM (유튜브 송출 예정)

참가 : 사전 신청 시 링크 및 발제자료 공유
(*미신청자도 당일 유튜브 접속 가능합니다.)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농촌 재생과 상생의 지역발전정책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완주 로컬푸드 사례와 농업 혁신 | 한지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본부장

토론
발제자 전원
희망제작소 지역혁신 연구회 소속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담당자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문의 :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수, 2021/08/18- 17:30
2
0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회복 전략 선택 및 성공지역 벤치마킹은 지역의 인구 및 자원,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으로 나누고, 산업 유형 별로 유형화한 지역고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우선 도시지역은 크게 ▲제조업 혁신 ▲서비스업 혁신 ▲재생에너지혁신 등 3가지 모델, 농촌/도농복합지역은 ▲특정산업유치형 ▲혁신도시(이전기관)연계 산업유치형 ▲농업혁신형 ▲재생에너지산업유치형 등 4가지 모델로 유형화 해 소개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 ▶지역특성에 맞춘 고용 활성화 전략은?

금, 2021/08/27- 18:35
22
0

<한겨레>와 함께 현장을 찾은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은 “원주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 아래, 지역 대학 인재들이 만든 의료기기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동시에 서울 등지에 있던 같은 업종 기업들이 ‘한 웅덩이’에 모여들어 생태계를 이룬 사례”라며 “중앙정부 대규모 지원이나 눈에 띄는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자원에 기반을 둔 특화 산업을 키워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들이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원문보기

목, 2021/09/02- 23:56
1
0

와 현장을 동행한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은 “와인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원문보기

목, 2021/09/09- 22:35
2
0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4)]

2040년 전남 고흥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올해 미국 총선의 핵심적인 관심은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책도 아니었고, 바이든의 정치적인 성향도 아니었고, 더더구나 북한 핵 문제도 아니었다. 이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쇠락한 산업단지(러스트 벨트·Rust Belt)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의 쟁점이었다.

러스트 벨트는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다. 러스트는 영어로 녹을 뜻한다. 쇠락해 공장설비에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부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와 중북부 주들을 일컫는다. 본래는 1870년대 이후 100년간 미국 산업을 주도해 공장(factory) 벨트로 불렸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제조업 쇠퇴로 인구가 줄고 범죄율이 치솟아 골칫거리가 됐다. 제조업체들이 해외와 미국 남부·서부 해안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이 시작됐다. 2000년대 이후 인구감소율 상위 10개 도시 중 8개가 디트로이트, 플린트, 클리블랜드, 버펄로 등 이 지역에 있는 도시였다. 2013년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시 정부가 파산한 것은 쇠락의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디트로이트의 예를 보자면, 1950년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180만 명이었다. 미국의 빅3(포드· GM · 크라이슬러)가 자리 잡은 디트로이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고, 전 세계 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일본 자동차회사들의 선전으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산업은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1990년대 들어 자동차산업이 더욱 쇠퇴하자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주민들의 평균 수입도 가구당 평균 5만 달러에서 2만 8,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와 가계소득의 감소는 도시의 재정을 압박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인구는 계속 빠져나갔다. 디트로이트는 2013년 재정 악화로 파산하기에 이른다. 파산할 당시 이 도시의 인구는 70만 명 정도였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기존의 도시 인프라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점차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디트로이트는 채무를 갚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질은 낮추고,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은 더 걷었다. 미시간주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와 소득세를 내게 되었다. 세금이 높으니 주민들의 소비력은 크게 낮아졌고 경제의 활력도 떨어졌다. 2008년 이후 디트로이트의 공원 70% 정도가 폐쇄되었다. 가로등 10개 중 하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유바리시는 태백과 정선처럼 석탄산업이 유명했던 곳이다. 1960년 유바리 인구는 10만 명으로 전성기를 맞는다. 그러나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정책이 전환되면서 탄광들은 차례차례 폐쇄되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석탄산업은 더욱 가파르게 기울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갔다. 유바리 인구는 1980년에 이르러 5만 명 이하로 반토막 났다. 다급해진 시는 1980년대 말 관광도시로의 변신을 선언한다. “탄광에서 관광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골프장·스키장·박물관 등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바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구의 감소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무모한 투자가 파산을 앞당겼다. 2006년 파산을 선언한다. 399명이던 시의 직원 수는 100명으로 줄었고, 연봉도 40% 수준으로 깎였다. 6개였던 초등학교와 3개였던 중학교는 각각 1개씩만 남겨두고 모두 문을 닫았다. 공공요금도 2배 이상 인상됐고, 시립 종합병원도 문을 닫았으며, 구급차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높은 세금의 형편없는 서비스는 유바리시의 인구 유출을 더욱 부추겼다. 2015년 현재 유바리의 인구는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1960년 10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9천 명 정도이며, 인구의 50%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20~39세 여성 인구’를 비교해서,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을 일본의 지자체에 대입해보았더니 절반 정도인 896개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자연적 감소’에 더해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하는 ‘사회적 감소’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역의 몰락과 인구 소멸이 미국과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각할지 모른다.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영국의 인구학자는 우리나라를 300년 후 지도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지목했다. 국내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비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입법·정책 수요 예측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국인은 2750년에 ‘멸종’하게 된다(글쓴이 강조).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2172년에는 우리나라에 500만 명, 2198년에는 300만 명, 2256년에는 100만 명, 2379년에는 10만 명의 인구만 남게 된다. ‘통계로 나타난 인구’의 감소 추세를 확인해 볼 결과, 전남 고흥군은 2040년 인구가 0명이 된다. 충북 보은군은 2051년, 전남 해남군은 2059년, 경남 하동군은 2072년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의 쇠락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은 농업지대 소멸과 수도권의 초집중화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은 확실히 지도상에 사라질 것이다. 과연 현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인은 이것에 어떤 대책을 내고 있는가. 『지방정부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는 대책을 위한 필독서다.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수익금을 써왔습니다.

월, 2020/11/23- 22:36
2
0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토론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려서 2편에 걸쳐 전합니다.

[창립15주년/집담회①] 민간싱크탱크, 현재를 진단하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희망제작소가 표방하는 사회혁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성장부터 많은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혁신은 소위 연대 지향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패턴을 바꿔내고, 공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소셜 캐피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지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증진됐는지를 봤을 땐 결과적으로 정부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혁신의 공감이나 필요성이 크지만,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이 시장 엘리트와 국가 엘리트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따지고 보면 과거 경제개발모델과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중략)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우리가 수평적으로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 민간 싱크탱크는 참신한 팩트 파인딩과 담론 발굴, 개념 설정 등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프레임 혹은 경제적인 단어 속에서만 머물면 다수 중 하나(one of them)일 뿐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기존의 역동적인 싱크탱크의 활동이나 의제가 제도권 아래 정당 체제 안으로 너무 흡수됐다고 했는데요.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싱크탱크가 좀 더 ‘사회운동형 싱크탱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포스트 코로나는 엄청난 역동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일정한 자신감도 준 것 같아요. ‘너무 온건했구나’, ‘뛰어넘는 상상을 해야겠구나’라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텡크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넷 제로’의 문제가 아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의제와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야 실제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기후위기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제들이 터졌다고 봅니다. 기존 체제 내 의제에 균열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이뤄지지 않겠지만, ‘싱크탱크의 급진화 및 사회운동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혁신에 관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간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스마트 기술 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기술로 푸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인 제도들도 같이 풀어나가는 지혜들을 모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균형점도 깨질 것 같습니다. (중략) 시민의 관점에서 균형점을 잡았던 장점이 분명히 있었고, 희망제작소가 추구했던 전략과 맞물리는 게 있었다고 보는데 균형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희망제작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많은 것들을 하는 만물상처럼 한다고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나름대로 이러한 지점이 제도화‧내재화되지 못하고 맛보기 정도만 보여주는 수준에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관한 평가 기능을 싱크탱크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복도시를 리스트업해 최고/최하를 지표화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를 토대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평가해서 페이퍼(보고서)를 내는데요. (희망제작소가) 정책 제안하는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연구원들이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략)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갖고 여론에 공유하다 보면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부소장

“싱크탱크 간 협치나 네트워크가 어땠을지를 돌아보면 오히려 더욱 약화되고, 발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개별 싱크탱크의 확대. 개별 싱크탱크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거버넌스의 협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영향력을 확대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코로나19가 끝나면 더욱 크게 부각하겠지만, 우리 시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한국 사회의 싱크탱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천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하듯이 다른 싱크탱크도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격차 지역의 소멸 및 쇠퇴 등은 희망제작소의 도전이자, 넓게 보면 시민사회 속 싱크탱크가 한 국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정리: 기획팀, 미디어팀

수, 2021/04/07- 19:16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