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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문재인 정부 물관리 정책 평가 토론회
[토론회 안내] 문재인 정부 물관리 정책 평가 토론회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환경부와 대전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미선나무와 감돌고기를 현장에 다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예산을 마련하고, 대전시와 환경부가 행정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감돌고기 1500마리를 유등천 상류 수련교 일대에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감돌고기는 대전에서는 유등천 상류지역에만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대전시가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 되어 있다.
16일 방상은 벌써 4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치어 1,5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20년 성어 500마리를 방류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방류한 개체의 약 10%가 성어로 유등천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는 성어 1,500마리를 방류했다.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에서 성어로 육성하여 방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3년간 약 3,500마리의 감돌고기를 방류하게 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생명의 강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라며, 다시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인사’했다.
▲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 ⓒ 이경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수련교에는 감돌고기라며 크게 외치며 인사를 가름했다.
▲ 인사말 중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 . ⓒ 이경호
참가자 약 30여명은 작은봉지에 감돌고기를 분배받아 수련교 하류에 방류했다. 방류된 성어에 대해서는 이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방류되는 감돌고기의 모습 . ⓒ 이경호
금강에는 약 140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된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 등이 이미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다. 이번 감돌고기 방류를 시작으로 금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복원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바래본다.
▲ 참가자들의 모습 . ⓒ 이경호
목, 2021/06/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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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원순환사회연대 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시범사업’을 소개합니다.
깨끗히 씻어 배출한 젤타입 아이스팩을 수거 후 소독하여
소상공업 업체나 재래시장에서 재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은 ‘관양2동, 비산3동, 석수2동, 안양2동, 안양8동, 평안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YMCA’에도 수거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화, 2021/07/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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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고 남은 건전지와 형광등.
음료를 마시고 남은 종이팩.
버릴 때가 되었지만 처치곤란인 소형가전제품.
이런 쓰레기들을 자원으로서
멋지게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양시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소형가전제품을
상시수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져오면 쏠쏠한 보상까지?
종이팩을 모아오면 1KG 당 두루마리 휴지 1개를
페건전지를 모아오면 20개 당 새 건전지 2개를 드려요!
귀찮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탄생 시키세요!
화, 2021/07/1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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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8.11)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5월13일 발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이들은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여과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또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의뢰하여 자문받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환경부의 약속대로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민간소각업체 봐주기, 홍정기 환경부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소각업체 대표와의 연루설 등 수많은 의혹에도 묵묵부답인 환경부를 규탄했다. 더불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막말 해명,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다.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고,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다. 이에 2019년 주민들의 청원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환경부의 발표에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부를 규탄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 이후 환경부가 5년 동안 추가보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후모니터링을 추가보완조사로 말만 바꾼 것이고, 이마저도 소각시설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와 폐광산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속샘이라며 환경부를 규탄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공개하고 검증위원회 자문 조속히 실시하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한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불어 민간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전문가까지 인정하지 않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환경부는 마지못해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사후모니터링을 추가보완조사로 말만 바꾼 것이고, 이마저도 소각시설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와 폐광산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대책위와 주민,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전문가가 인정하지 않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의뢰하여 자문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명확히 전문기관(역학회) 자문의뢰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문기관에 환경부의 자문의뢰는 없었다. 무엇이 두려워서 아직도 자문을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아직도 환경부는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지난 5월 13일 환경부 발표 이후 민간소각업체 봐주기, 홍정기 환경부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소각업체 대표와의 연루설 등 수많은 의혹에도 환경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전문기관(역학회) 검증, 환경부 차관의 막말에 대한 해명,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등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규명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과 사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환경부의 약속대로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여과 없이 공개하라. 또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막말 해명과 사과를 조속히 진행해라. 그것이 환경부가 죽인 60명의 암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유가족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8월 11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북이주민협의체
수, 2021/08/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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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 환경부 장관 면담 진행해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8.31)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약속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지역의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환경부에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어제 환경부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지만 환경부를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다며 환경부가 약속이행을 성실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길 촉구했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은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환
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게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 지역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
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이 약속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개월이 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결과는 북이면 주민,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청주시의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후 우리는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아직도 환경부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8월 25일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공식으로 촉구했다. 늦었지만 바로 어제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등 우려도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겠다는 약속을 믿어 보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면담도 조만간 성사되길 희망한다.
오늘 우리는 두 달 넘게 진행한 환경부 1인시위를 마무리하며 환경부가 환경부 스스로 약속한 이 두 가지 사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약속이행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책임 있는 약속이행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다시 환경부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85만 청주시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않길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 환경부 장관 면담 진행해라!
2021년 8월 31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북이주민협의체
화, 2021/08/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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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목, 2021/09/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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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수, 2021/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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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금, 2021/09/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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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금, 2019/10/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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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내내, 김정은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과연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 대한 견해가 여기저기서 돌출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핵심적인 질문은 등장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비핵화에 투자한 가치가 무시되고 있었다.
김정은이 공석에서 오랜 자취를 감추었다 다시 등장하기 전에, 동아시아와 남북 간의 장기적 관점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원제도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정부의 북한정책에 대해 향후 2년간, 그리고 2022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7년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 이제 6개월 남은 미국 대선과 더불어 문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라는 지원의 여부가 2021년에 자리잡게 될 워싱턴의 미국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총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와 별도로, 한국정부는 북한을 더욱 포용하려는 노력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서부와 동부의 해안에 철도연결을 재건하는 일이 착수되었고, 평양과 공동으로 COVID-19 팬데믹 방역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상기의 노력들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문정부의 강화된 정치적 집행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과 룰-셋팅(rule-setting)의 역할을 장기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COVID-19가 가져온 위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문정부가 팬데믹 대응에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다면, 여당의 총선 결과는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
동시에 총선결과는 소위 수구야당의 붕괴라는 결과와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야당의 텅빈 정책과 권위주의에 대한 맹신 그리고 반공주의라는 단세포적 대응이 당내 주요 지도자들의 패배를 가져왔고 현재까지 당을 허우적거리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당의 강화된 입지와 야당의 축소라는 지형은 중도적 입장을 지닌 민주당의 의원 대부분들에게 2027년까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 이번 총선의 결과로 국제적 정치 지형에서 한국이 지닌 미들-파워라는 정치적 위상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입지는 국제적으로 중심역할을 해야 할 중국과 미국의 위치가 극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시점과 겹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영향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향후 몇 년간은 이들의 힘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인 조정능력을 갖춘 사회정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최근의 COVID-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역량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신감과 독자적 위치를 확인하는 괄목할만한 여러 성취 중의 하나이다.
5월에는 피로 얼룩졌던 광주의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40주년 행사가 있었다. 더욱이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신속한 회복을 이룬 점과 부패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가두는 시민주도의 제도적 분출은 현대한국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 현재도 사회 전체가 협심하여 COVID-19와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민사회의 조직능력이 광범한 지지를 받는 지도력과 결합하여 비폭력적 방식으로 얻어낸 것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정치권력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시민사회라는 공간이 요구하는 기대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이 지닌 미들-파워의 잠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여전히 내부에서 북한과의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논란이 진행 중이고, 미국과 동맹관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논쟁의 주제이다.
그러한 논쟁들은 지역 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동아시아의 안전과 발전에 대한 지역 내 행위자들과 기구들 사이에 활력과 자신에 넘치는 한국정부의 세심하고 스마트한 움직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한반도와 지역에 미치는 제재의 역할은 남북간 외교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역내의 발전과 안전에 관련된 주요한 전진은 제재의 향방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재를 풀어가지 못하면 오히려 종속적 위치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건설적 역할이라는 주제 역시 서울과 워싱턴 간에 조용한 그러나 여전히 주요한 형안이다.
이러한 병행적 논쟁들이 수십 년 만의 중대함을 더하는 미국대선을 앞둔 상황에 전개되고 있다.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던, 한국이 한반도 현안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증대될 것이다. 또한 한국 역시 2022년 5월 대선을 앞에 두고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2년 간은 COVID-19가 야기한 위기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대응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ICBM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힘의 균형에 변화를 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보다 폭넓은 포용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지난 20여 년간 그러했듯이 공히 남북한에 대한 오판을 지속할 것이며, 추가적인 포용정책과 비핵화의 진전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병렬적 조합의 상황은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의 합법적 위치가 조락하고 한국정부의 부상하는 새로운 역할(위임, empowered)에 대한 기대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한국은 자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확대된 힘을 사용할 것인가?
출처 : East Asia Forum, 20202-05-20.
Stephen Costello
조지워싱턴 대학교 내 한국연구센터의 객원연구자이며, ‘아틀랜드 회의’와 ‘김대중 평화재단’의 전직 이사출신
토, 2020/05/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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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한국 유수한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재직중인 미국인 교수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던진 조언의 글이다. 한반도상황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주문은 매우 고맙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의 글속에서 동아시아 역사전반에 대한 몰이해, 근대역사에서 탈아입구를 추구하며 주변국들에게 패악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무지, 미국의 패권을 위해 일본에 면죄부를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패혜와 4.3항쟁에서 저지른 미군의 범죄 및 광주민주항쟁에 보인 미국의 패착 등에 대한 묵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악의적 폄하 등을 엿볼 수 있다. 자연스레 과연 한국의 대학에 체류하는 미국 지식인들은 우리를 돕고 있는 우인(友人)인가? 아니면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하수인인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온전히 글을 읽는 독자들의 몫이다.
2020년 세계보건회의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COVID-19 대응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는 동시에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에 대한 협력분야에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들-파워로 부상하는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반영한 사례로, 지난 시절 식민지배와 격심한 전쟁을 겪은 과거의 역사와 극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미들-파워’라는 것은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외교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한국의 외교정책의 성과에 대한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다만 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아시아에 있어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고 북한의 도전에 응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야망과 필요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아시아의 지정학적 어려움으로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여전히 군사적 위협과 인권이 무시되는 레짐(북한체제)의 한가운데 한국이 처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워싱턴과 동맹은 북한을 대응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지난 시기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야기시킨 것처럼 자신의 주도적 전략이 결여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서울당국은 친(親)사회적 좌표와 기구들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형성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권의 새로운 남방정책의 목표는 실재적인(physical) 것과 디지털적인 인프라를 사회기제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아시아의 남방과 북방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혜택 국가로서 한국은 이해상충의 해결방식으로 군사적 대결과 무역전쟁을 피하고자 한다.
외무장관인 강경화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웃 국가들과 사전적으로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는 개별국가 간의 협력이 다른 개별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선의적(virtuous) 사이클을 형성하고자 도모한다’.
물론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은 환경과 타산에 의한 수동적 기능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신감과 확신에 기초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발국을 연계하는 여러 종류의 국제회의 주관하고, 산업적으로는 삼성과 현대 등의 브랜드가 부상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K-Pop, BTS 그리고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한국의 지위를 알려준다.
동시에 해외협력기금(ODA)와 유엔평화유지군 등에 유의미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질서유지에 주도적인 미들-파워 국가로서 다음의 3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대립이 미들-파워 외교라는 에너지의 공급에 주기적으로 정전(停電)사태를 야기한다. 독도분쟁과 불충분한 과거사의 화해, 전쟁(강제노동) 보상 등 반일본의 정서가 미들-파워의 위상에 걸림돌로 돌출한다.
한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일상적으로 일본군사주의의 위협을 과장하고 도쿄당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한국이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미사일방어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북한의) 제재의 기피와 수출통제의 위반에 대한 확인, 항해의 자유보장과 재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제한한다.
두 번째, 한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는 중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용주의에 입각한 현실적 외교정책과 가끔 충돌을 한다. 한국당국은 평양과 외교적 접근은 북경을 경유한다는 믿음 때문에 때때로 가장 주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강력한 이웃(중국)에 대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신장과 홍콩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착취당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팽창주의, WTO 규칙의 준수여부, 그리고 일대일로가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다.
세 번째, 국내의 정치적 대립이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양당체제 하에서 전임의 두 대통령이 감옥으로 보내졌고,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실제적 전장터이다.
단임의 5년제 대통령 임기와 불안정한 정당정치 때문에 북한과 주변 이웃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시계추처럼 흔들린다. 이러한 내부의 균열로 인해 외국의 개입전술에 쉽게 노출되고, 성과있게 운용되는 정권이라도 외교정책에서 자원할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기에 비효율적이며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대치적 정치상황이 정치적 지도력에 제한을 가하면서, 이념적 경쟁의 주변국가들에 대해 주도적 우위를 취하기보다는 주어진 법적 규정을 수동적으로 따르게 한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민주적 절차와 국가이익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갖추기 위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과 평화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일본과 결별한다는 정책적 오류(fantasy)를 피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인권상황, COVID-19 팬데믹의 위기극복, 미국 미사일시스템의 한국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등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
미들-파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한국은 워싱턴과 동맹을 강화하고 북경과 평양과의 관계를 조정해가는 가운데 제로-섬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맹의 의무라며 국제적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것보다, 패권국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소소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아시아 내에 새로운 협력기구를 창립하면서 이념과 역사의 갈등에서 외교정책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도 다가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MIKTA(Mexco, Indonesia, S. Korea, Turkey & Australia) 협력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남방정책에 있어서도 인도를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또한 지역역량의 증대를 위해서 동반자 국가들인 호주와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미들-파워 외교를 통하여 한국의 위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강화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인 협력의 가치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2020-05-27.
Leif-Eric Easley
이화여자 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화, 2020/06/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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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K-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행 진 : 2021.6.1. (화) 오후 2시 / 경복궁역~청와대앞 행진
기자회견 : 2021.6.1. (화) 오후 2시 30분 / 청와대앞 분수대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일 (화) 오후 2시, 경복궁역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2시 30분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전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심각해진 자산 불평등·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3.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재벌 개혁 후퇴 정책과 맞물려 구조적인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절망하는 시민의 성난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것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시 약속한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행위,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장악, 치솟는 임대료, 대리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갑질, 하도급 횡포, 아파트 등 집값 폭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4. 이에 99상생연대는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희망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행진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행진 및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일 (화) 오후 2시 경복궁역 행진 시작,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 주최 : 99상생연대
● 행진 : 단체별 3~4명이 그룹으로 현수막을 들고 경복궁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출발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
● 대표발언1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대표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표발언3 : 허 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대표발언4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낭독 :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중단하고
남은 1년 재벌개혁·민생회복·노동존중에 매진하라!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국민들은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랬다. 출범 초기에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듯 보였지만,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실제 정책으로 이행 된 것은 거의 없었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을 둘러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지만 당정은 반쪽에 그친 개혁과제마저도 뒤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실책에 대한 쇄신도 없이 여전히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 이것이 오늘 99% 상생연대가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게 된 이유이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친재벌 정책에 집중했고, 꼭 필요한 실종된 노동존중정책의 추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은 등한시 했다.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정도 통과시킨 것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려 노동 의욕까지 꺾어버렸다. 물론 2020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민생과 노동존중이 아닌 재벌과 부동산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친 원인이 크다.
이에 99% 상생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이제라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에 매진하라!
둘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회복에 나서라!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여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 나서라!
넷째, 자산불평등 심화시키는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고, 적극적인 주거 안정화 대책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률 회복을 보인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수출 영향이 크고, 실상 내수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속되어온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내놓은 16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민생과 거리가 멀고 재벌대기업에게 대다수 혜택이 돌아가도록 급조되었다. 나아가 반도체와 에너지산업 등을 핑계로 재벌에게 세제 등의 특혜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할 것인지, 늦더라도 정책을 선회하여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노동존중·민생회복에 나설 것인지 말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대충 관리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그 모든 부담이 국민들과 후세대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5년 임기동안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한 혹독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 6. 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보도자료
수, 2021/06/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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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a7b...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6/8) 다섯 번째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를 발표합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한상희 교수의 글에는 법무-검찰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습니다.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또한 우리 검찰체제의 가장 큰 흠결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에서 체제에 부역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한명숙사건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했지만, 그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되어 멈추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상훈 교수의 글에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담았습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법적인 위헌논란은 비교적 쉽게 극복되었다며,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도 그 목적이 정당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면담’ 논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개시하는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검찰총장의 사퇴와 추-윤 갈등으로 성과가 퇴색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성사된 것은 커다란 성취라고 평가하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정기관의 개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의 글에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처’ 등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담았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독립수사기구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지금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등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2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공약과 검찰개혁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이행현황도 수록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국정세부과제는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20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 7개입니다.
입법 마련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외한 6개 과제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것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시행된 것으로 주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후속조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구가 다원화되면서 생기는 실무적 문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 등 탈검찰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은 답보상태였고, 외부기관 파견도 감축되는 추세이나 큰 폭은 아닙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의 과제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과정이나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99만 원 불기소’ 등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모색이 필요합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 4/22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①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7_47gmy9zw4dHykoYTmv7wXBeU-rK93axZ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4/27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②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jEr454ROsgesoJwxrLWH9O6NTKsosKUehV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5/04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③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검사 79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fHWg8AEUVW7tdZIO7vVKpEyDHWiqcVnYaM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5/25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④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bSxG2FMTSVPzpPwzvScxStFmCa7tI89svs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DaWLiuznr-vPcOAYiTBEgdv5VrOlcKW1rW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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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46167&memberNo=4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 보러가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화, 2021/06/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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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를 발행하였습니다.
1)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노인 빈곤과 노후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처리율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제도 개선을 통한 가입기간 보장,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 국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개혁 입법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발의와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위협받습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WYlwwggrJLxUjXjdbmkV7GrXLOq_NEGEiT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페이퍼 https://drive.google.com/file/d/1nJIUH9EnNsZotjNq8w3b3mWxQ7DaFHo_/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 재편한 상설연대체로,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 청년, 노인이 모두 함께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금, 2021/07/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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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촛불의 상징,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촛불정권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던 불평등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동산 안정, 4대강 재자연화, 탈핵과 에너지의 생태적 전환, 교육개혁 등의 개혁 과제에서 아쉬움이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심각하게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과 실망의 화살이 대통령과 정부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개혁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계급·계층적 지지기반으로 인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인사의 실패로 인한 문제도 있을 것이며, 절차의 민주성이나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외면하기도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특정 자리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고 임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료조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 가치,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서로 경합하고, 주권자인 일반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선택을 하며, 여기서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여 정부와 의회를 통해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실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권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정치적 과정을 반복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에 따라 공약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파정권이 등장하면 사적 소유권과 시장 자유를 옹호하는 시장친화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좌파정권이 등장하면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생태주의 정당과 연합한 정권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인정받고 있으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도 공고해진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촛불 저항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종 국민들 앞에서 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조차도 막상 각 실행부처로 가면 이런저런 제동이 걸리고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신속한 정책 전환을 방해하는 관료조직의 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를 추진해온 물관리위원회가 왜 정권 말기가 다 되어가도록 보 하나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지, 탈원전 및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여전히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는지, 왜 기재부는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이 큰 몇몇 업종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초라한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위원회는 일반적인 관료조직과 달리 거버넌스의 이름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포함하는 논의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많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하는가?', '참여자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전문가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이해관계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책 전환도 이루어낼 수 없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인 관료들의 주된 관심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하는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퇴직 후의 일자리를 모색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품기도 한다. 그래서 상급 관료들일수록 승진이나 퇴직 후 진로를 생각하며 누가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것인지 계산한다. 그러니 이들은 특별한 공적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가 없거나, 행정을 통해 특정한 정책적 지향을 암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명성을 쌓으려고 하기도 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관료 권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정무직 관료들을 동원하는 선출 권력에 고분고분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5년마다 바뀌는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책을 지향하는 권위주의 성향의 보수정권이 관료들의 통제에 더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관료들은 자신의 승진이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기존 정책과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각종 권한과 이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사회계층으로 중상층에 속하는 상급 관료들은, 군사독재정권을 포함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보수 기득권층이나 권력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형성하고 또 정당화하는 데 기여해 왔는데, 이것은 관료들의 조직 이익과 보수 정치세력의 기득권 간의 친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관료 권력이 개혁적 정책 전환을 추구하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방식은 대체로 자료를 통제하는 방식과 절차를 내세우는 방식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합리적 정책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정책자료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상급 관료들이 기존 자료를 재탕하면서 이를 새롭게 재구성할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이것이 바로 관료들이 '자료 권력' 또는 '정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관료들은 또한 정책 논의 절차를 내세워 정책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훼손시킬 수도 있는데, 각종 규정에 따라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정책의 취지가 뒤틀어져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기존의 정책을 정당화해온 온갖 자료들이 동원된다. 이것은 관료들이 '절차 권력'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서도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정부가 공약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과 상급 관료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정책 전환을 끌어내야 한다. 개혁 정권에서 이 과정은 기득권자와 기존 체제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탈원전과 탈탄소를 위해서는 원전 관련 업계와 탄소에너지 업계를 설득하며 반발을 이겨내야 하며, 부동산 누진세 부과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층이나 부유층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정책 전환의 의지를 지닌 관료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재부가 국가재정정책을 집행해온 과정을 돌아보면, 역시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현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상급 관료 시절에 형성해온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 사고틀을 전혀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혁 정권의 정책 방향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 균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관료 권력 대변자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며 임명했던 감사원장이 사적인 출세욕을 숨기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감사 권력을 남용한 사례도 보았다. 기대를 안고 임명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약속했던 정책들을 펼쳐보기도 전에 물러나기도 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해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실패하기도 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의지조차 관료의 벽에 막혀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 국회의 의원들조차 기재부 장관에게 몸을 낮추고,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앞세워 다른 모든 정부 부처들 위의 상급 부처 행세를 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선출 권력을 통해 정책 전환을 기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는 점점 더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정권교체의 의미인데, 지금 한국사회의 관료제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그러니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관료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관료제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우선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의 최고 승진 직급을 제한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지닌 실국장급 전문 관료 인재 집단을 키워, 집권 정당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재를 임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선출 권력이 상급 관료에 대한 폭넓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정권교체와 함께 신속한 정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고시와 같이 고위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시 공부에 몰두하느라 현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 정책 생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고위 공무원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생산 및 해석 능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조율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다양한 실무 경험 없이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료들의 현실 경험의 중요성은 사법부나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의 개혁 정책을 저지하는 관료들의 태도에 진정으로 분노를 느낀다면,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관료제를 개혁하는 법을 만드는 작업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마도 한국 사회는 선출 권력의 공약, 특히 개혁 정권의 공약이 번번이 관료조직의 벽 앞에서 지연되고, 왜곡되고, 좌절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9/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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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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