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감사대상은 국방부,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입니다!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는 정화완료/준공허가 이후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중 오염토가 발견되었고 기준치 10배 이상의 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인근지역 주민들은 기름냄새가 파다하다고 했어요ㅜㅜ문제는 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준공을 허가해 부실정화를 일삼은 과정의 정화책임기관에서는 모두 나몰라라,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 돈에 맞춰, 정화와 건강은 늘 뒷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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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에 노출된 350만명… ‘그런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여름 장대비가 쏟아지고 나면, 꼭 한 번씩 읽게 되는 기사가 있다. 철원이나 파주, 임진강 주변의 접경지역 어디에서 지뢰가 발견되거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났다 사건 보도다. 나는 그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할 뿐이지만, 지뢰에 더 가까이 있는 이들은 여전히 ‘전쟁의 사상자’가 될 처지에 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전쟁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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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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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미군이 떠난 자리 2000년대 중반, 평택은 미군에게 새롭게 360만 평의 땅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 당시 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2004년~2006년)과 폭력적 진압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치렀고, 몇 해 전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여의도 면적 다섯 배의 미군기지가 평택에 지어졌다. 전체 부지 건설비 100억 달러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이렇듯 ‘새집’을 제공하면서 70년 이상 미군이 사용한 ‘헌집’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한국전쟁을 끝내는 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1억 명 서명을 시작합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국제 평화 단체 정전협정 체결 일시에 맞춰–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 발족일시 장소 : 7. 27. (월) 10: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오늘(7/27) 오전 10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일시에 맞춰 발족 기자회견을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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