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감사대상은 국방부,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입니다!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는 정화완료/준공허가 이후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중 오염토가 발견되었고 기준치 10배 이상의 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인근지역 주민들은 기름냄새가 파다하다고 했어요ㅜㅜ문제는 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준공을 허가해 부실정화를 일삼은 과정의 정화책임기관에서는 모두 나몰라라,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 돈에 맞춰, 정화와 건강은 늘 뒷전입니다. […]
The post 의정부 캠프시어즈 부실정화, 공익감사청구하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용산공원을 상상하다⑤] 하야리아공원포럼 강동진 교수 인터뷰 용산은 오랫동안 군사기지였던 탓에 ‘금단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작년 12월, 용산기지 반환 협상이 시작되면서 오래도록 미뤄졌던 용산기지 공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세기 넘게 군사기지였던 땅이 생태역사공원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공원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깨진 유리 조각 맞추듯 오랫동안 용산이라는 공간에 천착한 사람들을 만나 […]
The post [기고] 미군기지였던 부산공원... 이렇게 멋지게 바뀌다니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96a5...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cc7b...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d3fa...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b6bd2...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c8c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95bd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5c406...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de177... style="width:900px;height:90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1dfa6...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57d0...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a632...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cbdc...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ba9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69af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0396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c007...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7314...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fe7e5...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3d30b...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c857...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0aed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66bf...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5381...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41da8... style="vertical-align:middle;" />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 오염은 심각한데 그 원인은 몰라 ⁃ 새로운 기지 제공하고, 오염까지 돌려받나 어제 언론을 통해 현재 반환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일대 미군기지 네 곳의 환경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입수된 환경조사보고서는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극동공병단, 용산구 서빙고동의 501정보대, 용산구 한남동의 니블로막사, 남산 종교휴양소 등이다. 시민들의 주거, 휴식 공간과 밀접한 곳임에도 네 곳 모두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
서울 용산에 여의도 크기의 녹지가 있다? 서울 도심 한 복판에 일반 시민이 출입할 수 없는 여의도 크기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는 녹지로 위장된 이곳. 용산 미군기지입니다.20세기 말부터 일본군과 미군이 차례로 주둔하면서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온전히 우리 땅일 수 없었던 아픈 역사를 가진 금단의 땅입니다. 80만평의 용산 미군 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2003년 용산 미군기지의 […]
– 춘천 캠프페이지는 용산 미군기지의 미래 –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시급 지난 5월 초, 정화 작업이 끝난지 8년이 지난 춘천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터에서 문화재 발굴작업 중 토양에서 기름띠와 기름층이 발견되어 작업이 중단되었다. 토양분석 결과 미군기지 터 깊이 3m 지점에서 오염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3083mg/kg이 확인되었다. 법정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한 수치이다. 문화재 발굴과 이후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