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떠난 자리 2000년대 중반, 평택은 미군에게 새롭게 360만 평의 땅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 당시 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2004년~2006년)과 폭력적 진압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치렀고, 몇 해 전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여의도 면적 다섯 배의 미군기지가 평택에 지어졌다. 전체 부지 건설비 100억 달러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이렇듯 ‘새집’을 제공하면서 70년 이상 미군이 사용한 ‘헌집’도 […]
2020년 2월5일,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매년 118억개 이상의 페트병이 생산된다. 페트병 재활용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감량이다. 오늘(2월 5일) 환경부는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나는 그래도 행동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세상이 변할 때까지. 우리가 미래를 외치는 것은 그저...
녹색연합은 지난 토요일인 10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삼척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https://www.youtube.com/watch?v=A2dXuqQFUXw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정부가 기지 폐쇄 이후 환경오염 정화 문제로 장기간 방치돼 온 4개 기지를 정화 없이 넘겨받기로 했다. 원주 캠프이글과...
–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오염 정화 문제로 장기간...
– 춘천 캠프페이지는 용산 미군기지의 미래 –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시급 지난 5월 초, 정화 작업이 끝난지 8년이 지난 춘천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터에서 문화재 발굴작업 중 토양에서 기름띠와 기름층이 발견되어 작업이 중단되었다. 토양분석 결과 미군기지 터 깊이 3m 지점에서 오염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3083mg/kg이 확인되었다. 법정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한 수치이다. 문화재 발굴과 이후 […]
– 폐기물에 유류 확산까지 전면 재정화사업 불가피 – 국방부와 한국농촌공사의 부실 정화 사업 밝혀져 – 캠프 페이지는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화 사업의 미래 춘천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폐아스콘이 확인되었다. 과거 정화 과정에서 걷어내지 않은 그대로 묻어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화작업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도 함께 묻은 것이 드러났다. 지난 5월 4일 문화재 발굴 중 토양에서 […]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00m)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기조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2)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하라(소파개정):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
■ 일시 : 2020년 6월 17일 (수) 오전 11:00■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내용 : 발언1. 원주 캠프 롱 현황 / 김경준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발언2. 부평 캠프 마켓 현황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언3. 동두천 캠프 호비 현황 / 김성길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언4. 반환미군기지 전체 현황 /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 기자회견문 낭독(박은정 녹색연합 활동가) […]
미군기지 이전사업, 새집과 헌집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100여개 미군기지를 2개 권역(평택·오산/부산·대구)으로 집중재배치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2000년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2002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2004년)으로 구체화된다. 전방에 배치된 부대를 후방으로 분산 배치하고, 고정된 병력을 신속한 기동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등 동북아 지역 방위로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당시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한국전쟁을 끝내는 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1억 명 서명을 시작합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국제 평화 단체 정전협정 체결 일시에 맞춰–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 발족일시 장소 : 7. 27. (월) 10: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오늘(7/27) 오전 10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일시에 맞춰 발족 기자회견을 […]
[용산공원을 상상하다①]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 인터뷰 용산은 오랫동안 군사기지였던 탓에 ‘금단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2019년 12월, 용산기지 반환 협상이 시작되면서 오래도록 미뤄졌던 용산기지 공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세기 넘게 군사기지였던 땅이 생태역사공원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공원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깨진 유리 조각 맞추듯 오랫동안 용산이라는 공간에 천착한 사람들을 만나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