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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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admin 님 | 목, 2021/06/17- 22:40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것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어제(6/16)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더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기도 중요했다. 하지만, 방역 행정조치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고, 사회적 재난의 평등한 분담 측면에서 여야 합의 하에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매우 아쉽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단독처리의 명분과 실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신속처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반쪽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여당은 나머지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17)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소급 피해지원을 규정한 부칙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소상공인’ 만을 언급하고 있어 우려된다.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그 동안의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급 피해지원에서도 또 다시 배제되어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될 뿐이다.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의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명확히 하여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와 최근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을 줄이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응답자 10곳 중 6곳은 임대료를 연체 중인데, 4곳 중 1곳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 건물주가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조속히 합의되지 않으면, 보상 시기는 더 늦춰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절망에 내모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 만이 아니다.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겪게 된 박탈감과 배신감도 적지 않은 고통일 것이다.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 정부·국회가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를 돌파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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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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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우선순위 필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6월 안에 처리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관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받아온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요구하는 권리인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난 집합금지·제한조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정부여당이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통해 사실상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라면, 현재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는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적극 추진하든지,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그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정부는 국회 스스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해당 법안을 근거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조치에 충실히 협조해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절규에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 하지 않는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나,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 시혜적인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언론보도와 같이 ‘맞춤형 피해지원금’의 대상범위를 ‘소상공인’으로 좁힌다면 집합금지·제한조치로 특히 피해가 컸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또 다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되고만다. 전례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올해 1·2분기 대규모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지난 IMF 시기와 세계금융위기 때 대기업에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던 전례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은 미루면서 난데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논의의 쟁점을 흐리는 태도도 용납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피해계층 지원이나, 내수, 특히 대면서비스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피해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두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혹시라도 빠른 피해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상과 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1 ~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친다면,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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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소상법, 피해보상, 피해지원, 더불어민주당, 중소상인, 자영업자, 참여연대

금, 2021/06/04- 20:13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0bfe... />

세수 예측 오류로 본예산 제대로 편성 못한 기재부 책임 느껴야

위기에 놓인 민생 살리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 소상공인들과 불완전노동자 등 취약계층들이다. 관련해 정부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7/20)부터 논의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추경안에는 전체 35조 원의 재원 중 33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데 단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상환에 2조 원을 쓰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리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재정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된 재원은 31.5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이다. 추가 세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세금 수입보다 실제 세금 수입이 많아질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올해의 세수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적게 추계했기 때문에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예측에 있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계획 대비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측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추계 오류는 필요한 지출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마련해도 지출의 적기를 놓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잘못된 세수 예측에 대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2조 원의 국채 상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이다(2019년 일반정부 부채(D2)의 GDP 대비 비율 OECD 평균 110.0%, 한국 42.1%). 그런데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지출 규모에서도 선진국 20개국의 평균에 미치지 않았다(선진국 20개국 평균 재정지원 9.2%, 금융지원 11.3% / 한국 재정지원 3.4%, 금융지원 10.2%). 특히 세수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재원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그 중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바란다. 긴급한 방역조치 만큼이나 생존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한 재정 조치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gc7uzlSiw4OGFjYP9GmdMtTrdRF9GartQ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추경, 국채상환, 국채,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피해지원

화, 2021/07/20- 19:08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입법 시급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방역의 고통과 피해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되어 왔다. 매일같이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사회적 재난의 균등한 분담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집합금지·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은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외에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강제 퇴거 금지·임차인의 해지권 규정·임대료 분담 등의 조속한 입법으로 사회적 재난의 고통이 임차인에게만 전가되는 불합리함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명시한 일명 ‘손실보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올해 초에 있었던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부터, 7~9월 발생한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마저도 소상공인에게만 이중삼중의 지원이 집중될 뿐 소상공인이 아닌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철저히 배제되어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고사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뒤늦은 지원은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 폐업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인데 10월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급 시기도 중요한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연장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이나 이를 위한 긴급대출 등의 방안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임대료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 정부도 함께 분담하는 취지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은 물론,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연장, 계약 해지 요구 특례 신설,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 차임증감청구권 활성화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인 국회가 임차인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지역구내 상가임대인들의 영향력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대다수가 임차인인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의 절실함을 고려하여 국회는 이제라도 입법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JHmMplWzgZMBIaE0Ph6pjnmivSTBKoHJy4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